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F대역에서 LTE와 DTV간 간섭 평가를 통한 공유 방안 연구

김대중,정광수,Kim, Daejung,Chung, Kwangsue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4

According to the shut-down of Analog TV service on 30th. December, 2012, UHF Digital Dividend Band (698~806MHz) could be used for Mobile service such as LTE(Long Term Evolution). In the condition that this band is allocated for LTE service, Interference evaluation between LTE and adjacent DTV service was carried out, using LTE-A system-level simulator which was developed for simulation of IMT-Advanced technology. If LTE service be commercialized in this band, this study proposes the coexistence condition through the interference evaluation such as the effects not only to DTV receiver from LTE terminal but also to LTE base station from DTV transmitter. It is expected that the coexistence condition by these studies will be applied to network algorism for IMT-Advanced system in this band. 2012년 12월 30일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UHF 디지털 여유 대역(698-806MHz)이 LTE(Long Term Evolution)와 같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본 대역이 LTE로 할당되었다고 가정하고 IMT-Advanced 기술 평가를 위하여 개발한 LTE 어드밴스트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LTE와 인접 DTV 대역과의 간섭 평가를 수행하였다. UHF 디지털 여유대역에 LTE가 서비스 될 경우 LTE 단말이 DTV 수신기에 주는 간섭과 DTV 송신기가 LTE 기지국에 간섭 평가를 통해 공유 조건을 연구결과로 제시한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의한 공유조건은 본 대역에서 LTE 시스템이 구현될 때 네트워크 제어 알고리즘에 활용가능하다.

2.1GHz대역에서 LTE-Advanced 서비스를 위한 인접대역과의 간섭평가 및 양립방안 연구

김대중,정광수,Kim, Daejung,Chung, Kwangsue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1

현재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총 주파수는 390MHz에 이르지만 LTE 데이터 트래픽의 경우 1년 기준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 2.1GHz 대역은 주파수 특성, 대역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GHz 대역을 LTE-Advanced로 활용하기 위해 인접 지역과의 양립을 위한 국제법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값 도출을 통해 인접 대역과 양립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Currently, the three major Korean mobile operators hold a total of 390MHz of bandwidth, but at the current data traffic increase of almost 6 times per year, more frequency bandwidth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meet the exploding data traffic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2.1GHz frequency band is suitable for mobile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continuity of the band. In this paper, we perform compliance analysis with the international radio regulation for coexistence with the adjacent region in order to use 2.1GHz band for LTE-Advanced. In addition, we verify that 2.1GHz band can coexist with the adjacent band by conducting an interference evaluation.

경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전동부스터 개발을 위한 HILS 시험 환경 구축 및 제어시스템 검증

김대중(Daejung Kim),신동민(Dongmin Shin),김동준(Dongjun Kim),이현일(Hyeonil Lee),조힘찬(Himchan Cho),공창섭(Changsup Kong),고영진(Youngjin Ko)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3 No.11

Alternative Resolution to Investor-State Arbitration-Applying Mediation and Its Prospects

김대중(Kim, Dae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比較私法 Vol.27 No.2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한국에서 보듯이 그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적법성, 투명성, 고비용 문제 등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이 중재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을 도출해내는 중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중재기관과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이 이미 조정에 관한 규정들을 도출해내고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양상을 진단하고, 실제 규정과 규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분석한다. 조정은 그 신속성, 유연성 및 비용 효과적인 측면과 더불어 당사자의 자율적인 과정참여,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의 합의가 자유로운 점 등에서 비록 법적 강제력이 항상 부여되지는 않지만 투자자 국가 분쟁에 대안적으로 적용된다면 기존의 중재중심의 해결제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변호사협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싱가포르컨벤션과 더불어 EU가 참여한 EU-캐나다 지역무역협정,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EU-중국 양자투자협정 등이 제정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조정 조항들이 분쟁해결기제로 규정된 점에서 상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조정은 국제투자와 비즈니스 부문에 중재와 더불어 그 단점을 보온하는 유연하고도 중요한 분쟁해결기제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주시하면서 외국투자자로부터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소시 대안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조정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조정 규정들은 비구속성 문제와 투명성 문제 등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소수로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례와 각국의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더 자세한 규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적응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This paper brings attention to the recent extensive discussions and proposed institutional rules about the use of mediation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It addresses problems of existing arbitration regime and advantages of use of mediation in investor-state mediation for the more efficient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s not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of sovereign countries cases, and Mediation can be attractive when it is used in investment disputes because it is quicker in process, less expensive and preserves longer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Mediation also can encourage investors and states to develop trust each other and share important information so that both can meet their interests and needs. ICSID, IBA and UNCITRAL are actively advocating for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to supplement investor-state arbitration. Initiatives and Rules developed by IBA Rules for Investor-State Mediation, ICSID and UNCITRAL Working Groups show clear merits of mediation as one alternative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 Even though enforceability issue is still in debate such as in upcoming EU-China BIT, necessity of incorporation of mediation will be more emphasized. As a result, mediation will be used as a complementary tool within the investment system, creating a practical alternative system.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medi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t will surely decrease damage when Korean government face foreign investor-brought ISDS. Problems still remain that whether parties will likely to self-regulate their disputes in the given rules, and whether transparency and standards to ensure the quality of investor-state mediators will be resolved. In the end, however, the real solution to fix the flaws in ISDS lies in finding innovative remedies to the problems.

상표권 정보를 이용한 제조기업의 제품-서비스 시스템 실증연구

김대중(Daejung. KIM),정부용(Buyong. JEONG),김지은(Jieun. KIM) 한국HCI학회 2017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분쟁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최근 기업들은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전략적 활용방법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 그 중, 상표권은 브랜드가치를 형성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호-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상표(Trademark)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가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제품-서비스 시스템(PSS: Product-Service System)과 연관되며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중, 한국타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표권 정보를 기반으로 PSS 추진 전략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타이어의 경우 PSS 의 서비스 분류 중 하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2 개 이상의 서비스 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품 지향 서비스’ 상표의 지정상품 출원이 다른 서비스로 확장할 때 상표 및 지정상품 출원이 폭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DI-페놀 부가물과 Diethylenetriamine으로 구성된 경화제 조성물에 의한 에폭시 수지의 경화 거동

김대중(Daejung Kim),이대수(Dai-Soo Lee),이연식(Youn-Sik Lee) 한국고분자학회 2018 폴리머 Vol.42 No.1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탄소섬유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에서 생성되는 유기물들 가운데 페놀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페놀(P)과 4,4"-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MDI)로부터 부가물 PMDI를 제조하고, 디에틸렌트리아민(DETA)과 PMDI로 구성된 경화제 조성물을 제조하여 비스페놀계 에폭시 수지의 경화거동을 연구하였다. PMDI의 함량이 0에서 20 wt%로 증가함에 따라, 경화 개시온도는 59 oC에서 72 oC로 증가하였고 경화반응 활성화에너지가 감소하였으며 경화속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교밀도의 감소로 인해 경화된 에폭시의 유리전이온도는 141 ℃에서 135 ℃로 감소하였고, 고무상 탄성영역에서의 탄성률은 19.5 MPa에서 8.8 MPa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PMDI 부가물이 경화제 조성물 형태로서 에폭시 경화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enols are one of major organic components generated on pyrolysis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 based on epoxy resins for recycling. In this study, phenol (P) was reacted with 4,4"-diphenylmethane diisocyanate (MDI) to give a PMDI adduct. Then curing behavior of a bisphenol A based epoxy resin with formulated hardeners composed of diethylenetriamine and PMDI was studied. As the PMDI content increased from 0 to 20 wt%, the curing onset temperature increased from 59 to 72 ℃, and the curing rate also increased with decrease in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cure. However,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resulting cured epoxy decreased from 141 to 135 oC, and the storage modulus in the rubbery plateau region decreased from 19.5 to 8.8 MPa, due to decrease in the crosslinking density. This study indicates that PMDI and possibly any other phenols-MDI adducts can be used as hardeners when formulated with other common hardeners.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김대중 ( Kim Dae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22 No.-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제한적이나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쟁점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었던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였다. In an attempt to continue the provision of telemedicine, which has been permitted on a temporary bas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ilot healthcare project in June this year that allows people to use, although on a limited scale, non-face-to-face healthcare services. While the pilot project primarily involves outpatient clinics and follow-up services, it remains a subject of debate and conten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evant policy cases of Japan and France. These countries have undergone significant policy changes regarding key issues such a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telemedicine, prescription and medication delivery, and telemedicine fees, both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현황 및 향후 고려사항

김대중(Daejung KIM),진병문(Byoungmoon CHIN),최형진(Hyeongjin Choi)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7

2.3㎓ 휴대인터넷 표준화 추진 고려사항

김대중(Daejung KIM),이한수(Hansoo LEE),진병문(Byoungmoon CHIN) 한국통신학회 200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No.7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대중(Kim Daej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2 공공사회연구 Vol.2 No.1

A trade secret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included in the pattern of violations of this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patterns in the incidence is increasing gradually.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in the case of trade secrets, should be protected. Korea trade secrets, Unfair Competition Act enacted to protect and remedy for acts violating them have been making. Unfair Competition Acts as a civil remedy provision is prohibited or prevention, remove and Credit repair claim. Reform Act of 2011 monetary damages in the calculation of the estimated damages a couple of provisions made to enable civil remedy. Meanwhil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 criminal remedy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 Attempted or Completed Thief, Conspiracy·Inchoate crime placed penalties were prosecuted under Joint Penal Provisions. Despite these regulations due to unfair competition Act, the limitations there are many problems in practical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 of unfair competition by presenting solutions to evaluate. 영업비밀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그 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은 민사상의 구제방안으로 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물건 등의 계기·제거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개정법에서는 금전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추정규정을 두어 민사적 구제방안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형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영업비밀침해의 기수범 및 미수범,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처벌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법이 갖는 한계로 인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