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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라이브러리모델 기반의 Hypernetwork 학습에 의한 패턴완성시의 Subsampling 효과 분석

        김주경(Joo-Kyung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1

        패턴완성(Pattern Completion)은 사용되는 패턴 성분들 사이의 higher-order correlation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계학습 문제 중 하나이다. higher-order correlation은 확률라이브러리모델 (Probabilistic Library Model)로 구현되는 hypernetwork 개념을 도입해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확률라이브러리모델을 사용하여 higher-order 정보를 나타내려할 때 초기라이브러리가 모든 가능한 조합의 원소들을 가지도록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초기라이브러리 구성 시 학습패턴들을 subsampling하여 적은 숫자의 원소들만으로 higher-order correlation의 근사치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subsampling이 사용되어 구성된 확률라이브러리모델을 이용한 패턴완성시의 correlation의 order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본다.

      • KCI등재후보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김주경 ( Joo Ky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4

        우리 헌법상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발견할 수없다.헌법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중, 간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건강권의 내용이 되는 "건강"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부터 헌법학적 관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건강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요소로 인하여 규범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강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건강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헌법상 건강권은 건강권의 "자유권적 측면"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건강침해행위 배제권과 "사회권적 측면"으로서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내용 중 오늘날 의미 있는 건강권의 내용은 건강권의 사회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의 인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건강권은 "구속적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 권리성" 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건강권의 개별 내용에 따라 "확정적 권리성" 내지는 "잠정적 권리성"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보장수준은 특정한 사실적 급부의 긴절성, 당해 급부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법익침해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영역마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보장내용의 최소화"나 "통제기준의 최저화" 라는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yet unfamiliar one. The Article 34(1) of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s.", and Article 36(3)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of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re direct provisions on whic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based.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may be explained as two aspects, one is the right of exclusion from health invasion by State, the other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The meaningful contents of right to Health in these days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which is the aspect of Social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has an attribute of subjective rightness based on binding norms, which scope is from definite rightness to tentative rightness depending each right to Health.The standard of securing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urgency of factual benefit, the financial burden of State and invasion of other pers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should not be decided by simple standard as "the minimum security of substance" or "the lowest of regulation standard".

      •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 Kim Joo 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4

        네덜란드는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고유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사법제도를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초기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 선발방식도 네덜란드를 모델로 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결과, 국내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네덜란드 사법제도 중 ‘사법개혁’과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산물이며, 본 연구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의 배경, 사법위원회 설립, 전략적 장기계획과 4년 단위의 의제수립, 사법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언론소통을 위한 공보실 및 공보 판사 제도, 법원 관할구역 개혁,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및 사법개혁의 성과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네덜란드의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관임용제도의 연혁, 개선 배경, 현행 법관후보자 선발 및 연수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서, 네덜란드 법원의 구성 및 관할, 네덜란드 법관과 관련된 각종 통계, 네덜란드 검찰제도 일반, 변호사 및 교수 양성제도 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The Netherlands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in their judiciary, establishing their system based on their well-known pragmatism. Since Korea’s judge appointment system that partially selects judges from public prosecutors or lawyers is modeled after the Netherlands’ judge appointment system, develop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system is critical.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conducted on the Netherlands’ judiciary system, especially when compared to many other studies conducted on their European neighbors. The Netherlands’ successful judicial reform and improved judge selection system are the result of the long and concrete efforts by the Dutch to enhance public trust, a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orts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ncrease public trust in its own judiciary system.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 of the Netherlands’ judicial reform and the concrete efforts they adopted. In particular, the research explores the context of their judicial reform, the creation of the Council of the Judiciary,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strategic plan(‘Vision on the Netherlands Judiciary in 2020’) with the regular establishment of the Agenda of the Judiciary every four years, the adoption of an assessment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udiciary(‘RechtspraaQ’), the utilization of press judges, the reform of the judicial map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the Netherlands’ system on selecting and training judges, this research also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utch system,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the key features of the new system, and SSR(Training and Study Centre of the Judiciary). In addition, a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Dutch judiciary system,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jurisdiction of courts, various statistics on judges, the public prosecution system, and the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 Kim Joo 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6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구체적인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있고, 사법신뢰의 핵심은 법관의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날 분쟁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복잡·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사실심의 충실화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관 중 판사의 다양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법관 다양화는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와 법관 일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요 국가의 법원조직과 법관제도 일반 등을 먼저 개관하기로 한다. 법관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존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부판사·영국의 기록판사·프랑스의 임시직 일반사법관 및 일본의 비상근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담당 업무·임기·근무형태·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특수한 분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독일의 기술판사·네덜란드의 부판사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일반 판사와의 차이점·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trial,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realizing people’s right to trial belongs to the Courts composed of Judges. Judges actually exercise jurisdiction delegated by the people, resolving specific legal disp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ct and their conscience. The ground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ourts is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the core of judicial trust is the belief in fair and faithful trial by the Judges. Today, legal disputes are not only increasing in quantity, but are also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quality, so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are emphasized together with faithful trials by the Judg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kinds of the Judges in order to deal with cases efficiently and properly through reduction of the professional Judges' burden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ere are three kinds of Judg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other Judges. According to the above neces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the last kind of the Judges in major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the judicial system in our countr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jurisdiction of the Courts in the major countries, a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judicial system and general kinds of the Judges of the specific count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the Judges’ workload for the faithful trials, this study examines Magistrate Judges in the U.S., Recorders in the U.K., temporary general Judges in France and part-time Judge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duties, terms of office and the differences with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of special cases utiliz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s Administrative Law Judges in the U.S.,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in Germany and deputy Judges in the Netherlands,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procedures of appointment, the differences with the general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and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 KCI등재

        20세기 이전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성

        김주경(Joo Kyung Kim),금기숙(Key Sook Geum) 한국복식학회 2012 服飾 Vol.62 No.2

        This study intends to reconsider pleat, which was undermined as something too simple to express the details for women`s costume, by focusing on the aesthetic value of plea in men`s costumes in the west before the 20th century. Furthermore, based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pleat, diverse studies on contemporary men`s costumes shall help to attempt to set up a basis for the new mode of men`s costume. The pleat, a component in the costume since the ancient times, had unique characteristics including functionality, a sense of volume, directing effect that is caused by line repetitions and formativeness that results through elasticity. First, the aesthetics of the pleat before the 20th century shows rhythmic sense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pleat line as shown in the drape type costum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volume as the pleat is moved along the motion of the body. Second, it shows functionality as the expansion of space moves in accordance with the motion of body sets up an internal space of the costume that facilitates body motion. Third, the pleat extends two dimension space into three dimension space using its elasticity. It exaggerates specific parts of the costume while ignoring body shape in order to symbolize status and authority of men. Fourth, it unifies the costume by wrapping the body by using quadrangle cloths with drapers, and expanding the silhouette with the pleat artificially to conceal the physical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wearer. The physical character of the wearer disappears into the space made by the pleat. The pleat reveals the voluptuous beauty within.

      • KCI등재

        중학생의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일반가정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김주경(Kim Joo Kyung),신태섭(Shin Tae Seob)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5 No.7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소외계층 저소 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인지전략을 정보처리 수준 이론에 따라 표층적 인지전략인 시연과 심층적 인지전략인 정교화로 구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집단 간 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정교화 전략과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교과별로 진행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국어 교과의 경우, 저소득 층 여부와 정교화 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영어와 수학 교과의 경우 저소득층 여부와 정교화 전략이 각각 학업성취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여부와 인지전략의 상호작 용을 살펴보았을 때, 영어 및 수학 교과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심층 적 인지전략인 정교화 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 지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 여부와 교과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income status. Independent samples t-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use of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adolescents of low-income family and normal income family. Also, to find out if the family income status x cognitive strategy interaction affected the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y show lower average scor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in the utilization of elaboration strategy , one of the cognitive strategies that requires deep information processing, compared to the adolescents from normal-income family.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family income level x elaboration interaction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gnitive strateg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adolescents‘ family income level. This study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as it explored the cognitive aspect of the adolescents of the low-income family by applying the information processing level theory.

      •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Kim, Joo 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6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구체적인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있고, 사법신뢰의 핵심은 법관의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날 분쟁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복잡·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사실심의 충실화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관 중 판사의 다양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법관 다양화는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와 법관 일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요 국가의 법원조직과 법관제도 일반 등을 먼저 개관하기로 한다. 법관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존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부판사·영국의 기록판사·프랑스의 임시직 일반사법관 및 일본의 비상근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담당 업무·임기·근무형태·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특수한 분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독일의 기술판사·네덜란드의 부판사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일반 판사와의 차이점·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trial,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realizing people’s right to trial belongs to the Courts composed of Judges. Judges actually exercise jurisdiction delegated by the people, resolving specific legal disp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ct and their conscience. The ground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ourts is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the core of judicial trust is the belief in fair and faithful trial by the Judges. Today, legal disputes are not only increasing in quantity, but are also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quality, so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are emphasized together with faithful trials by the Judg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kinds of the Judges in order to deal with cases efficiently and properly through reduction of the professional Judges burden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ere are three kinds of Judg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other Judges. According to the above neces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the last kind of the Judges in major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the judicial system in our countr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jurisdiction of the Courts in the major countries, a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judicial system and general kinds of the Judges of the specific count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the Judges’ workload for the faithful trials, this study examines Magistrate Judges in the U.S., Recorders in the U.K., temporary general Judges in France and part-time Judge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duties, terms of office and the differences with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of special cases utiliz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s Administrative Law Judges in the U.S.,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in Germany and deputy Judges in the Netherlands,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procedures of appointment, the differences with the general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and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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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특성을 모방한 심혈관질환 진단용 하드웨어

        權五奕(Oh-Hyuk Kwon),金主經(Joo-Kyung Kim),河丁友(Jung-Woo Ha),朴宰賢(Jeahyun Park),鄭德鎭(Duck-Jin Chung),李鍾浩(Chong-Ho Lee) 대한전기학회 2008 전기학회논문지 Vol.57 No.2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lgorithm emulating the DNA characteristics for noise-tolerant pattern matching problem on digital system. The digital pattern matching becomes core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such as, robot vision, remote sensing, character recognition, and medical diagnosis in particular. As the properties of natural DNA strands allow hybridization with a certain portion of incompatible base pairs, DNA-inspired data structure and computation technique can be adopted to bio-signal pattern classification problems which often contain imprecise data patterns. The key feature of noise-tolerance of DNA computing comes from control of reaction temperature. Our hardware system mimics such property to diagnose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ults superior classification performance over existing supervised learning pattern matching algorithms. The hardware design employing parallel architecture is also very efficient in time 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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