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1 No.-

시대마다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의 특징이 바로 법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 변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이 어떠한 양상을 띠느냐는 그 법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에 좌우된다. 이와 같이 인간상의 문제는 모든 법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귀결점이 되는 것이므로 인간상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고 그 인격은 의식적인 인격층과 무의식적인 인격층으로 구성되는 중층적·복합적 구조를 지닌다. 이 중 법에 직접 관련되는 자유의사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의사자유론과 의사결정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사의 존재보다는 어느 정도 유전적 소질이나 사회환경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이른바 상대적 자유의사가 있다는 복합적 인간상을 지닌다. 두 번째로 인간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다른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를 완성해 가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존재이며, 인간을 단지 이성적으로나 생물적으로 포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 조화의 인간·종합의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인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형법이 기초하는 인간상도 정신적·영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관념주의적 인간상이나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인간상과는 구별되는 구체적·현실적이면서 복합적인 전인적 인간상인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백지설이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선설적 측면과 성악설적 측면이 동시에 내포된 혼합적 성격을 지니며, 다만 어느 측면이 강하느냐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인간은 이윤추구와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측면(법적 규율대상으로서의 인간상)을 지님과 동시에 공동체 내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줄아는 공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윤리적 규율대상으로서의 인간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양면적인 인간상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기적이고 비이성적 인간상과 공리적이고 이성적 인간상은 서로 병렬적으로 위치하면서 사정에 따라 어느 측면이 강하게 발현된다. 실정법에서는 이러한 여러 인간상을 바탕으로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어느 특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제정된다 할 것이다. Every legal system base on the organic relationships with essence of human. The matter that which laws assume of which aspect is influenced the basic understanding to human of the laws. Every laws established by human premise a certain kinds of human in it. The problem of human figure in law is both starting point and conclusion of every legal theory. For example, so most theories about crimes and punishments in criminal law need a proper decision of human figure in present day which they premise.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to formulate law theory must understand true concrete and real human in modern law. On the understanding that human substance is a unity of plural existence, we may frame a theory that based on all-round and compositive human figures. Therefore human figure in law should be arranged into realistic all-round human figure. Human figure in criminal law should be also analyzed and arranged in details about act, crime, and punishment. In conclusion, human figure in law have a compositive human figures, that it is composed of the personality of duplicate structure and all-round human figures, the self-interested(egoistic) and utilitarian human figures, and the rational and irrational human figures etc. In short brief, human being have some what defective existence and compositiverealistic human figures. And with changing of the society and the times, this human figures should be also changed in future.

양방향 텔레비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자인을 위한 이용 맥락에 대한 연구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디자인학회 2007 디자인학연구 Vol.20 No.4

의료기관의 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생활과의 관련성

김종덕 ( Jongdeok Kim ),홍화영 ( Hwayong Hong ),김재현 ( Jae-hyun Kim ) 한국병원경영학회 2019 병원경영학회지 Vol.24 No.2

PURPOSE: To demonstrate that the training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members at medical institutions increase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employees. METHODS: We used the chi-square test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of the "Healthc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tus Survey in 2017" (n = 2002)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y increased when the education was received and the number of received more than the education was not received. Especially, when the management receives education, it affect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employees.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education on information protection for management and employees.

뇌혈관 중재적시술에 있어 측방향 차폐체를 이용한 시술자 피폭선량 저감화 방법 연구

김종덕(Jongdeok Kim),안병주(ByeoungJu Ahn),이준행(Junhaeng Lee)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8 No.1

양방향 뇌혈관촬영기는 하나의 선원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방향과 측방향에서 방사선 피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가 받는 선량도 중요하겠지만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 역시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방향 뇌혈관촬영기의 혈관검사 및 중재적방사선시술에 있어 X-선 관구에서 직접 조사되는 1차 방사선, 정방향 관구와 측방향 검출기사이에서 발생하는 1차 산란방사선, 상대적으로 적지만 촬영실 벽이나 바닥에서 반사되는 2차 산란방사선 발생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기존의 일반적인 차폐방법인 천정형 차폐, 테이블형 차폐방법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차폐방법인 측방향 차폐체의 방어용구를 설치하여 시술자가 받는 직접방사선 및 산란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투시측정에서는 생식샘 약 3.64배, 갑상샘 약 3.13배, 눈 약 4.42배 정도 더 감소하였고,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측정에서는 생식샘 약 4.98배, 갑상샘 약 3.00배, 눈 약1.67배의 피폭선량 감소효과를 얻어내었다. 결론적으로 양방향 뇌혈관촬영기의 혈관검사 및 중재적방사선시술시 설치하였던 측방향 차폐체의 방어용구는 일반적인 차폐방법보다 시술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주었다고 사료된다. The bi-plane cerebrovascular angiography radiation is done the radiation exposure at the forward and lateral direction as opposed to the one of the source. So, the exposure dose of radiation workers increases further. Therefore, the medical diagnostic radiation workers as well as patients is interested to ways to reduce the dose. The exposure dose of cerebral angiography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must be considered the primary radiation of X-ray tube directly, scattered primary radiation between lateral tube and lateral detector and relatively small secondary scatter radiation in the walls of room. The aim of study is that the exposure dose of primary and scatter radiation reduce as much as possible to install protection device of lateral protection than common shielding of table and ceiling. As a result, the dose of fluoroscopy was reduced approximately 3.64 times the gonads, thyroid approximately 3.13 times, 4.42 times around eyes. And the dose of DSA was reduced approximately 4.98 times the gonads, thyroid approximately 3.00 times, 1.67 times around eyes. Consequently, medical practitioners can be helpful for radiation dose-exposure for the lateral protection of bi-plane cerebrovascular angiography more than the common shield method in cerebr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al radiological procedures.

사면권 행사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사면제도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 동안 많이 남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치권자의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의식부족과 함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것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면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몇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면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사면의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령 형식이 아니라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국회 및 대법원이 추천한 자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 내지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 행사 이전에 국회 및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면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심사회의록은 사면이 확정된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형 집행이 경과된 자나 특정 범죄행위 이외의 범죄행위자 만이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부에 의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신청권자로는 수형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교정기관장과 해당 사건의 검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대상인 제재의 종류에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체적 · 절차적인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통치권자가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과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A few millions peoples will be pardoned under a special amnesty in August 15, 2015. as a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General amnesty and special pardon are president’s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abuse of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What is worse. experts say, in most cases involve the rotten politicians and the head of a business conglomerates etc.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 amnesty system, to analyz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 power. Despite of these developments, it is desirable that amnesty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amnesty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law in Dec. 2007. Therefore, I insist that exercise of president’s amnesty right should be regulated appropriately in this paper. In revision of amnesty act, next contents will be involved.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 law as follows; for example, 1. A general and concrete judging standard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2. Not type of a presidential decree but type of law in legislation mode. 3. For ensure of objectivity and neutrality, members representing private citizens should be held a majority (seat) in the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The members should be composed of get recommended person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preme court, nominated person by president(that is ex officio member) etc. 4. The amendment from consulting organ to consultation or decision-making organ of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5. Induction of the exclusion and application for challenge system against amnesty 6. Limitation of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 The Pardon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against specially prescribed crimes and a progressed period restriction must prescribe according to the pardoning law. 7. The national assembly’s and the supreme court’s listening to opinion; hearing of opinion about whether or not appropriateness as a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s is to check the abuse of the pardon power of the president. Therefore, next revision of Amnesty Act should be involved a various substantial and procedural control system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we have said above.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law and system should be putted in good order agreeing with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law and mind.

시각 장애인을 위한 추억 저장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

김정은(Kim Jeongueun),김종덕(Kim Jongdeok) 한국디자인학회 2007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무선랜 방송시스템의 방송 패킷 충돌과 회피 방법

김동현(DongHyun Kim),서형윤(HyungYoon Seo),김종덕(JongDeok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8 No.6

본 논문은 무선랜 방송 시스템에서 방송패킷 전송시 발생하는 AP(Access Point)간 충돌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방송 패킷 충돌에 의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한다. 무선랜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Multi-rate broadcast 패킷 전송기술, QoS (Quality of Service)기술, FEC(Forward Error Correction)기술이 필요하다. 넓은 지역, 다수의 사용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송서버가 여러 대의 AP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방송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해야 한다. 이때 동시에 전송하려는 AP들 때문에 패킷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패킷 손실 원인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방송서버와 AP가 각각 연결된 경우 0.86%의 패킷 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의 서버가 동시에 2대의 AP에게 연결된 경우 25.70%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패킷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선랜 기반 방송시스템 AP구조를 설계하였다. 패킷 지연을 이용하여 29.18%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경쟁 윈도우 크기를 조절하여 33.15%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손실된 패킷은 FEC를 통해 복구하였다. In this paper, we define the collision problem between the Access Point (AP) generated during the broadcast packet transmission in the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broadcasting system and analyze the cause of the collision problem. Then the method reducing the loss by the broadcasting packet collision is proposed and verified. In order to transmit the real time broadcast packet using WLAN, the multi-rate broadcast packet transmission technology, the Quality of Service (QoS) technology, and the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technology are needed. The broadcasting server has to transmit simultaneously the broadcast data to the clients through the several APs in order to serve the broadcasting service to the wide area and several clients. At this time, APs which simultaneously is transmitting the broadcast packet to clients have the packet collision problem. We confirmed this problem through the experiment. In addition, we analyze the packet loss cause and confirmed through the experiment. The packet of 0.86% was lost in case the broadcasting server and AP was respectively connected, and the packet of 25.70% was lost in case one server was connected to two APs through the network device. We designed the broadcasting system AP structure based WLAN in order to reduce the packet loss. The delay method improved the packet loss of 29.18%. The contention window sizing method improved the packet loss of 33.15%. Therefore, it was recovered the packet loss through the FEC.

한국과 서구의 블로그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 싸이월드와 마이스페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은(Jeongeun Kim),문지연(Jiyeon Moon),김종덕(Jongdeok Kim) 한국HCI학회 2008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2

1999년 미국에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블로그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보급이 되었으며, 전통 블로그의 형태에서 홈페이지와의 결합을 통해 커뮤니티 형태의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독작적인 발전의 원인은 블로그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맞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나라간 거리는 점점 가까워 진다 '라고 한다. 디자인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바라본 세계화는 결국 local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역 문화 관점에서의 비판을 통해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 속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In 1999, the origin concept of blog was introduced in America for snaring information, from the end of 2002, It appealed to people in Korea and also has been developed from the original bolg style to the advanced style combining social network service, the reason of unique evolution in Korean blog style is on what the cultural communication method has influenced. Nowadays world is smaller and distance between countries is more and more close than before, by that reason designer peruses global design, but we realize that the globalization should consider local society through blog,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attribute and human relationship that made by old tradition by the means of criticism focused on local culture.

인터랙티브 시네마 환경의 매체적 특성비교

이지혜(Lee Ji-Hye),김종덕(Kim Jongdeok) 한국디자인학회 2012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2 No.5

텐저블 인터페이스의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연구

가은영(Kah Eun-Young),김종덕(Kim Jongdeok) 한국디자인학회 2007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