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E 802.11 무선랜 환경 ACK 프레임 재밍 구현 및 성능 평가

김우철(Woocheol Kim),김경민(Gyungmin Kim),박재형(Jaehyoung Park),임혁(Hyuk Lim) 한국통신학회 201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6

WSI: 가중치를 갖는 문자의 개수를 이용한 DNA 인덱스 구조

김우철(Woocheol Kim),박상현(Sanghyun Park),원정임(JungIm Won)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5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김우철 ( Woocheol Kim ),신영효 ( Young Hyo Shin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인식이 경제주체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세부담과 복지혜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 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이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일세 도입 및 세부담 결정에 납세자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같은 납세자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이다. This paper analyzes taxpayers attitude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by using the data from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understand how taxpayers attitudes are affected by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tax burden and welfare benefits. Our result shows that people having higher level of education level or paying more public pension are more likely to give a positive opinion on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and bearing additional tax burden due to the new tax.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sponses related to reunification tax come from those who spend much working hours or think that enough benefits are not provided relative to their tax-payment. Those empirical evidences confirm that not onl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but also their social condition such as education level and their awareness greatly influence their attitude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USRP 보드를 활용한 SDR 기반의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평가

김우철(Woocheol Kim),김수현(SooHyun Kim),이종국(Jongkuk Lee),박혜숙(HeaSook Park) 한국통신학회 202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1

Software-Defined Radios를 이용한 리액티브 재밍 구현

김우철(Woocheol Kim),김경민(Gyoungmin Kim),박재형(Jaehyoung Park),임혁(Hyuk Lim) 한국통신학회 201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

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김우철 ( Woo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s and credits for individual taxpayers on the incidence of the Korean income tax. An explicit form of deduction function, defined in the same way as tax fun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deductions on tax incidence. The data of income taxes from National Tax Service is applied to estimate the dedution function, based on the nonparametric method of cubic spline. Since the size of data is not enough for reliable estimation of deduction functions, we make extensive use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in correction for the possible bias of nonparametric estimates. In a case of deductions for labor income or pension, for example, we can easily derive their closed form of deduction function, instead of estimation them statistical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main deduction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income, implying that they tend to concentrate on the group of high-income earn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effective benefits from deductions determined by the marginal income tax rates facing taxpayers. Thus, the highly progressive income tax of Korea magnifies greatly the benefits from deductions to the taxpayers on high incomes, which, in part, explains the large amount of deductions in Korean personal income tax. The redistributive role of income tax is also weakened by the ever-growing deductions w.r.t. incomes. One of remedies for this problem lies in making the steep deduction function somewhat flat, or placing a cap on some of important deductions. As a realistic alternative, one can try to transform main deductions to tax credits to nullify the magnification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which begins to be a part of a new trend in the recent tax reform of Korea.

15만 파운드급 테스트 셀을 이용한 엔진성능 시험기술

김우철(Woocheol Kim),김철(Chul Kim),김상백(Sangbaek Kim) 한국추진공학회 2017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항공기 엔진 지상 성능시험을 위한 15만 파운드 급 Test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Test Cell Type, Cell Flow, Cell Bypass Ratio, Approach Velocity, Cell Depression, Front Cell Distortion, Noise 및 Vibration 등의 주요 설계 목표를 설정 하였고, 설비 완공 후 최종 성능검사를 통해 목표 값을 충족하는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Major design targets such as test cell type, cell flow, cell bypass ratio, approach velocity, cell depression, front cell distortion, noise level and vibration level to construct a new 150,000 lbf thrust aircraft engine test facility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final aerodynamic and acoustic performance tests conducted at the newly constructed test facility, it was found that the new test facility is judged to be excellent and meets design targets.

소득세 감면이 면세와 과세 간 조세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우철 ( Woocheol Kim ),박종상(논평),전병목(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1

면세자와 과세자 간 조세불평등은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과세자 간 소득세의 단순한 차이보다는 면·과세자 간 세부담 격차를 불평등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인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세감면이 면세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로 인한 수평적 불평등이 다양한 감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 이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면·과세자 간 불평등의 분석 자체가 관심일 때는 물론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세자 내 불평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수평적 불평등이 측정 가능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국세통계자료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제한적인 정보제약 하에서,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감면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는 소득세 신고 전수 자료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룹별로 집계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 거의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개별 신고자에 대한 세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과세자 내에 존재하는 세부담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소득구간 별로 면세자 그룹과 과세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면·과세자 그룹 간 세금 격차가 파악 가능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은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도 감면이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이론 및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면·과세자 간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개별 감면의 기여도를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자료를 통해 실제 추정하고 비교·평가한다. An integral part of horizontal inequity in personal income taxation arises from the existence of taxpayers with reasonably high income but no tax liability at all, as a direct result of tax deductions and credits claimed on tax retur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eductions and credits on horizontal inequity of the income tax between taxpayer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ir tax liability is positive or zero. Fo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ir influences on the horizontal inequity in a dichotomy of taxpayers, we propose to decompose a well-defined index of the horizontal inequity between the two types of taxpayers into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 tax credits and the whole income deductions. A practical advantage of the suggested method is that the decomposition can be estimated by means of limited information from the usual form of grouped data. We apply the proposed decomposition to the grouped data of tax returns for 2018 labor income provid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and investigate how the credits and deductions a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making a difference in tax burden among taxpayers in the same income class.

Grit과 학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김우철(Woocheol Kim),김지영(Jiyoung Kim),박민주(Minju Park) 한국기업교육학회 2018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0 No.2

최근 HRD분야에서는 심리학․교육학 등에서 시작된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뜻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Gri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실시된 HRD분야에서의 Grit과 관련된 연구는 HRD분야에서 성과와 학습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관련된 변수와의 연구만 일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RD분야에서 Grit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 및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Grit과 학습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Grit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 통합적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검색한 문헌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최종선정 된 문헌을 대상으로 종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Grit과 학습에 대한 연구 논문의 기본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수행연도, 수행국가,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게재학술지, Grit 변수의 역할 등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결과 문헌들을 Grit이 높은 사람이 훈련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결과, Grit이 높은 사람이 공식교육에서 가져오는 결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Grit이 높은 사람의 결과, 기타 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rit defined as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 term goals is an emerging topic in the field of HRD, psychology and education. So far,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performance was only explored in the HRD field, even though there are learning and performance sides in HR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learning have yet to be explor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learning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HRD through the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For this purpose, searching, reviewing the articles using staged review approach and synthesizing and analysing the final selected articles. The result provided that, first of all, basic information of selected articles such as publication year, country, research method, name of the journal and role of the grit. Second, synthesizing results are categorized into 4 topics: case of the training program, case of the formal education, case of the poor environment and the need of environment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academic/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김우철 ( Woocheol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7 韓國經濟의 分析 Vol.23 No.1

본 연구는 정부신뢰 형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신뢰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II장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결과와 우리나라 정부의 성과와 질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 근거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신뢰의 일차적인 문제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보다는 정부 서비스나 제도가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과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III장은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가설들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떠한 현실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실제 자료를 통해 평가해 보았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논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국가 간 분석에서는 Gallup의 정부신뢰조사 자료와 더불어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QoG 데이터가 이용되었고, 개인 자료에 기초한 미시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World Value Survey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상이한 성격의 두 가지 자료와 모형의 이용은 서로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 실증분석의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국가 간 횡단면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부문과 정부품질 부문에서 각각 대표적 변수에 해당하는 일인당 실질 GDP와 부패방지 지수는 정부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평균적인 학력수준(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수학 기간)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신뢰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결과는 정부신뢰에서 기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간접적인 실증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치 영역과 관계된 변수로는 투표율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social network 이론에서 사회적 신뢰형성에 교류와 참여를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정부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의 여지를 키우게 되는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정부의 양적인 성과보다는 정부나 제도의 질이 정부신뢰 형성에 더 중요하다는 가설을 재차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자료에 기초한 미시적인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들의 공적신뢰 형성에서 자발적 사회단체 활동의 사회적 경험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나 성향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이나 성별 요인도 공적신뢰의 개인 간 격차를 일정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나 정부책임성 요구 수준과 같은 기대요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의식은 공적신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basic problems with trust to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help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trust to government. Examination of various empirical evidences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rust to government hints at the possibility that the low trust to government in Korea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institution or public services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pplying the theoretical results developed by the previous studies, we set up a model for determination of government trust, and provided two different types of empirical analyses that make use of cross-country data (QoG) and individual survey data (WV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ross-country analysis, trust to government depends positively on anti-corruption and voting rates, but is affected negatively by the level of education, citizen`s supervision of government, and regulation. The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individual survey data confirms importance of social activiti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political attitudes in forming trust to government. Education, in this case, seems to give only a limited explanation to public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