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방 3.0 추진전략

금창호(Geum, Chang-Ho),라휘문(Ra, Hui-Mun)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2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금창호 ( Chang Ho Geum ),이세진 ( Se Jin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금창호 ( Chang Ho Geum ),이지혜 ( Ji Hye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4

지방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적 기구인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관장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는 기능중복과 책임의 모호성 등 다양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향이 도모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정책환경의 여건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전략으로 상호 연계 및 협력의 강화를 모색하여 왔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상호간 체제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초로 통합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대안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보공유와 사무의 협력처리, 인력교류 및 공동기구의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서 상기의 연계·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한 관련법제의 개편 및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espite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relevant laws, local education has been managed through the education office in-local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t is based on arguments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However, segregation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cause practically various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functions and ambiguity of responsibility. Consequently, policy oriented for integrating with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promoted in principle, bu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ditions of realistic policy environment, strengthen of mutual linkage and cooperation has sought as a transitional strategic.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reinforce homogeneity of mutual system in the short term as well as having the effect on achieving the integration in the long term. In this regard, it has proposed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ve process of the affairs, human resources exchange, and establishing of joint organization based on the strength of an alternative for the integration of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it suggest reorganization of related legislation and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the above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체제 설계를 위한 시론

금창호 ( Chang Ho Geum ),한부영 ( Boo Young H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의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3.0이 정부에서 계획되고 있다. 지방3.0은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3.0의 개념이나 핵심과제 등이 설계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제에 관한 논의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추진체제가 지방3.0의 현실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방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무현정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토대로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의 시안적 설계를 모색 하고자 한다. 즉,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추진목적과 전략, 기구 및 인센티브 등의 제반요소에 대한 내용을 시안적으로 제시한다. Park Administration suggests Government3.0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principles. With the same token,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LG(Local Government)3.0 with various strateg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key actors to accomplish them. The big picture of LG is almost visible to show the core concepts and the main projects but there is a still remaining question: Who will be the leading organizations or how to arrange them to complete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LG3.0.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building is the crucial factor for the success of LG3.0. Based on the case studies, particularly Roh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components of the institutional building for seeking the LG3.0. Therefore, it includes the main goals and strategies related to goals-and means, organizational building and incentives.

일반논문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금창호 ( Chang Ho Geu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개편방안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갖는 파괴력에 비추어 보면, 개편대안의 도출뿐만 아니라 개편과정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편대안의 도출과정은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사례를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의 도출에서 적용할 검토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편목표의 구체화, 지방자치 이념의 확보, 기존정책과 연계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대안은 규범성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정책화에는 상당한 곤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With establishment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Restructuring Act, the concerns on the contents of reform have been risen. However,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ance system connects with the interest of multi-group. Furthermore, the scope of reform is nation-wide in the korea. Under these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goal and contents of the reform in local governance system. Firstly, the goal of local governance system restructuring is cleared under the consensus of people. Secondly, it is required to balance between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y. thirdly, to avoid conflict with other policy, it is to check contents of the policy. Finally, the people`s demand is deeply considered for the agreement of policy.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금창호(Chang-Ho Geum)(琴敞淏),박기관(Ki-Gwan Park)(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금창호 ( Chang Ho Geum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09 地方行政硏究 Vol.23 No.1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금창호 ( Geum Chang 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352 No.-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용요건의 비교분석

금창호 ( Chang Ho Geu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地方行政硏究 Vol.18 No.3

행정복지센터의 도입방안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금창호 ( Geum Chang 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6 정부와 정책 Vol.8 No.2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 역시 제도적 변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생활자치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행정의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 책임읍면동제는 복지와 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들을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읍면동제의 도입이 상위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책임읍면동제의 도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용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구역획정과 명칭설계, 청사확보, 기능배분, 기구설계 등에 관한 적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t has been made institutional changes of eup·myon·dong which is the sub-administrative agency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the paradigm of local autonomy is converted to life autonomy. As a result,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for the purpose to enhanc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field was introduced. The purpose of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i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by treating services directly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residents living, such as the welfare and safety. However, on the other hand,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raises concern that it provide the only opportunity for promotion of civil servants by expanding the upper level position. To enhance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systematic design for application of it is necessary. Therefore, in this article, targe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hich Bucheon-si is promoting, it aim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and to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about demarcation of district, name design, securing government building, function distribution, and organization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