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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화 약침을 병행한 희발월경 환자 치험 2례

        김경숙,양승인,Kim, Kyung-Suk,Yang, Seoung-In 대한약침학회 2005 Journal of pharmacopuncture Vol.8 No.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oriental medicine about two patients with oligomenorrhea. Methods : Two patients had no special abnormality in BC, CBC, UA, ultra-sono, hormonal test in this study are 25-years-old and 26 years-old female who have over 40-days menstrual cycle. They had treated for 49-days, 21-days each by oriental medicine method. Their herb medicine is On-kyung-tang and Gwa-gi-eum. Main acupuncture points are Hapkok(LI4), Kihae(CV6), Gwanwon(CV3), Choksamni(ST36), Samumgyo(SP6) and moxibuation Gwanwon(CV3) and treated Carthami flos of Aqua-Acupuncture 0.05cc at Samumgyo(SP6). Results : After treatment, their menstrual cycle decreased 33-days, 36-days each. And improved dyspepsia, menstrual pain. Conclusions : Oriental medical methods are effective in two patients with oligomenorrhea had no special abnormality in BC, CBC, UA, ultra-sono, hormo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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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

        김경숙 ( Kyung Su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1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분명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듯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해당 저작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법이 보상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일 보상금이 저작권단체 등에 의해 징수된다면 징수된 보상금은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금의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겠다는 지정단체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한 후, 결론으로서 본 제도의 존립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 형태의 제도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ree kinds of remuneration systems: one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 another one for neighboring right holders and the third one for statutory license. Among them, the remuneration system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 exists for the purpose of adjusting between right holder`s economic benefits and the excessive use of a work in the scope where in principle the work may be used for free but the economic benefits of right holders may be prejudiced with excessive us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eaty, 3 step test may be the standard of the remuneration system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s. It is doubtful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which is subject to remuneration at issue would go beyond 3 step test at Korean universities where coursepacks as supplementary material are scarcely used in comparison with Anglo-American countries. Also,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e provisions of ``Quotations from Works Made Public`` (Art.28) and ``Fair Use of Works``(Art.35ter) which allow work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without permission and for free. However the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forces every university to pay remuneration for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Besides, even if there are two ways to pay remuneration for: blanket license and individual license, only blanket license, which is in the form of a levy, is expected to be enforced. The levy system has difficulty in finding how works are used, whereupon the collected remuneration is hard to be fairly distribut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how other countries operate the remuner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eaching at the universities and it will take account into the problems with the remuneration system under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 KCI등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 -경로당 및 교회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김경숙 ( Kyung Suk Kim ),문재우 ( Jae Woo Moon ),박재산 ( Jae San Park ) 한국보건사회학회 2008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3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 개선 및 여가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의 삶의 질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을 조사하여 노인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남에 거주하며 경로당이나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2005년 4월 10일~5월 20일), 2차(8월 20일~9월 30일)에 걸쳐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5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주거소유, 동거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의 경우 8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이 다른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의 경우 성별, 연령 변수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70-74세 연령군에서 우울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셋째, 대처방법은 학력, 종교, 주거소유, 음주정도, 흡연정도, 동거형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그룹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그룹의 대처방법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 하위변수, 우울 하위변수 그리고 대처방법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우울 하위변수 중 비판적 사고 및 불행감 변수와 적극적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이 전반적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하위변수 중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ervices of Mental health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various classes of the elderly in Korea. They want to be a human-being as a psychologic, social and valuable beings. To achieve their healthy life goals, it was strongly required for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societies to help those elderly people. The study subjects on this study are a relatively healthy elderly people who are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Choo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a sample 251 elderly people by T-test or ANOVA. As we can predict that we`ll have a severe old aged society, the depression and stress will be increased if the aged people are not satisfied with the needs of leasure. Also it will be a significant factor to the mental health of the aged. This issue should be one of the social main interesting things because it will affect to the safety and development of our commun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of the aged as follows ; First,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to establish some facilities such as facility of education, of welfare, of leasure, of physical exercise, of culture, of counseling and of work which are useful for the aged. Second, a new trial is needed in structure, facility and function of the comfort room for the senior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supporting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 of the aged and the stat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urth, the aged people also have a keen interest to set up their own culture for keeping their health in good advance before having the time of later life.

      • KCI등재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권리소진 : 일본과 미국의 판례법리의 비교고찰

        김경숙(Kim Kyung-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사용완료한 일회용 특허제품(일회용카메라, 잉크카트리지 등)을 수거한 후 이를 가공하거나 부품교환("재활용”)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는가(특허침해가 부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원은 최근의 일회용카메라사건 및 잉크카트리지사건에서 각각 소진어프로치와 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여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진어프로치는 특허권자가 사회통념상 상정한 범위를 넘는 재활용행위가 있거나,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 또는 교환한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반면, 생산어프로치는 사용 내지 교환행위가 단순한 수리의 차원을 넘어서 특허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이다. 일본의 판례는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권리소진을 부정(특허침해를 긍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판단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온 수리?재생산 이분법에 의한 판례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리’를 폭넓게 인정(특허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의 법리가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 낸 근본적인 이유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책 내지 이념상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수리?재생산 이분법(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특허권의 보호관념이 사회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본위의 대륙법계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권리본위, 즉 특허권자 보호 중심의 특허제도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과의 균형(조화)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특허권의 소진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석론상 특허침해인지의 구별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한, 이와 같은 목적조항 내지 기본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해 판단의 사회적 파급력(관련시장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It can be mattered whether or not the patent right may be exhausted when the used patented item such as a single use camera or an ink cartridge is resold after refurbishing or replacing its components(so-called recycling). In the recent cases regarding this issue, the Japanese and U.S. courts have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ground of respectively exhaustion approach and reconstruction approach. The exhaustion approach is one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patented items are considered recycled out of the range of a socially-accepted idea or if some components comprised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replaced.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approach is the other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reuse or replacement act of the used patent item is considered a reconstruction. While the Japanese case law does not basically allow the exhaustion of right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the U.S. courts have broadly allowed the repair on the ground of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test standard for the exhaustion of right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came to the different conclusion looks based more on the legal policy or ideological problem rather than on legal principle. That the U.S. case law is based on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is assumed because the idea of the patent protection is principally in harmony with the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Japanese case law attach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owners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which has its origin in the rights-centered civil law. The Korean patent policy may look to be the pat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wners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poli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Article 1 of the Korean Patent Act pays much attention to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 and the use. If it is not clearly constructed as the patent infringement, the reuse of single use patented products shall be decid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r the basic idea of the paten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how the said decision will affect the society.

      • 탈북여성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목회상담학적 고찰

        김경숙(Kim, Kyung Suk)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2015 연세상담코칭연구 Vol.3 No.-

        본 연구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 남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영속적인 외상경험가운데 있는 탈북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독교 영성적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연구자의 경험, 교회에서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북여성들의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훨씬 더 오래 동안, 훨씬 더 심각하게 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기능을 방해하고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서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전체주의 속박 속에서 과도한 성역할에 시달리며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모성행동은 병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외상은 시대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며, 이것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우뇌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자기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탈북여성들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한국 교회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CPTSD에 대한 목회상담적 관리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Many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experience 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CPTSD). They experience CPTSD during early childhood in North Korea and it persists through their life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help understand CPTS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lso, this study searches for their spiritu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to decrease 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to promote holistic growth. This study examines related literatures,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as a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and short interviews with defectors from a church.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PTSD inhibi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psychological, emotion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Also, according to this study, CPTSD influence their lives at much earlier age and have more severe effects than past study results showed. In North Korea, a totalitarian country, sexism is pervasive. They suffer from restricted gender role and are exposed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s. These traumatic experience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ir children. As a result, CPTSD symptoms are passed on to a next generation. CPTSD influence their autonomic nervous system, damage their right brain, impair their self system. Therefor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need support from the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o decrease 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to promote holis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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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참여자간 사회관계망 구조분석

        김경숙(Kim, Kyung Suk),방경식(Bang, Kyung Sik) 한국부동산학회 2010 不動産學報 Vol.40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orces and social network of housing policy participants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housing policy development stage and policy making stage. Furthermore, we will find out housing policy participant's values for decision making of policy development stage and policy making stage. (2) RESEARCH METHOD The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a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article for social networking analysis of housing policy making. Questionnaire was gathered from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researchers and NGO etc. About 203 people were se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niews, e-mails and posts from Oct 22, 2009 to Nov 10, 2009.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sed through the UCINET social networking analysis program. (3) RESEARCH FINDINGS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mportant order that influencing forces for housing policy environment is increased in order of social environment)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administrative environment. Second, communication between the bureaucracy housing policy participants and non-bureaucracy participants was insufficient. Third, an important order that influenced the forces for the housing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was increased in order of an interest group) NGO, president, scholars) congressman) parties) mayor) media scrutiny, judge, general officers. Forth, ron-bureaucracy participant's influencing forces to control a communication flow were more influenced than bureaucracy participants. Fifth, it was in policy making stage that governance was evaluated better between the policy development stage and policy making stage. Sixth, President's power of housing policy was evaluated much by development stage and an advice appeared to play a great role by development stage. Seventh, an important order that influences the forces for bureaucracy participant's decision making standard of policy development am policy making is increased in order of politics) public opinions, interest groups) advice of specialist) participant's values. 2. RESULT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policy participants of bureaucracy and non-bureaucracy participants need to communication network, am need to improve of citizen's participation for governance. Second, an adjustment mediat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 is necessary for housing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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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김경숙 ( Kyung Su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우리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어왔으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에서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특히 영상저작물과 같이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권리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저작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에서 영사화를 위한 규정이 단순이용허락에서 배타적이용허락으로 바뀐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정저작권법도, 제59조에서 따르던 영상저작물에도 배타적발행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데, 그 이유는 영상화를 위한 이용허락의 범위는 각색, 공연, 방송, 전송 복제-배포, 그 외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반해(제99조),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는 복제 배포 전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따라서, 개정의도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배타적발행권의 의미와 성질을 고찰하고, 개정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타적발행권의 범위를 확장 할 것을 제안한다.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was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under the pre-amended Copyright Act. However, the Copyright Act amended for implementing KORLS FTA introduced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be applied to other kinds of works, which will help users to safely manage copyright business by securing the quasi-real rights through establishment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 particular,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ay promo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which need to recoup the company`s initial investment through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 work in the market. The good example is cinematographic works. It reflects that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ization of the German Copyright Act modeled for Korean Copyright Act had revision from non-exclusive license into exclusive license in 2002. Article 59 of the amended Copyright Act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it is so doubtful i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reason is that the scope of license for cinematization includes dramatization, public presentation, broadcast, interactive transmittanc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use of the transl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however,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s limited to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for realizing the intent of revision of Copyright Act.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then it sugges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reflect the intent of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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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중관리지침

        김경숙 ( Kim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EU는 모든 회원국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류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제적 목표 하에 단일시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지자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웹캐스팅이나 온디맨드 방식의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유럽내 모든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EU 내에서는 집중관리단체들간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라이선스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자들이 회원국들의 음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국간(cross-border) 라이선스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국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와 일일이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호관리계약에 의한 음악저작물이용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집중관리단체 및 신탁범위의 자유로운 선택, 계약해지의 자유,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이 EU 전 영역 차원에서 요청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서의 효율성 증진과 온라인음악저작권의 다국간 라이선싱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4년에 「저작권 집중관리 및 온라인 음악의 다국간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EU 집중관리지침)」 이 제정되었다. 본고는 EU 집중관리지침의 입법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European Union (EU) has formed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to establish and operate a joint market under the consistent economic objective of all Member States to exchange goods and services on the same terms in the internal market. As the Internet developed and works became available online, plans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began to take shape in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14/26/EU, regarding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the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online rights in musical works, is part of a broader framework of initiatives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had been promoting in the past years to facilitate the emergence of a European single market for the exploitation of musical works in digital format. According to Directive 2014/26/EU, since the posi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CMOs) in licensing and enforcing the rights collectively in the digital environment has changed tremendously, they are not able to rely on their monopoly and their dedication to act multi-territorially is required. Five years passed since Directive was established but it is difficult to discover the articles introducing the Directive 2014/26/EU except for fragmented trend-level introductions to the EU system with respect to the Directive.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visions of Directive 2014/26/EU. Al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our CM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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