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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김수정 ( Kim Soojung ),김보린 ( Kim Borin ),박소정 ( Park S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2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20세 이상 성인 8,87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 중증도 및 건강 위험행동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가로 외래이용 횟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예방가능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과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은 적절한 시기와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입원 및 응급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 급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ccess to health care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Program beneficiaries with chronic conditions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preventable hospitalizations and emergency room visits. Data came from 2<sup>nd</sup> - 4<sup>th</sup> wave (2009-2011) of the Korea Health Panel (KHP). The analytic sample included only respondents aged 20 years and older with chronic disease (N=8,870).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andom Intercept Model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health insurance types and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 - related hospitalization/ Emergency Room (ER) visit. The key independent variables were two types of health coverage scheme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Compar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Medical Aid recipients were more likely to be hospitalized due to ACSCs and to use ER servic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nditions, socio-economic status, and number of outpatient visits. Our findings suggest that current Medical Aid policy needs to be improved to enhance access to appropriate and timely medical service among its beneficiaries. Policy discussion about Medical Aid should be focused on its gaps and limitations and on ways to addres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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