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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Seongeun Kim)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가족과 가족치료 Vol.29 No.3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 아내의 공동의존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편의 도박 문제가 5년 이상 지속되고, 공동의존을 경험한 도박중독자 아내 3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접은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참여자당 2~3회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글쓰기를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의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다섯 단계를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의 공동의존 경험의 의미는 <원가족 경험에 뿌리가 있는 고통>, <의존자가 의존자를 선택한 결혼>, <사라져간 나의 주체성>, <도박 문제의 재정의>,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살아내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박중독자 아내의 공동의존 경험과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여 이들의 공동의존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교육과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dependency of the wives of gambling addicts. Methods: Participants were three self-identified codependent women whose husbands had gambling problems for more than 5 years.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or three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conducted from June to July 2021.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narrative inquiry procedures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0). Results: The meaning of codependency experience includes “Pain that comes from the family of origin,” “My selection of the gambling husband at an unconscious level,” Loss of autonomy,” “Redefinition of gambling problems,” and “Transformation of self.” Conclusions: Results show the relational, familial, and social narratives that shape these women s codependency experience and suggest the significance of their meaning-making and changing in transforming self. Implications for counseling for the wives of gambling addicts experiencing codependenc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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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 검토에 관한 연구
김성은(Seongeun Kim),신정은(Jeongeun Shi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탄생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증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의 독점력 남용 문제도 경제·사회적으로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전통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과 달리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와 상품·서비스 판매자 등을 연결·매개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각 면의 거래 특성과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 배달 플랫폼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 심사 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경쟁당국도 그러하듯 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해당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의 배달노동시장 수요독점 가능성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 문제는 경제·사회·법·정치적으로 많은 분쟁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독립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서비스 거래 형태는 통제(control)는 있지만 책임(responsibility)은 없는 모호한 영역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통한 노동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나 경쟁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 중이고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각 국가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도 아직 그 기준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다. 둘째는 경쟁법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경쟁법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의 경쟁과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은 거울상(mirror image)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에서와 비슷하게 우선 시장을 획정한 후,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는 특별한 요소와 예외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노동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와 노동공급의 대체탄력성, 노동수요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cently, concern about online platforms" abuse of monopoly power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economically and socially. Online platform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sided market that connects final consumers,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altogether,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example, the food delivery platform mediates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restaurants, and delivery drivers. Platform labor often takes the form of an independent contract differently from a traditional labor contract, pushing workers out of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Internationally, discussions on how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re divided into two ways. The first i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workers in terms of labor law. Whether a platform worker is a worker in terms of labor law is decided differently by courts reflecting different situations in each country and company. In terms of legislation, the standards are still being established. The second is how to apply competition laws to the labor market. Some scholars argue that competition laws should be applied to the labor market because competition laws aim to protect the competition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Labor services have similar properties to commodities, and monopoly and monopsony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as mirror images.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an first define the labor market similar to the commodity market, then determine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then consider special factors and exceptions that alleviat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defining the labor market, KFTC needs to consider the types of skills required for the job,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and the labor demand, along with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e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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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Kim Seongeu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4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대다수는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다. 이 장로정체는 지교회와 그 상급 단체인 노회, 그리고 그 상급 단체이면서 최고 기관인 총회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은 상하관계에 있지만 각기 독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을 통하여 선임된다. 이렇게 선임된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대표이면서 또한 노회 및 총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담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에는 담임목사를 수임인으로, 지교회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교회는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 지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교회는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담임목사의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ity of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are presbyterian polity. Each local church is governed by the session; groups of local churches are governed by the presbytery; presbyteries join together in a general assembly. However, each of these institutions is an independent association without legal capacity. The senior pastor of the local church is appointed through the call of the local church and the installation of the presbytery. The senior pastor appointed in this way has the dual status of be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local church and also a member of the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 mandate contra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senior pastor as the mandatory and the local church as the mandator. Therefore, the local church may terminate the mandate contract at any time and dismiss the senior pastor. When a dispute arises in a local church, the local church may consider dismissing the pastor as one of the ways to settle the disput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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