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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렬(金洌)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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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공공대응성의 관계 : 네티즌과 공무원의 설문결과를 기초로
김렬(金洌),유근환(劉根煥)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최근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정부의 대응 정도를 평가하고, 공공대응성의 영향요인과 상호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네티즌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보기술과 공공대응성은 유의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대응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기술적 속성의 강화, 최고관리자의 관심 및 이해,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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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金洌),조민경(曺民京)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사회복지비와 자본지출의 축소, 대폭적인 민영화, 공무원 수의 삭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을 통하여, 세출을 축소하면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와 철폐를 통하여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여 왔다.<BR>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재정의 효율성 실현을 재정개혁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서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자원배분의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액배분ㆍ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천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BR> 민선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도 과거 종속적 분권 통합모형에 서 벗어나 협조적 분권 통합모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의 역할ㆍ기능 재조정 및 그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혁신의 핵심은 바로 세입측면에서의 자율성과 세출측면에서의 책임성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지방재정의 제도와 운영에 자주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과세자주권의 강화와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합하는 자율적ㆍ효율적 그리고 투명한 재정운용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last two decades, government reform swept through most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in the world. Korea also made all-out efforts to reform the budgetary system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rections, objectives,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results-oriented budgeting system” and “performance-driven financial management” reforms.<BR>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ly adopted National Financial Plan, Top-down Budgetary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Digital Budgetary and Accounting System. In addition, it deals with a variety of reform efforts to increase fiscal transparency and self-sufficiency, to improve. managerial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to put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int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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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평가시스템의 비교 분석 : 자기평가와 상급자평가를 중심으로
김렬(金洌),배병돌(裵炳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평가와 상급자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이들 두 가지 평가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는 근무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조류를 살펴보았으며, 근무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인들을 제도적 관점과 운영적 관점으로 나누었다. 제도적 관점의 요인들은 타당성, 선별성, 신뢰성 등이고, 운영적 관점의 요인들은 공정성, 수용성, 유용성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과 근무평가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인 자기개발과 성과향상을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자기평가와 상급자평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고, 또한 자기평가와 상급자평가는 평가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인 자기개발과 성과향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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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화(鄭美和)(Jung, Mi-Hwa),김렬(金洌)(Kim, Yu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made a variety of effort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Public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by restructuring their operational and managerial systems. Since music performance shows intangible properties and is affected by exogenous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and area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employs a “quality-incorporating” and “environment-adjusting” technique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measu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of 25 loc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While CCR and BCC models are applied, the paper shows a distinction in a relative efficiency between the orchestras being operated by metropolitan¬provincial governments and those by city-county governments. The results indicate to what extent the performance of each orchestra depends on each of their input resources and output performance. In addition, they suggest that alternative forms of their resource allocations appear to induce a higher level of local public music orchestras’ performance efficiency.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악예술단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면서 비영리법인 혹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법적 지위의 전환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립 국악예술단에 제공하는 공연서비스의 공급구조를 파악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악공연서비스의 무형문화재적 특성을 반영하는 질적 산출물을 포함하고, 지역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외부 환경요소를 반영하여, 산출지향적 CCR모형과 BCC모형에 기초한 자료포락분석(DEA)을 행하였다. 전체 25개 국악예술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순수기술효율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규모이상의 투입요소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20개 단체들은 각각 해당 준거집단의 투입ㆍ산출요소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최적화 값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규모 축소를 필요로 하며, 규모 수익체증의 형태를 띠는 국악예술단의 경우 인력과 예산의 투입을 증대시키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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