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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안전-기술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결합 기법

        김성호(Seong Ho KIM),서남덕(N.D. SUH),한상훈(S.H. HAN),양준언(J.E. YANG) 한국에너지학회 2008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8 No.-

        원자력 발전 기술의 안전성 확보, 이해관계자 (특히 국민) 안심 제고, 경제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법률과 요건에 따라 사업자의 원자력 안전기술을 규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안전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제 방법론은 리스크-정보 성능-기반 규제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Regulation; RIPBR) 지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RIPBR 기술은 원자력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적용된 결정론적 최적평가 기법, 1979년 미국 TMI 원전 사고 이후 도입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 5 가지 핵심 원칙 (예: 심층 방어 원칙, 안전여유도 유지) 등이 결합된 종합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한 원자로 시설의 변경허가의 신청 사안 (예: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ILRT) 주기 연장)을 심사하는 경우에 규제자는 제출된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종합적 의사결정 판단기준에 따라 규제 활동을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 주된 목적의 하나는 RIPB 규제 의사결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출처의 불완전 정보를 결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ILRT 주기 연장 사례를 통해 평가하는 정보 결합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정보 결합 평가 모델링은 1) 정보 유형 파악 단계; 2) 정보 결합 기법 분석 단계; 3) 해석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불확실 정보의 정보 결합 평가 방법론을 통해 규제자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규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국민 안심제고에 이바지하게 된다.

      • LCA를 통한 국내 원전의 환경영향 평가 수행사례 비교

        정환삼(Whan-Sam Chung),김성호(Seong H. Kim),하재주(Jae-Joo Ha),김태운(Tae-Woon Kim) 한국에너지학회 2004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4 No.-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과정분석(Life Cycle Analysis, LCA)을 통해 원자력 발전기술을 평가한 주요 사례의 분석과정과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이나 글로벌 선진기업들에서 채택하기 시작한 글로벌 환경친화성의 입증 요구 추세 속에서, 모든 재화의 생산에 전력은 필수 투입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의 40% 이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들 간 비교 결과 그 값의 차이는 최대 10^5 정도에 이르러, 이는 외국의 경우 10^1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사례에 따라 모형의 단순화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력의 타산업 기반성이나 국내전력LCA 분석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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