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i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 SCOPUSKCI등재

        나노인덴테이션 하에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

        김지수,윤존도,Kim, Jisoo,Yun, Jondo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4

        Pop-in deformation phenomena in aluminum was studied. Whether a pop-in occurs or not depended on the surface polishing method. Pop-in did not occur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mechanically, while it occurred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electrically. When pop-in occurred, elastic deformation preceded. Pop-in mechanism based on dislocation activity was suggested. Suggested mechanism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by Focused Ion Beam polisher (FIB)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팝인 현상은 알루미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되었다. 기계연마한 알루미늄에서는 팝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해연마한 시편에서만이 팝인이 일어났다. 팝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노인덴테이션 초기단계에서 탄성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갑자기 팝인 변형이 일어났으며 팝인 후에는 탄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전위 활동에 근거한 팝인 발생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B와 T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 KCI등재

        BIM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건물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방법 - UCN의 확장형인 MRP 그래프의 제안 -

        김지수,이진국,Kim, Jisoo,Lee, Jin-Ko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본 연구는 BIM을 활용한 그래프 기반의 동선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 방법의 제안을 위해 건물 동선 관련 요구사항 파악과 공간 네트워크, BIM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UCN(Universal Circulation Network)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UCN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N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1) UCN의 그래프 기반 동선 분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2) 국내 건축법 등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UCN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에서 가장 먼 점 (MRP) 기반의 동선 표현과 가상공간에서의 동선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discuss a graph-based approach for the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BIM models. To propose this approach, the authors survey divers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 circulation issues such as circulation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Act, spatial network analysis, as well as BIM applications. As the basis of this paper, UCN (Universal Circulation Network) is the main reference of the research, and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coverage of UCN with additional features we examined in the survey. In this paper we restructured two major perspectives on top of UCN: 1) finding major factors of graph-based circulation analysis based on UCN and 2) restructuring the UCN approach and others for adjusting to Korean Building Act. As a result of the further studies in this paper, two major additions have demonstrated in the article: 1) the most remote point-based circulation representation, and 2) virtual space-based circulation analysis.

      • KCI등재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의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김지수,박범진,노창균,강원의,Kim, Jisoo,Park, Bumjin,Roh, Chang-Gyun,Kang, Woneui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o show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each bus route, and to propose a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a bus sto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Using the characteristic of bus arrival time calculated on travel time between two bus stops, we develop a model to estimate bus arrival times with the data of all buses traveling the same section regardless of bus route numbers. In the proposed model, an estimated arrival time is calculated by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and verification between observed value and estimated tim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MSE. Error was reduced by up to 20%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and the data update period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t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bus arrival time information. We expect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ggested method: sudden increase or decrease in arrival time of the bus,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arrival times at the same stop between two or more buses having different route numbers, and impossibility of offering information of a bus if the bus is not operated with the designated sched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 BIS에서 버스도착시간 안내를 위해 개별노선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정류소간 통행시간 기반의 버스도착시간 추정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류소간 운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버스도착시간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버스노선번호에 관계없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버스도착시간을 추정하는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수집하여 RMSE를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오차는 기존 모형 대비 최대 20%가 감소하였고 버스도착시간정보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도착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도착예정시간 차이,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시의 정보제공 불가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차미경,Kim, Jisoo,Cha, Mikyeo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level of public librarian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8, 2021 and 375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public librarians showed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in order of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belief in public service,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and autonomy. In addition, librarian's age, career, posi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 libraria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Hall Professionalism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and it associates domestic public libraries' settings with professional identity.

      • 안드레아 예이츠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 정신이상 항변의 시사점 -

        김지수 ( Jisoo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1 No.1

        흉악범들이 정신이상 항변을 내세워 유죄판결을 피해갈 것이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범죄 사건 중에서 정신이상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1% 미만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정신이상 항변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정신이상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견해, 정신이상 항변의 존재에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 등 정신이상 항변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존 힝클리의 무죄 판결로 인해 정신이상 항변의 폐지 및 개정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주들이 변화를 시도하였다. 각 주는 각기 다른 버전의 정신이상 판단기준을 채택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유죄이지만 정신이상을 인정하는(Guilty but Mentally Ill) 평결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재판에 설 능력(Capacity to Stand Trial)”과 “감소된 의사·책임능력(Diminished Capacity)” 등과 달리 정신이상 항변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안드레아 예이츠 사건은 정신이상 항변의 구조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 주요쟁점은 전문가의 거짓 증언과 지나치게 엄격한 텍사스주의 정신이상 기준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정신이상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안드레아 예이츠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논란 외에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형법적 관점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정신이상 판단기준의 원칙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피고가 범행 당시 정신이상의 상태였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일일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듯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의 심각성과 행위의 과실성에 따라 치료와 처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Whereas people believe that heinous criminals frequently avoid conviction through insanity defense, there are less than 1% of all felony cases in which the insanity defense is used. In addition, of the cases, only the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disorders in the most extreme cases are found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The defense is deem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rights of a defendant in criminal law, not only because of the inconsistent and ambiguous definitions of legal insanity, but also because of increasing dispute about whether the defense should exist in any form. The acquittal of John Hinckley raised the issue of the abolition and revision of the defense, and many states have adopted some changes accordingly. Each state has adopted a different version of insanity standard, and the hope of providing greater protection to public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BMI verdict in some states. Similar concepts include competence to trial and diminished capacity, but the differences from these concepts are that the insanity defense is assessed during trial and requires higher standard. The Andrea Yates case implies important issues that lie within the structure of the insanity defense. The false testimony by an expert and the application of the stringent Texas standard for insanity are the main issues that have been constantly brought up for discussion. In addition to the dispute over the acquittal of Andrea Yates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there seems more issues to discus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primary concern would be applying the principles of a standard and finding whether the defendant was insane at the time of the conduct. In the view of psychology, it is a responsibility of a society to take care of severely mentally-disordered individuals by providing precise diagnoses and proper treatment. To protect the public safety, it would be our task to find a balance between treatment and punishment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a mental disorder and the culpability of an act.

      • KCI등재후보

        탄소 저장량을 이용한 국내 주요 생태계 기후 조절 서비스 지표 산정

        김지수 ( Jisoo Kim ),한승현 ( Seung Hyun Han ),장한나 ( Hanna Chang ),김태연 ( Teayeon Kim ),장인영 ( Inyoung Jang ),오우석 ( Wooseok Oh ),서창완 ( Changwan Seo ),이우균 ( Woo-kyun Lee ),손요환 ( Yowhan Son ) 한국환경생물학회 2016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34 No.1

        본 연구는 생태계 조절 서비스 중에 하나인 기후 조절 서비스 산정을 위한 국내 주요 생태계의 탄소 저장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생태계 (도시녹지, 경작지,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담수, 연안, 해양)의 탄소 저장량을 이용하여 탄소 저장 지표를 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추정된 탄소 저장 지표의 불확실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국내 주요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를 생태계 유형, 측정 방법 그리고 저장고별로 정량화한 결과 탄소 저장지표는 산림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Ecosystems have functions of providing, supporting, regulating and cultural services. In particular, there is an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regulating ecosystem services in carbon sequestration function, sinc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o quantify benefits of climate regulating ecosystem services, the carbon storage was defined as an indicator. Nine major Korean ecosystems were classified and research papers on carbon storage were analyzed. The collected carbon storage data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classified ecosystems, methodologies, and carbon storage components. For each category, the mean, standard error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were calculated. The carbon storage indicator was highest in vegetation biomass of deciduous forest ecosystems. The uncertainty was also estimated by the IPCC 2006 guidelines. The estimations of the uncertainty differed by methodologies and carbon storage components. With exception of forest ecosystems,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were available which might have hindered to conduct accurate estim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needs for further clarification in the measurement standards by different ecosystems.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관

        김지수 ( Kim Ji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9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1 No.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키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예방함과 동시에,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정위로부터 확인받으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제도는 그 효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발생한 부당공동행위를 최대한 많이 적발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의 전략적 이용과 자진신고에의 지나친 의존을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leniency program is to give benefits to the enterprisers that have voluntarily reported their cartels or those that have cooperated with cartel investigations, and thus to degrade trust among the enterprisers and prevent cartels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leniency program will allow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to detect cartels and collect evidence with more ease. Under the current policy, if the FTC verifies an enterpriser as the self-reporter, the enterprise would receive a mitigation in fines and corrective measures and be exempted from the criminal charges. However, the reduction or exemption does not apply to the civil actions. The FTC has attempted to revise the law several tim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niency program, and the current policy has gained reputation for its remarkable achievement. Meanwhile, even though uncovering and punishing cartels that have already occurred would be an important issue, preventing enterprisers from engaging in cartes should be the priorit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