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규산유리 매질 내에서의$Eu^{3+}$이온의 형광특성

김종구,이종규,김정석,김승수,전관식,Kim, Jong Goo,Lee, Jong Gyu,Kim, Jung Suk,Kim, Seung Soo,Chun, Kwan Sik 대한화학회 1997 대한화학회지 Vol.41 No.5

유로퓸의 조성을 2~33% $Eu_2O_3$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붕규산유리 매질에서의 $Eu^{3+}$ 이온에 대한 형광 및 형광붕괴시간을 측정하였다. 붕규산유리 매질 내에서 $Eu^{3+}$ 이온의 형광은 $f^b$ 전자구조내의 SL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준위간의 $5D0{\rightarrow}7FJ$(J=0, 1, 2, 3, 4) 전이들이고, 스펙트럼에서 양자수 J에 따른 Stark 부준위의 수로부터 $Eu^{3+}$ 이온 주변결정장의 대칭성 위수가 $n{\leq}2$ 인 낮은 대칭성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붕규산유리 매질 내의 음이온성 산소와 $Eu^{3+}$ 이온의 상대적 비에 따라 형광수명들의 종류 및 분률이 달라졌으며, 이로부터 붕규산유리 매질 내의 $Eu^{3+}$ 이온에 대한 주변의 결합조건을 추정하였다. Fluorescence spectra and life time of $Eu^{3+}$ ion in borosilicate glass medium are measured. Electronic transitions of $Eu^{3+}$ ion in borosilicate glass medium are found to come from $5D0{\rightarrow}7FJ$(J=0, 1, 2, 3, 4) transitions of SL coupling system in $f^b$ electrons configuration. From the number of Stark sublevels in spetra, crystal field for $Eu^{3+}$ ion is also found to have the symmetric character of low symmetry order, $n{\leq}2$. The fraction and the number of components of life times were varied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Eu^{3+}$ in borosilicate glasses, from which the binding condition between the $Eu^{3+}$ ion and anionic oxygen of borosilicate glass can be deduced.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기업의 형사책임 - 영미의 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0 No.6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maritime accident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comparison with cases and laws in UK and US.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However,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lie in fixing a corporation with the appropriate mens rea.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England is to solve those difficulties and punish a corporation like a natural person. Comparing to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is difficult to be punished in Korean law because it is a well recognized theory that only natural person is capable of committing a crime. However, safety in society and workplace is earning great concern in Korea, and emphasis is put on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egislation on corporate manslaughter act in Korea with regard to the sinking of the MV Sewol.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4 No.2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it should not be used beyond what is reasom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5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pape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y the varying standard.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These theories in U. S. law will be help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 The paper also discusses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복합화력발전소 가스터빈 발전기계통 모델정수 도출 및 검증을 위한 특성시험

김종구,유호선,Kim, Jong Goo,Yoo, Hoseon 한국플랜트학회 2021 플랜트 저널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서인천복합 6호기 가스터빈 발전기계통에 대하여 기술특성시험을 실시하여 모델정수를 도출하고 검증하였다. 발전기 최대/최소 무효전력 한계시험 결과 최대 무효전력 한계는 80 MVar이고, 최소 무효전력 한계는 -30 MVar이다. 발전기는 GENROU 모델을 사용하였고, 계자시정수(T'do)는 4.077 s, 관성정수(H)는 5.461 P.U로 결정하였다. 여자시스템은 ESST4B 모델을 사용, 무부하 2% AVR 스텝시험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모델정수를 도출하고 검증하였으며, PSS 모델링은 PSS2A 모델정수로 도출하였고, PSS Off/On일때 측정된 계측 데이터를 모의,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조속기-터빈는 GGOV1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정수를 도출하고 검증하였다. PSS/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10% 조속기 스텝시험을 모의하여 결정된 조속기-터빈 모델정수의 수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a technical characteristic test was conducted on the gas turbine generator system of Seoincheon Combined cycle no.6 to derive and verify the model constants. As a result of the generator maximum/minimum reactive power limit test, the maximum reactive power limit is 80 MVar and the minimum is -30 MVar. The generator uses the GENROU model, the field time constant (T'do) is 4.077 s, and the inertial constant (H) is 5.461 P.U. Excitation system used ESST4B model to derive and verify model constants by simulating no-load 2% AVR step test, PSS modeling derived from PSS2A model constants, and simulated and compared measurement data measured when PSS off/on Did. The GGOV1 model was used for the governor-turbine, and the numerical stability of the determined governor-turbine model constant was verified by simulating a 10% governor step test through the PSS/E simulation program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미국의 F/V JIN YINN호 사건등과 관련하여 -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7 No.1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Vessels of any flag are free to navigate the high sea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states. Thus, there are certain limits of coastal state's exercising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a foreign flag vessel on the high seas.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exclusive flag state jurisdiction. One of them is the theory of constructive presence. The other is theory of partial execution. Korea Coast Guard's law enforcement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more actively based on those theorie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ases.

선박 임장임검 및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4 No.4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character and admissible scope of inspection and police questioning of a vessel with force in comparison with the systems of the US and Japan.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ies the varying standard.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tempt to get a warrant. Thus, a warrantless boarding and safety inspection could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 Coast Guard's origins and powers with respect to the warrantless searches of vessels at sea. In principle,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require a warrant. However,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tempt to get a warrant.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at the sea. There are also two kinds of exceptions that justify warrantless searches at sea namely, border searhes and administrative searches. These theories in the U.S. will be use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 Coast Guard's mission.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흑색종의 종양과 그 주위 상피 세포에서의 p53 , PCNA , bcl - 2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상

김종구,윤태영,장승호 ( Jong Goo Kim,Tae Young Yoon,Seung Ho Chang ) 대한피부과학회 1997 大韓皮膚科學會誌 Vol.35 No.6

Background: In both normal tissue development and malignant cell growth, the maintenance of cell numbers reflects a balance between cell proliferation and cell death. Excessive growth may result from uncontrolled cellular proliferation or limited cell death. The growth process of squa mous cell carcinorna(SCC) has recently been reported to differ from that of basal cell carcinoma (BCC). Several reports have suggested that the normal-appearing, overlying epidermis might be a proliferative and be a precursor lesion of BCC. SCCs occur in burn scars, chronic ulcers, and chronic sinus but the najority of SCCs are actinic in origin. It. is possible to develop subsequent. skin cancer from the normal-appearing epidermis adjacent to SCC due to chronic sun-exposure.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rowth dynamics of non-melanorna skin cancers and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carcinogenic property, of the normal appearing epidermis overlying and acljacent to non rnelanoma skin cancers. Methods : We compared expressions for p53, PCNA, bcl 2, and TGF-a in 21 BCCs and 8 SCCs by irnmunohistochi.mical staining with a labelled strept,avidin biotin complex(LSAB) method.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xpressions for p53 and PCNA within the tumor remarkably increased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expression for p53 was not always consistent with that for PCNA. 2) An expression the bcl-2 was increased in half of the BCCs, but not in all of the SCCs. 3) The epidermis overlying the BCC showed increased expressions for p53, PCNA, and TGF-a. 4) The epidermis adjacent to the SCC showed increased expressions for p53, and PCNA in a few of cases. Conclusion : We suggest that a neoplastic transformatiqn in BCC is caused by extended cell survival rather than ini:reased cell proliferation, but in SCC it. is caused by other mechanisms, and that the proliferativ activity in the epiderrnis overlying BCC is different from the normal epidermis and maybe repr'sents carcinogenic activity of the epidermis. (Korean J Dermatol 19()7;35(6): 1110-1120)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성과 법적 규율

김종구,Kim, Jong-G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9 No.4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is danger caused by vessels and nature of the sea. Thus, Korea Coast Guard prefers to regulate demonstration on the sea more strictly by applying sea related laws such as Maritime Safety Act and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Howev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should be regulated and protected b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erly regulate and protect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based on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