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김재훈,Kim, Jaehoon 한국개발연구원 2009 韓國 開發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분위회귀 접근법

김재훈,전봉걸,Kim, Jaehoon,Chun, Bong Geul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1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heterogeneous across firms' productivity level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a host country are. The study uses firm level data over 2000~2009 in South Korea and take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 estimate FDI'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direct effects') and other domestic firms in the industry to which the invested firm belongs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manufacturing sector, FDI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In addition, the higher the quantiles of firms' productivity level are, the larger th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s are. FDI also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on domestic firms in low quantiles of productivity while it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on those in high productivity quantiles. In service sector,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evidence is not foun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r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Taken together, the study suggests that FDI ha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host country, depending on the firms' productivity level and sector.

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재훈,KIM, Jaehoon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2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김재훈,이호준,Kim, Jaehoon,Lee, Hojun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sedness of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the corruption rampant between private firms and public servants. Empirically we test our claim that the closedness of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tends to heighten the corruption level of each country. Our results show that the closednes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eaucracy corruption levels indexed by IMD, WEF, and World Bank.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훈(Jaehoon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7 産業關係硏究 Vol.17 No.1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가들 중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특례규정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규정되어 오다가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연장허용 한도가 삭제되었다. 국제기준과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업종ㆍ직종의 성질이나 사업장 규모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규정의 설정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입법시참조한 일본의 관련 조항을 보아도, 그 특례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좁다. 즉 크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세규모의 상업ㆍ서비스업 내지 운송업에 있어서 통상 변형근로제보다 약간 더 넓은 탄력단위기간을 부여하거나 요건을 완화하고, 휴게규정이나 일제부여ㆍ자유이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적용특례 범위를 본다면, 우선 적용규모에 대한 정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 업종들은 현대 상황에 적합하게 재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직종의 특수성도 감안하는 특례 범위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례사업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제기준 및 주요 국가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한선 설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게제도의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일제부여의 원칙을 도입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더욱 보장되는 반면 근로자의 개별화 추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휴게시간의 분할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59 of Korean Labor Standard Act, An employer who runs a business which falls into some types of industry, if the employer has agreed, in writing, with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may have workers work in excess of 12 hours per week stipulated in §53 or may change recess hours pursuant to §54. Compared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advanced countries, the scope of special treatment in Korea is too wide. The special provision should set up a limit of excess working hour for the health of employees who work in these industry. And it needs to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 of company size and that of occup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advanced countries. Labor-management agreement on this special provision does not impose a duty upon individual workers to work the overtime hours. For a duty of overtime work, it must be affirmed in a labor contract or similar instrument. A remedy for rest-periods regulation needs to consider the free use of rest periods and the special character of company and employees.

GPS 위성 신호의 시간에 따른 정확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재훈(Jaehoon Kim),김도현(Dohyun Kim),손민철(Mincheol Son),조만기(Mangi Cho),김용대(Yongdae Kim)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본 논문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정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6 종류의 GPS 정확도 값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정확도 값은 초기에 안전화가 필요하고, 변화량이 큰 구간이 다수 존재하고,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공천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방식에 따른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김재훈 ( Jaehoon Kim ) 한국경제학회 2016 한국경제포럼 Vol.9 No.3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 자료를 이용하여 공천방식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입법생산성은 발의한 법안 대비 가결된 비율, 즉 법안 가결률로 정의하고, 상향식 공천방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이 병행 운용된 17대 국회의 입법자료를 통해 상이한 두 방식이 입법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방식은 입법생산성과 개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공천방식과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Utilizing the legislation data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which some of candidates were selected by the bottom-up selection process, we try to shed some light on how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ffect what bills to propose, other party member`s countersignature, and the possibility that a bill passes on the floor. Anchored on our empirical analysis, we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adopt bottom-up candidate selection in all the levels of elections, and hol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in the same year to enhance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우수논문]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AI 웹 인터페이스 구축

김재훈(Jaehoon Kim),박소현(Sohyun Park),한경식(Kyungsik Han) 한국정보과학회 202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2

철도차량 수명주기비용 계산을 위한 유지보수정보 DB 템플릿에 관한 연구

김재훈(Kim Jaehoon),심여울(Shim Yeo Wool),박준서(Park Jun Seo),전현규(Jun Hyun Kyu),김종운(Kim Jong Woon) 한국철도학회 2008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Life cycle cost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for the cost analysis of long-term life products, like as railroad vehicle. Life cycle costing includes the cost of concept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e, operating, maintenance and disposal. Especially, life cycle costing in the railroad industry has been focused on the maintenance cos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standard, guide and maintenance information of railroad vehicle. For this purpose, we suggested the unique templates of railroad vehicle maintenance information. We also performed maintenance cost analysis on the some sub-system of railroad vehicle for the case study.

LinkBoy : CORBA 기반 링크 정보 검색 엔진

김재훈(Jaehoon Kim),손주영(Jooyoung Son)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Ⅲ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웹의 출현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보망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 엔진이 인터넷에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여러 서버들 간의 플랫폼의 이질성의 극복, 언어 독립적인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해결책으로 이질적 분산 환경의 통합 환경 제공을 위한 CORBA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RBA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의 정보 제공 서버간의 투명한 상호 작용과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특히 일반 검색 엔진과는 달리 웹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버 엔진과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