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허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ㅤ판결 -

김세진 ( Kim Sae Ji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소송상 상계의 항변은 통상은 일단 청구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변제나 시효 등에 의하여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즉, 법원이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후로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것(예비적·가정적 상계의 항변)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상계의 항변에 포함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항변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지 않고 유효할 때에만 그 사법상 효과가 발생(즉, 피고의 반대채권은 청구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아 실기한 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각하될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입장(해제조건설)에서는 소송상 상계 항변에 의하여 곧바로 상계의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상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반면, 위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입장(정지조건설)에서는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곧바로 상계의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될 여지가 있는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제공된 반대채권의 존재를 다투면서 법원이 소송상 상계의 항변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청구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 피고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이 소송상 상계의 항변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동시에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을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번잡하게 된다는 소송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따랐음에 비하여, 대상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그 이론구성은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전반부에서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판시한 것으로 보아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소송상상계의 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 어느 상계를 먼저 판단할 것인가를 정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후반부에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판시한 것은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에 앞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항상 무의한 것이 되어 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정지조건설을 따를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실체법적으로는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의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general, the legal plea of set-off denies the existence of a debt claim and even if its existence is acknowledged, it is normal to claim (plea of preliminary and hypothetical set-off) that the debt claim and the amount equivalent is set off by the opposing claim by the defendant in response to the case where it is not accepted (in other words, the court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a debt clai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deem that no legal effect occurs if the intent to set off the plea is considered as a conditional intent that its legal effect only occurs when it is valid and not denied as a defense against attack (in other words, the defendant``s opposing claim is set off by the equivalent amou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bove condition is a condition subsequent (Theory of Condition Subsequent), the actual legal effect occurs immediately by a plea of set-off and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re-plea against the set-off is not permissible.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bove condi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as the actual legal effect does not occur immediately by the plea of set-off it is permissible to re-plea. In consequence, the re-plea of set-off is fighting for the existence of an opposing claim provided by legal set-off and if the court decides that the plea of set-off is constitutional, a debt claim is separate and set off against the opposing claim. If the court decides that the plea of set-off is constitutional,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decide on the re-plea of set-off. However, it is not permitted because the legal procedure could otherwise be too complex. The supreme court of Japan agrees with the latter case.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the same conclusion but theoretical composition differs. However, the first part of the decision is a sort of preliminary plea with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passive claim is confirmed as a method of legal defense and its effect does not occur by the intent on the plea but it occurs only when an actual decision is made by the court on the set off`` and it is understood that it agrees with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Then, it is permissible to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plea of set-off and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the re-plea of set-off (except for the fact that one cannot decide which set-off needs to be decided). Nevertheless, if the later part of the decision states that it is justified for the defendant to plea of the set-off and the plaintiff``s debt claim which is setoff claim and the defendant``s counterbalancing claim is deemed to be set off and the counterbalancing claim of the defendant is not within the scope and in this case, it is not necessary to decide on the legal re-plea of the defendant``s set-off with the premise that the decision on the legal plea of set-off supersedes the decision on the legal re-plea. However, if that is the case, the re-plea of set-off becomes meaningless and goes against its purpose. In consequence, when agreeing with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the re-plea of set-off can be permitted under actual laws but it is appropriate to form a theory that it is not permitted because it can make legal procedure too complex.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다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세진(Sae Jin Kim),정일현(Il Hyun Jung) 한국환경분석학회 1998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1 No.2

N/A

전도성고분자-CNT 복합체를 활성물질로 사용한 빛을 일에너지로 바꾸는 동력장치 제작에 관한 연구

김세진 ( Sae Jin Kim ),김정보 ( Jeong Bo Kim ),박준호 ( Joon Ho Park ),임연주 ( Youn Joo Lim ),홍남정 ( Nam Jeong Hong ),정규관 ( Kyu Kwan Zong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科學敎育論叢 Vol.39 No.1

본 연구에서는 CNT에 polypyrrole을 코팅시켜 새로운 흡광체를 제조하고 이를 PDMS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의 후면에 부착시켜 추진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추진체를 물위에 띄워 놓고 집광된 빛을 추진체 흐면의 활성물질에 투사하여 물과 추진체 사이에 표면장력 차이를 유발하여 추진체가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을 이용하여 제조한 추진 활성 물질의 나노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추진의 모양, 추진체의 크기, 추진체의 종류, 발수제의 첨가 유무에 따라 추진체의 운동 속도가 비교 실험 되었다 추진체는 배 모양의 유선형, 크기는 소형, 추진체의 종류에서는 CNT+PPY의 복합소재, 그리고 반수제가 첨가된 것이 각각 추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흡광제의 개량을 통해 더욱 에너지 효율이 뛰여난 물질이 개발되고 물질의 안정성과 효율, 그리고 추진체의 방향조절이 최적화된다면 현실에 적용되어 신재생 에너지의 한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In this study, new light dbsorbing CNT-polyprrole composites was synthesized by coating CNT with polypyrrole and driving devides was constructed by attaching the composites on the back side of PDMS based shuttle, The model shuttle was floated on the water and the concentrated light by a focusing lcns was irradiated on the surface of the composite of the shuttle which brought surface tension mediated conversion of light to work. The nano structure od the composites used as an active material was characterzed by SEM, Drving speeds the model shuttle were compared according to its shape size and content of superhydrophobic material. The model shuttle equipped with fish-shape, small size, and CNT-polyprrole composite Was found to move the fastest among them. Development of more energy-efficient light absorbing composite and control of steering the direction of the shuttle are needed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c mocel shuttle.

판례평석 (判例平釋) :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김세진 ( Sae Jin Kim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9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259조) 기판력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중복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여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다 같이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보면서도 중복제소의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중으로 제소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추심소송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의견 모두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 추심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인 추심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즉, 소수의견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중으로 제기된 사안에서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각하되어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그렇게 되면 압류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됨을 기다려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추심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다수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소송 관계자들의 이익조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추심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rovides that “Parties cannot bring a lawsuit again for a case that is under court proceedings”, prohibiting parties from bringing the same suit repeatedly to prevent abuse and conflicts of materielle Rechtskraft. On the other hand, Article 218, Section 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states that “Decisions entered for plaintiffs or defendants on behalf of others are binding on the others” to rule that the effect of decisions (materielle Rechtskraft) in third-party claims are valid on the parties. However, precedents view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and collection action to belong to third-party claims while differentiating them in terms of the issue of double lawsuit. In other words, in cases of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the court holds that when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and creditors’ consolidation action are filed together, double lawsuit applies by the latter.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a debtors’ right to bring a suit does not lapse even when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is filed. However, in cases of collection action, relevant court decisions reveal that both decision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a debtors’ right to bring a suit lapses by an order of collection while in cases collection actions are filed in the course of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latter collection action constitutes a double lawsuit. Namely, the minority opinion says that even when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is filed in duplicate and the former suit lacks the requirements of a lawsuit to be illegitimate, the latter suit will be dismissed for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a double lawsuit as long as the legal proceeding does not lapse by means of withdrawal and dismissal until the conclusion of argument of the latter suit under existing precedents. Therefore, a debtors’ lawsuit for collection will be dismissed in reality even when it becomes illegitimate for the lack of standing to sue by the order of collection leading to the dismissal of seizing creditors’ collection action for illegitimacy by the application of a double lawsuit as long as the proceedings of the former suit does not lapse.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claims that such a scenario produces a result where seizing creditors have to wait while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to be dismissed for lack of standing to sue and the proceeding of which to lapse and file a collection action repeatedly which violates judicial economy to rule that a double lawsuit does not apply to collection ac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a debtor’s right to bring suit lapses by the order of collection, the majority is deemed to be a rational choice.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harmonized interests of parties in a collection action is to decide that the right to bring action does not lapse with regard to a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in spite of the order of collection and provide solutions.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청구이의의 소

김세진 ( Kim Sae Ji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6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건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은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건물의 파괴를 가능한 한 회피하여 건물 자체의 사회적 효용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도모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견지에 기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매관계에 유사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리, 즉 형성권이다. 이러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임대인이 제기하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전소)에서 항변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전소에서 청구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는 임차인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후소)에서 이의사유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판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새겨 전소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청구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그 논리를 후소에 적용하면 후소에서는 전소 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시키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매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별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으로서도 토지인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토지인도를 청구함에 있어 그 집행방법으로서 추가되는 건물철거청구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는 양쪽 모두다 토지인도의 집행방법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바, 임대인의 의사도 토지인도의 방법으로 무조건으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인도의 방법이 건물인도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의 인도도 포함하여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건물철거청구에는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새길 경우 전소에서는 청구의 변경과 상관없이 건물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를 명할 수 있게 되고, 후소에서도 건물대금지급과 동시이행의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범위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괄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In the lease of land for purpose of owning buildings, etc., the tenant’s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building (Article 643 and Article 283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socio-economic interest of avoiding, to the extent possible, destruction of the building at the end of the lease and thereby maintaining social utility of the building itself and on the policy consideration to enable the tenant’s recovery of investment made, and the right to create a ‘sale-similar’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enant as a result of exercise of such right, which is a formative right (right of formation). The effect of exercising th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building is sometimes raised as an objection in the ‘lawsuit for demolition (removal) of building and delivery of land’ filed by the landlord (former lawsuit) or, after a judgment accepting the claim is issued and finalized in the former lawsuit, is raised as an objection in the tenant-filed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latter lawsuit). The court, interpreting that the claim for demolition of building and delivery of land does not include the claim for delivery of building, holds that where the tenant has exercised the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in the former lawsuit, the landlord’s lawsuit has to be entirely dismissed unless the landlord amends his/her claim, and applying that logic to the latter lawsuit will result i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finalized judgment of the former lawsuit being entirely excluded in the latter lawsuit. In that case, the tenant loses the opportunity to assert payment for building concurrently with (in exchange for) delivery of building and thus must seek payment thereof in a separate lawsuit, and the landlord also ha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file a separate lawsuit for delivery of building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delivery of land). However, in the lawsuit for delivery of land, the claim for demolition of building, added as enforcement method, and the claim for delivery of building, arising from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are the same in that both are just methods of enforcing delivery of land. So, considering that the landlord’s intent must be interpreted not just to seek, as a method of delivery of land, ownership-based demolition of building but, in cases where delivery of land is changed into delivery of building due to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to include ‘sale/purchase contract-based’ delivery of building,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the claim for demolition of building in this case includes that for delivery of building. Interpreted this way, in the former lawsuit the court can order delivery of building and land concurrently with payment for building regardless of the claim being amended, and in latter lawsuit,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finalized judgment of the former lawsuit can be maintained to the extent that delivery of building and land concurrently with payment for building is ordered, thus satisfying both the landlord and tenant.

경기도내 저수지의 오염도 및 부영양화 조사연구

김종찬(Jong Chan Kim),김세진(Sae Jin Kim),류형열(Hyuong Rial Ryu),정일현(Ill Hyeun Jeong) 한국환경분석학회 1998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1 No.2

N/A

실무연구(實務硏究)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 사례연구

조규락 ( Kyoo Lak Cho ),김세진 ( Sae Jin Kim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4

재활치료를 위한 능동형 기립-보행 보조기구 설계 방법

김성준 ( Seong-jun Kim ),김세진 ( Sae-jin Kim ),강윤모 ( Yun-mo Kang ),전유신 ( Yu-sin Jeon ),안채헌 ( Chae-hun An ) 한국산업융합학회 2023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6 No.6

Rehabilitation assistive devices not only assist the rehabilitation therapy and daily life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ut also assist the labor of their caregivers, so various func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a design method considering its practicality is introduced for an active rehabilitation assistive device that can perform both standing and walking assistance by driving various actuators. For this purpose, the force required to assist standing was calculated using statics with the body segmentation method. Also, the overturning stability of the device was verified for various physical conditions and postures. The actuator in the active rehabilitation assistive device was operated by a patient using a graphical user interface in an embedded computer and a touch panel for easy usage. The detailed design was performed for implementation through the help of 3D-CAD a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 prototype was produced. Finally, it was proven that the design goal was satisfied by experimental validation.

Demethylchlortetracycline 발효 생산에서 pH 조절의 최적화와 암모늄이온 농도의 영향

김형수(Hyung - Soo Kim),김세진(Sae - Jin Kim),이영무(Young - Moo Lee),황학연(Hak - Youn Hwang),최남희(Nam - Hee Choi)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97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25 No.3

상수처리 : 막의 공극크기에 따른 바이러스 제거 특성에 대한 연구

허현철 ( Hyun Chul Hur ),이옥재 ( Ok Jae Rhee ),최영준 ( Young June Choi ),이광제 ( Kwang Jae Lee ),김광호 ( Kwang Ho Kim ),김세진 ( Sae Jin Kim ),홍승관 ( Sung Kwan Hong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7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