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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만성 연중독자에서의 다발성 뇌석회화 병변

        김성률,김병권,홍영습,담도온,최순섭,정갑열,김준연,Kim, Sung-Ryul,Kim, Byoung-Gwon,Hong, Young-Seoub,Dam, Do-Won,Choi, Soon-Seob,Jung, Kap-Yull,Kim, Joon-Youn 대한예방의학회 1995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28 No.2

        We experienced a case of occupational lead poisoning employed in a secondary lead smelting plant for 12 years. The patient was 39-year-old male and had been felt dizziness, recent memory impairment and intermittent severe abdominal pain for 2 years. On admission, blood lead level was $92.9{\mu}g/dl$, urinary lead level was $19.9{\mu}g/l$ and zinc protoporphyrin level was $226.0{\mu}g/dl$. On the blood test, hemoglobin was 10.6g/dl and showed normocytic normochromic anemia. There were no abnormal findings in the biochemical and hormonal tests. Decrease of I.Q. and use of words in speaking were found in the psychiatric and psychologic examinations. We observed the finding of motor polyneuropathy in the nerve conduction velocity test. Computed tomographic finding showed calcification lesions in the basal ganglia, dentate nuclei, caudate nuclei, and especially characteristic multiple calcifications were located in the subcortical white matter.

      • KCI등재

        법계 비교와 우리 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우리 법제상 적극행정이 어려운 이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성률(Kim, Sung Ryul),오정용(Oh, Jung Young)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2 No.-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한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그 법제적 특징으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론을 헌법에 수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이를 원칙적 규정으로 반영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험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심각하고, 비가역적일 경우,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분적 정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입법과 적극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평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차상위 계층 등의 급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일차적 의무이고, 우리 사회가 국가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is classified as a Romano-Germanic Law country. Therefore, it is common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be enforced on the basis of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However, in terms of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preventive approach. Nevertheless, Koreas legislative system requires a lot of time, effort and social conflict, as it has to go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social debates in order to prepare legislation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expand welf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the rules of law,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implement active welfare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easy to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social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under the Anglo-American law in the Constitution or reflect them as a principle regulation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and unnecessary arguments in the event of an urgent situation but promptly respond to the situation through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case of a problem related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damage could be widespread, and once it occurs, complete recovery may be difficult. Thus, it is needed to actively embrace the principle of precaution so that if the potential risk is very serious and irreversible, preemptive administrative action could be taken without waiting for the risk to actually occur, even though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cientific evidence. In other words, if there is a risk of a problem occurring, an active preven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and minimize damage. Furthermore, since the issue of welfare is an issue directly connected to human dignity,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islation as a universal standard and active enforcement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standard for fair distribution, by means of actively accepting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to ensure the dignified human life of the people and to enhance distributive justice. In other words, a preemptive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during peacetime and livelihood difficulties caused by sudden unemployment of the second-tier, etc. It is the primary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resolve social inequality, and a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Korean society is asking the state to do, much reflection should be paid on the problems of our legislative system and great efforts should be put to improve it.

      • 생체모방 카오스 뉴런 회로 설계

        김성률(Sung-ryul Kim),김진수(Jin-su Kim),권보민(Bo-min Kwon),박혜영(Hye-young Park),문준희(Joon-hee Moon),김남태(Nam-tae Kim),전민현(Jeon-min Hyon),송한정(Han-jung Song)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1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ynamic behavior in the chaotic neuron fabricated in the CMOS technology. The chaotic neuron consists of a voltage controlled chaos generator block and a sigmoidal output transfer function.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chaotic neuron such as bifurcation diagrams, average firing rates are calculated with numerical analysis.

      • KCI등재후보

        지식재산권에 관한 헌법적 쟁점

        김성률(Kim, Sung-Ry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2

        지식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일방적 보호강화는 자칫 헌법상 학문·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저작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창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적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 이를 적절히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대중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적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상하여 주면서 일반 대중에게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과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protected. However, one-sided strengthening of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can contradict human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stitution such as academic freedom, freedom of art,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Constitution, and close attention needs to be paid. One reason i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does not only pursue protection of righ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 but also intends to cause creative motivation by providing proper compensation for mental and physical creative activities to the author and to promote development of culture by allowing the general public to properly use that. Another reason is that a public interest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must be considered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uthor in order to le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basic human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stitution be in harmony. Therefore, it is viewed that wisdom is needed to actively use the concept of fair use, which is to properly compensate for the rights of the author with appropriate compensation policies and to let the general public use that legitimately, and to interpret the basic human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n harmony.

      • KCI등재
      • KCI등재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적 쟁점

        김성률(Kim, Sung Ryul)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80 No.-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자의 치료 이외에도 예방과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시행초기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동선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헌법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헌법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고려되지 않는 평시 상황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조치가 가능한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적법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합헌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 COVID-19 has been spreading in Korea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n January 20.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in line with the spreading trend of COVID-19, focusing on prevention and quarantine in addition to the treatment of infected people. These gover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have brought about a variety of constitutional debat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starting with the disclosure of movement of confirmed persons and close contacts to a group gathering ban due to currently reinforced social distancing rules. In particular, when the government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Day rally on August 15, it triggered a constitutional debate of whether or not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business,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religion, were appropri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confusion. In an ordinary situation where the current spread of COVID-19 is not consider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an unconstitutional measure. However, the aforementioned basic rights can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caused by COVID-19 applies to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and if it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government’s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bound to be a legitimate measure. Yet, even if the government’s regulatory measures are constitutional,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t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Until now, Koreans have become a global example by voluntarily and actively cooperating with government measures to overcome COVID-19. Nevertheless, in the midst of a situation where COVID-19 is not ending and the spreading trend continues, many people are complaining of fatigue, and the current exhausting debate needs to be resolved if we consi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ar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 KCI등재

        확률론적 이론을 이용한 종단면에서의 단방향 이동거리에 관한 연구

        김성률(Seong-Ryul Kim),문지현(Ji-Hyun Moon),전해성(Hae-Sung Jeon),서종철(Jong-Chal Sue),추연문(Yeon-Moon Ch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12

        유속은 수리학적 구조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인력적 이유로 인해 유량, 유속 측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홍수기에 하천의 유속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은 Chezy와 Manning 등류 공식으로 일반적으로 등류가 아닌 자연하천에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측정치와 경험적인 방법으로 유량과 유속을 다른 수리학적 요소로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이론적 방법으로 유속에 접근하였다. 이전의 기존 유속 공식과 분포식의 한계를 엔트로피 이론으로 해결한 Chiu (1987)의 연구를 따라 개수로의 유속을 엔트로피 이론에 근거하여 전개하였고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점의 유속이 측정된 수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을 검증하였다. 이동거리의 R2값은 0.9993, 유속의 R²값은 0.8051~0.9483으로 예측치가 실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식을 활용하면 실제 유속 측정을 여러 지점에서 매시간 하지 않아도 특성 인자를 통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하천의 유속과 이동지점을 동시에 구할 수 있고 실시간 유속이 필요하지만 빈번한 실측이 불가능한 홍수기의 유속산정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하천의 수평·수직거리를 이용해 제작되는 하천 종단면도에 활용 가능하며 GIS와 연계하여 하천 특성인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GIS의 공간 모델에 하천의 거리와 유속 정보를 결합해 홍수기의 경보 · 예측 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o use a hydraulic structure effectively, the velocity of a river should be known in detail. In reality, velocity measurements are not conducted sufficiently because of their high cost. The formulae to yield the flux and velocity of the river are commonly called the Manning and Chezy formulae, which are empirical equations applied to uniform flow. This study is based on Chiu (1987)"s paper using entropy theory to solve the limits of the existing velocity formula and distribution and suggests the velocity and distance formula derived from information entropy. The data of a channel having records of a spot"s velocity was used to verify the derived formula"s utility and showed R² values of distance and velocity of 0.9993 and 0.8051~0.9483, respectively. The travel distance and velocity of a moving spot following the streamflow were calculated using some flow information, which solves the difficulty in frequent flood measurements when it is needed. This can be used to make a longitudinal section of a river composed of a horizontal distance and elevation. Moreover, GIS makes it possible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a river. The connection with flow information and GIS model can be used as alarming and expecting flood systems.

      • KCI등재

        부동산 규제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김성률(Kim, Sung Ryul)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투기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회입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정책의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법제도적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보유형태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Recently, housing price in the capital area around Seoul has soared, causing a great increase in South Koreans’ housing costs. Thus, on September 1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to give benefits to houseless people and to put burden on multihousing owners. The key point of the policy is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s and to protect end users. However, there may be a controversy over whether such a regulatory policy of the government violates the free market economy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ich are acknowledg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versies over whether an implementation of policy not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rough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s is justified or not and whether impo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well as the property tax on the same object of taxation is double taxation or not. According to the household finance & welfare research (as of December 2017) recently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real estates account for around 70 percent of total assets of South Koreans. This is too high a ratio,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is reality, rapid changes in housing price inevitably effect on national economy, so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deal with fluctuations in the housing market. Therefore, to let regulatory policies of the government on the housing market properly work, there should be long-term countermeasures along with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a housing supply for regions that lack housing and to control an excessive supply of housing in some areas with such an excessive supply. For housing is the most basic goods for human beings to lead their lives.

      • KCI등재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비교 연구

        김성률(Kim, Sung Ryul),정순형(Joung, Soon-Hyoung)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6 No.-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규정의미와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의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한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단결권을 근거로 규정된 노동관계법상의 행정관청의 심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보호 · 육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심사는 노동3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해칠 우려가 있고, 우리 헌법 제33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상으로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활동을 인정하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경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ree autonomous labor rights of workers in Article 33 (1). However, it seems that the meaning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the worker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e right to organize, does not coincide with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n the labor union in the Labor Relations Act. The granting of three primary labor rights to workers by the Constitution was intend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workers, therefore it would undermine the purpose of Korean Constitution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in excessively strict fashion in the Labor Relations Act. Therefor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t the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offices stipulat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organize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ducted as a minimum examination in terms of protecting and fostering the independence and democracy of labor unions. This is because it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s excessive scrutiny of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is likely to harm the three primary rights of labor. In addition, in relation to political activities of labor unions, the current legal system recognized to a certain degree some subsidiary political activities to achiev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which are the main objectives of labor unions. However, since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still remain on the economic level and given the fact that many fundamental labor problems are not being resolved, it would be necessary to try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that allows some degree of political activities by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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