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RT/HVRT System 모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김병기(Byungki Kim),유경상(Kyungsang Ryu),남양현(Yanghyun Nam),김찬수(Chansoo Kim),고희상(Heesang ko),김미성(Misung Kim),박재범(Jaebum Park),김대진(Daejin Kim)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이상 연계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10MW급 이상의 LVRT(Low voltage Ride Through)/HVRT(Low voltage Ride Through)기능 모의가 가능한 시험장비의 개발 방안을 제안한다. 즉 RLC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단권변압기를 기반 탭 변환 방식시험장치의 권선비 조정 모델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제안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구현한축소형 LVRT/HVRT 시험장비의 성능시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비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김병기(Byungki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6

북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한편,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의 상호간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된 상태로 조직·운영되는 상태로부터 기능적·구조적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가진 교육체계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통일한국의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특성과 현실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전제원칙으로 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단계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동질성 증대 단계 등을 거쳐야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통합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통일조약 내 교육통합규정을 고려하건대 체제통합의 일 유형으로서의 교육통합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남북한 간 협의의 산물인 교육통합협정의 체결이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적 동질성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교원의 포용정책은 통일한국의 관용성과 시민의식의 성숙도의 판단척도로 기능하여, 북한지역의 교육체계를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교육통합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전제는 쌍방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교육에 내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남북한 간 교육 분야의 교류를 더욱 힘들게 하겠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전략 하에서 쌍방이 수용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신축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sic directions and processes of the leg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applied in the German unification, which determines the pros and cons that have been brought about.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Kim Jong Eun regime has attempted to integrate through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norms, political and cultural symbols and discourses, mass media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orth Korea focuses on maintaining cultural ties through education, and has a systematic capacity for integration, regulation and symbolism. North Korea shares national values and repeated idolization of the Kim Il Sung family via its education system. Despite Kim Jong Eun’s attempt to reform education, integration efforts through education still continue. The chang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 are characterized by the closure of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new system and new school/university types, maintenance of some systems in North Korea. Changes in the new area of unified Korea will also influence the area of South Korea’s education as well. Hence, we must find a suitable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al integration for the stability. Through the past experience of German unification, it is firstly achieved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making plans for an integrated educational system. The subject matter about the teacher integration should also be given a thorough concern.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must decide to partially eliminate the ones who are proven not pertinent to a new educational environment in a unified Korea. Whereas, those who are allowed to continue their position as teachers in a unified Korea should be required to receive reeducation to adapt to a new democratic educational institution. It can be concluded in this research that the new democratic education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so fast in North Korea through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s. To admit is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on will bring numerous legal issues if sufficient amount of discussion and agreements do not follow. Therefore, we can draw some sugges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unified Korea. The need of agreement on educational competen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 for details about the process of educational integration in Germany.

초대형 풍력터빈용 LVRT/HVRT 시험과 계통연계적합성 시험기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기(Byungki Kim),김대진(Daejiin Kim),유경상(Kyungsang Ryu),김찬수(Chansu Kim),남양현(Yanghyun Nam),고희상(Heesang Ko),이광세(Kwangse Lee),강민상(Minsang Kang),이진재(Jinjae Lee) 대한전기학회 202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10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 *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를 중심으로

김병기(Byungki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6 No.1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판단하여야 하는데,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 혹은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학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행정법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행위의 발급청구가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임을 추단하는 징표로 해석되며, 동법 제113조 제5항 제1문은 적어도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이 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실체법상 법률이행청구권을 전제로 함을 말해 준다. 의무이 행소송상 거부처분의 취소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 즉 의무이행소 송과 병행하는 독립적 청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은 계쟁 행정행위의 발급과 함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이며, 위법성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이 판결시에도 위법한 경우에만 특정행위의 발급을 행정 청에게 명할 수 있는 점에서 양자는 단계적 관계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주류적 학설과 판례에 의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법률이행청구권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적 법적 전제요건들을 심사할, 이른바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연방행정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한 ‘사실적 법적 측면에서의 완전심사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19조 제4항 제1문에 의한 ‘흠결 없는 권리구제 이념’의 구현에도 기여 한다. 그러나 법률이행청구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근거규범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 행정행위의 발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기능적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단초를찾을 수 있다. 절차하자치유의 광범위한 허용 및 절차하자에 따른 취소가능성의 감소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고려하건대, 법원의 사실관계조사를 통한 판결성숙성의 성취는 권리구 제의 철저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의무이행소송 논의와 관련하 여,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을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와 이와 병행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상 취소청구로 파악하는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와 의무이행판결의 판단시점을 공히 판결시로 하는 것이 소송물이론과의 체계정합성 및 소송법 관계의 일원적 판단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 범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법원의 심리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한 판결 성숙성 성취를 최대한 확보하여 특정행위명령판결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부응하는 해석론이다. Im Verwaltungsprozeß richtet sich der Streitgegenstand nach dem Antrag des Klägers und dem dem Rechtsstreit zugrunde liegenden Lebenssachverhalt. Der Streitgegenstand der Verpflichtungsklage kann nicht allein aus dem Verwaltungsprozeßrecht heraus erklärt werden, weil §113 Abs.5 Satz1 VwGO auf das materielle Recht Bezug nimmt. Der materielle Anspruch auf Gesetzerfüllung bildet Grundlage für den prozessualen Anspruch auf Erlaß eines begünstigenden Verwaltungsakts. Hinzu kommt, daß das Recht auf Gesetzerfüllung nicht nur die Grundlage für den Prozessualen Verpflichtungsanspruch ist, sondern auch die für das Entstehen eines Aufhebungsanspruchs notwendigen Voraussetzungen erfüllt: eine Pflicht der Exekutive und ein subjektives Interesse der Bürgers an ihrer Durchsetzung. Deshalb setztz sich der Streitgegenstand der Versagungsgegenklage zusammen aus dem prozessualen Anspruch des Klägers auf Erlaß des begehrten Verwaltungsakts und dem gegen die Ablehnungsentscheidung gerichteten prozessualen Aufhebungsanspruch. Spruchreife darf nur im Umfang der vom Streitgegenstand abhängigen gerichtlichen Entscheidungskompetenz hergestellt werden. Eine Verpflichtunsklage ist spruchreif, wenn alle tätsachlichen und rechtlichen Voraussetzungen für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vorliegen, die die Verwaltung verpflichtet, einen bestimmten Verwaltungsakt zu erlassen. Gemäß §86 Abs.1 führen die Gerichte derzeit grundsätzlich Spruchreife herbei, indem sie all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nd rechtlichen Voraussetzungen des vom Kläger geltend gemachten Anspruchs auf Gesetzerfüllung von Amts wegen ermittlen. Das auf Verpflichtung oder Klage Abweisung gerichtete ‘Durchentscheiden’ ist nicht immer zulässig. Die Spruchreife fehlt, soweit das Gericht wegen der Struktur der Anspruchsnorm nicht abschließend entscheiden darf oder die Sachverhaltsermittlung aus faktischen oder rechtlichen Gründen durch die Behörde erfolgen muß - insbesondere in den Fällen des Ermessensbereichs. Die Kritik in der Literatur am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durch erstmalige Sachverhaltsermittlungen ist aber unberechtigt, soweit sie pauschal einen Eingriff in dern Kernbereich der Exekutive und damit einen Verstoß gegen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behauptet. Die Antwort auf die Frage, inwieweit erstmalige gerichtliche Sachverhaltsermittlungen geboten, zumindest zulässig oder verboten sind, ist eingebettet in den funktionalen Zusammenhang zwischen Verwaltungsverfahrens- und Verwaltungsprozeßrecht. §§45, 46 VwVfG relativieren die gesetzliche Bindung der Verwaltung und damit die Verantwortung für die Informationssammlung und verarbeitung jedoch so stark, daß ein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durch gerichtliche Sachverhaltsermittlung derzeit geboten sind. Auf dem Wege zur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in die koreanische Verwaltungsgerichtsbarkeit muß geklärt werden, ob das Gericht verpflichtet ist, Spruchreife herbeizuführen, d.h. ob das Gericht selbst die Gründe, die Verwaltung zum Zeitpunkt der Ablehnung oder Unterlassung nicht berücksichtigt hat, ermitteln und verhanden soll. Trotz der verschiedenen Auffassungen in der Leteratur ist unter anderem davon auszugehen, daß die Gerichte wirksamen Rechtsschutz gewährleisten müssen. Ihre Aufgabe, Verwaltungsentscheidungen i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Hinsicht grundsätzlich vollständig zu überprüfen, ist für das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von großer Bedeutun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기간규정의 위헌 여부

김병기(Byungki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6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김병기(Kim Byungki) 한국공법학회 2005 公法硏究 Vol.34 No.1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Foreign Policy in 2017: Where Is It Going?

Kim, Byungki(김병기),Park, Whee-Rhak(박휘락)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1

이 글은 1998년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16세기부터 1991년 냉전 말기까지의 역사적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파워 엘리트의 대외정책 인식을 주로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러시아 파워엘리트의 인식이 한 편으로는 15세기 무스코비 러시아 시기, 소련제국 시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세계와 미국이 약속한 외부환경과는 달랐던 냉전 종료 이 후의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후유증으로 저자들은 푸틴과 그 측근들이 서방세계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35회 학술대회 제2주제 발제논문] 行政首都 移轉의 法ㆍ政策的 課題

김병기(Byungki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18 No.-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김병기(Kim, Byungk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Unter dem Begriff der Bürgerbeteiligung wird ein Rechtssystem von Teilnahme der Bürger a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für Ergänzung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verstanden. Geht man davon aus, daß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als Form der “Graswurzeldemokratie” bzw. “Schule der Demokratie” ist, leistet die Bürgerbeteiligung zu deren Verwirklichung einen großen Beitrag. Hinzu kommt, daß Bürgerbeteiligung in aller Regel als Instrument zur Lösung bestehender Problemen und Konflikte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bezeichnet wird. Um eine umfassende Einführung der Bürgerbeteiligung zu ermöglichen wurden mittlerweile die davon betroffenen Gesetze erlassen und das Kommunalverwaltungsgesetz in einiger Maßen geändert. Mit dieser Abhandlung werden die wichtigen Inhalte von Bürgerklage, Bürgerentscheid sowie kommunaler Abwahl auseinandergesetzt und die Lösungsansätze der diesbezüglichen aktuellen Rechtsproblemen versucht. Was die Bürgerklage anbelangt, muß sie durch sachliche Billigkeit und die bindliche Rechtskraft als Popularklage für die Verantwortlichkeit der Kommue eine große Rolle spielen. In disem Sinne läßt sich Raum der Verbesserung der sich auf die Bürgerklage beziehenden Vorschriften des Kommunalverwaltungsgesetzes finden. Zu nennen sind unter anderem die Gegenstände, die Klagebefugnis, die Voraussetzungen der Klage usw. Mit dem Erlass des Bürgerabstimmungsgesetzes im Jahr 2004 wurden die Rechtsproblemen des Bürgerentscheids zum Teil gelöst. Gemeint ist damit, daß der Bürger im Grunde genommen die Durchführung des Bürgerentscheids anspruchnehmen und der Bürgermeister selbst oder aufgrund der Entscheidung der Gemeinderates diese Referendeum durchführen kann. Noch zu klälen sind die Rechtsnatur des Bürgerentscheids - also Grundrecht oder Recht auf dem Ebene des Gesetzes, Wirkung und Gegenstände des Bürgerentscheids im Bereich der sog. Staatspolitik.Trotz der Gegenmeinung , daß die Abwahl eine Fehrgeburt auf der Welt der repräsentative Demokratie sei, ist sie ein sehr effektives Mittel, um die Interesse der Bürger vom Amtmißbrauch ihrer Repräsentative zu behaupten und bewahren. Im Sinne der Erweiterung der Abwahl ist die Nichtregelung deren Voraussetzungen anzunehmen. Fraglich ist aber die Beschränkung der Gegenstände der Abwahl auf den Wahlbeamten. Darüber hinaus soll der Beamte beispielsweise nur durch die Zustimmung von zwei Drittel der abgegebenen Stimmen der Abgeordneten des Gemeinderates vorläufig seines Amtes enthoben werden, da willkürliche Beendung des Beamtenverhältnises zu vermeiden ist. 주민참여의 확대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려는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런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주민소송,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이 적극적 주민참여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주민소송은 중지청구소송,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소송,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상명령청구소송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기능을 갖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남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된다. 그러나 일본과의 제도적 환경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적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택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주민소송의 대상획정 관련하여 문제가 존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등 일정한 재무회계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무회 계행위의 범위 획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의 정도에 따라 주민소송제도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고려한다면 감사 청구한 사항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엄격한 의미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주민투표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집하거나 결정하는 제도라 논해지며, 2004.1.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7.30. 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크게 지방정책 형/구속형 주민투표와 국가정책형/비구속형 주민투표로 나뉜다. 이러한 주민투표법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주민투표 대상측면에서, 현행법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해서는 positive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negative식으로 규정하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민투표 실시지역 설정에도 개선의 여지가가 있다. 주민투표제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진 마치 ‘두 날을 가진 칼’과도 같다. 주민투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충분한 양의 왜곡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정 치에서의 정당 활동의민주화, 지역 시민사회의 민주화 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주민소환은 대의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부터 대의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이 대의민주제의 보충적 기능을 넘어 직접민주제의 본질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주민소환을 주민투표나 주민발안 차원과는 다른 대의제 보완기능이 강한 주민참여법제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선 주민소환대상의 적절성 여부가 그것이다. 주민소환법 제7조는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에 있다면 이들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로 주민소환 청구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정형화하여 구성요건화 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난해한 작업일 것이며, 이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주민소환이 상당한 숫자의 주민서명을 요구하는데, 소환사유까지 제한한다면 실제 주민이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도 존재한다. 주민참여라는 제도적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참여는 민주 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법제화는 외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의 정비 또한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이제는 외연 확장이 아닌,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또한 주민참여에 따른주민상호간의 모순이나 대립을 조정하는 문제도 집중 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법제의 완비는 부수적으로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설정의 문제를 초래하기에 지방의회역할을 재설정이 요구된다.

대용량 풍력발전기의 동적성능평가를 위한 전압변동 시험장치 개발

김병기(Byungki Kim),김대진(Dae-Jin Kim),유경상(Kyung-Sang Ryu),남양현(Yang-Hyun Nam),김찬수(Chan-Su Kim)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