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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LN 스테인레스 강의 크리프-피로 수명평가

        김대환(Dae Whan Kim),김우곤(Woo Gon Kim),홍준화(Jun Hwa Hong),류우석(Woo-Seog Ryu) 대한기계학회 200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1 No.3

        Creep-fatigue tests including hold time of 10 minute at maximum tensile strain were conducted for type 316LN stainless steels containing different nitrogen content at 600℃ and 2×10?³/sec in air atmosphere. Creep-fatigue life decreased with the hold time but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Fracture modes were intergranular regardless of nitrogen content. Carbides (M₂₃C?) were precipitated at grain boundary in the both alloys containing high and low nitrogen content. The increase of creep-fatigue life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is due to the distribution of carbides at grain boundary instead of the change of dislocation structures. The methods for predicting creep-fatigue life of nuclear power plant are applied to this result.

      • KCI등재
      • KCI등재

        304 스테인리스강의 300℃에서 저주기 피로수명 증가

        김대환 ( Dae Whan Kim ),한창희 ( Chang Hee Han ),이봉상 ( Bong Sang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09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7 No.7

        Tensile, low cycle fatigue, and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s were conducted at RT and 300℃ for type 304 stainless steel. Tensile was tested under displacement control and low cycle fatigue was tested under strain control.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was conducted under load control and crack was measured by DCPD method. Yield strength and elongation decreased at 300℃. Dynamic strain aging was not detected at 300℃. Low cycle fatigue life increased but fatigue strength decreased at 300℃. Fatigue crack growth rate increased at 300℃. Dislocation structures were mixed with cell and planar and did not change with temperature. Grain size did not change but plastic strain increased at 300℃. Strain induced martensite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increased at RT but decreased at 300℃. It was concluded that the increase of low cycle fatigue life at 300℃ was due to the decrease of strain induced martensite at which crack was initiated.

      • KCI등재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김대환 ( Dae Whan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기본권이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권의 개념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외국의 한 석학이 정년기념 스피치에서 선택한 주제가 기본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권이론의 시작이면서 또 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궁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멀리는 미국의 헌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입법례에서 볼 때는 결코 흔한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의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한 번에 걸친 미세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오래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도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결코 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이 문제를 기본권의 개념론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Ⅳ).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예, 특히 실무상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고 불가능한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다소 상세히 검토하였다(Ⅱ).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Ⅲ). 이 글에서는 주제에 관한 학설의 소개는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필자가 다른 자리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여전히 그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Ⅳ). Es ware selbstverstandlich, dass, je mehr man uber die Grundrechtstheore studiert, desto mehr Interesse hat er an dem Grundrechtsbegriff. Es ist nicht zufalliges Ereignis, dass ein auslandischer beruhmter Staatsrechtler den Grundrechtsbegriff als das thema des Abschiedsvortrags ausgewahlt hat. Weil die Grundrechtsbegriffsforschung nicht nur Anfang der Grundrechtstheorie sonder derer Ende darstellt, ware es unmoglich, den Grundrechtsbegriff vollig zu begreifen. Diese Studie handelt uber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Thema, an das ich mich mittlerweile sehr interessiert habe. Art. 37. Abs. 1 von der koreanschen Verfassung lautet: "Von der nicht Aufzahlung von Freiheit und Rechte der Staatsangehorigen in der Verfassung wegen, durfen sie nicht herabwurdigt werden." Diser Artikel ist nicht so gewohnlich in anderem Verfassungsrecht, aber konnen wir derselbe Artikel nur in amerikanischer Verfassung finden. Dieser Artikel wurde seit der ersten Verfassung 1948 normiert. Mit nur eine Aushahme Unverandert ist er geblieben. Der Inhalt dieses Artikels war aber immer gleichgeschrieben. Obwohl dieser Artikel sehr alt geworden ist, waren die Diskussionen uber den Maßstab nicht so aktiv, nach dem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herausgenommen werden konnen. Diese Studie behandelt das Thema der ungeschreibenen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Grundrechtsbegriff (Ⅳ). Die auslandischen Rechtsprechungen als Haupprobleme werden relativ viel gepruft(Ⅱ). Daruber hinaus sind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alysiert(Ⅲ). Die Analyse der koreanischen Literaturen sind hier ausgelassen, weil daruber ich schon an anderer Gelegenheit geschrieben habe. Um meinen eigenen Ereignis herauzustellen, aber mußte ich auf den Wissenschaftstheorien stehen. In Kapitel IV komme ich zu meinem Schluß.

      • KCI등재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김대환 ( Dae Whan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유럽연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글은 유럽공동체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내용과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는 아직 형식적 내지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기본권목록이 없다. 지난 유럽헌법조약안에 구속력 기본권으로서 기본권헌장이 제2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조약안이 비준에 실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지난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럽연합의 1차법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리스본조약의 성공적 비준은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기본권헌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글은 기본권헌장상의 조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되, 현행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창설조약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두 조약이 현재 유효한 실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기본권헌장의 규정에 입각한 해석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조약과의 체계적 관계로 인하여 지난 유럽헌법조약이나 이번 리스본조약의 기본권헌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 제정된 최초의 기본권헌장을 의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과 EU국가를 구속하는 권리로서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시민권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것은 니짜조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유럽연합차원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념상 차별금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국내법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구별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는 한 차별금지규정에 우선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적용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2004년의 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르면 충분한 생활수단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EU국가에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Dieser Aufsatz stellt die zur Zeit gultigen Vorschriften und die Lehren und Rechtsprechtungen uber die Freizugigkeit auf der europaischen Ebene vor. Die Freizugigkei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aischen Union muß zu-sammen mit dem Vertrag uber die Europaischen Union und dem Vertrag zur Grundung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in der Fassung des Vertrags von Amsterdam in Betracht gemommen werden. Es ist deswegen, weil die zwei Vertrage noch gultige positivierte Normen und das ist auch die richtige Auslegung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as Freizugigkeitsrecht ist auf Grund von der Unionsburgerschft gewahrt und bindet unmittelbar die EU und die EU-Migliedstaaten als gultiges Recht der Union. Dies ist eine wichtige Anderung von Nizza. Die Freizugigkeit als Auffanggrundrecht unterscheidet sich von den Grundfreiheiten und die zweiten funktionieren als lex specialis gegenuber der ersten. Das Freizugigkeitsrecht als Gemeinschaftsgrundrecht ist etwas anders als die verfassungsrechtliche Freizugigkeit hinsichtlich dessen, dass es Nichtdiskriminierung enthalt. Auf jede Diskriminierung aus Grunden der Staatsangehorigkeit wendet sich die Freizugigkeit vorrangig vor der Diskriminierungsverbotsklausel. Die Richtlinie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04 ist eine wichtige Rechtsgrundlage fur Garantie und Beschrankung der Freizugigkeit. Bemerkenswert ist vor allem, dass das Recht auf Aufenthalt eingegriften werden kann, ohne dass Jeder Unionsburger fur sich und seine Familienangehorigen uber ausreichende Existenzmittel und einen umfassenden Krankenversicherungsschutz im Aufnahmemitgliedstaat verfug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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