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자문사 규제에 관한 예비적 고찰

권용수 ( Kwon Yong-su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2

자본시장이 기업의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는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고, 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기관투자자의 태도에 일정 정도 변화가 생겼고,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의결권자문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결권자문사가 인적·조직적 체제 미흡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기관투자자에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자문사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 규제는 그것이 의결권 자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의결권자문사 규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러한 규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결권자문사에 내재한 과제와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결권자문사 규제방식과 그 실현방식까지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의 의결권자문사 규제 동향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① 직접의결권자문사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방식, ② 의안 분석 절차나 이해상충 관리 등 중요 정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 ③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의지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자문사 규제를 꾀하는 방식이라는 규제방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i)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ii) 한국판 코드와 같은 소프트 로(soft law)를 활용해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적합한 방식으로서 ② + (ii)를 제시하였다. While it is becoming important for the capital market to realize an efficient flow of fund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value and maximizing investors’ profit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drawing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stewardship code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conversations with companies, are being asked to change their behavior. As a result, the behavior of institutional investors changed to a certain extent, and the presence of Proxy Advisors to support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of voting rights began to stand out.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human and organizational systems,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xy Advisors. In this regard, the noise surrounding the advisory services provided by Proxy Advisors is constantly being questioned.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for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t is important that the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s made at a reasonable level, considering that it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xy advisory market or increase the cost of using services. In this paper, the tasks inherent in Proxy Advisors and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m, reasonable methods of regulating Proxy Advisors and their realization were sought in light of our realit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regulatory method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rends in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n major countries: ① a regulatory method that directly requests Proxy Advisors to perform certain actions; ② regulatory methods requiring disclosure of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analysis procedures and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③ a regulatory method that indirectly promotes changes in the behavior of Proxy Advisors based on the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 also looked at whether (i) it is appropriate to realize this regulatory method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regulations, or (ii) to use soft law, such as the Stewardship Code. As a result, ② + (ii) was presented as a suitable method for Korea.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 중 척추 전이가 발생한 대장암 환자 1예

권용수 ( Yong-su Kwon ),배준효 ( Jun-hyo Bae ),유재은 ( Jae-eun Yu ),김효준 ( Hyo-jun Kim ),박주언 ( Joon Park ),김국범 ( Gook-beom Kim ),이희원 ( Hee-won Lee ),김민균 ( Min-kyun Kim ),홍정수 ( Jung-soo Hong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20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Vol.30 No.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ort an accidental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CRC) metastasis to spine during conservative treatment for lumbar disc herniation. We treated a 65-year-old female who was diagnosed with lumbar disc herniation on September 2019 by acupuncture, pharmacopuncture, cupping treatment, chuna manual therapy, herbal medicine treatment, medicine treatment and physical therapy. After that we analyzed medical record from December 12, 2019 to February 11, 2020.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CRC and received tumor resection in 2014. After 2 times of chemotherapy, she arbitrarily interrupted the treatment. Since she stated that CRC treatment was terminated, we had difficulty in finding connection between symptom and CRC. During the treatment period, compression fracture at L3 body was found, which was caused by CRC metastasis. Rigorous question, appropriate radiological and clinical tests are required to patients who have history of malignant tumor.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87-194)

일본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동향과 시사

권용수 ( Kwon Yong-s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1 중견기업연구 Vol.8 No.2

기업은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그에 따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은 혁신 추구 방식에 영향에 미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사내벤처를 활용한 혁신의 한계를 현재화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① 기업 내 연구개발이나 벤처기업 매수에 견줘 위험이나 비용 부담 경감, ② 기업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획득 등 연구개발의 속도와 질 향상 도모, ③ 재무적 이익 기대 등의 이점이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재조명되었고, 그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일반지주회사 내에 CV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학계와 경제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금산분리원칙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CVC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선택한 가운데, 이 글은 향후 우리나라에 CVC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하길 바라며 일본의 CVC 논의 동향을 자세히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초 자료 정도임을 밝힌다. Companies are constantly pursuing innovation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cosystem. However,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esulting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lockchain have begun to affect the existing innovation promotion method. For example, the need to change direction to open innovation was highlighted by presenting the limitations of innovation using in-house ventures. In the meantime, corporate venture capital(CVC) has recently been re-examined in Japan, and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revitalize it. Korea also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academia and business circles in December 2020 by revising‘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in full,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CVCs within holding companies. Although Korea has a principle that conflicts with the permission to establish CVC call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it has chosen legislation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CVC.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is a detailed review of Japan's CVC discussion trends, hoping to refer to the efficient settlement of CVC in Korea in the future. This article is a basic material introducing Japanese trends.

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성과연계방식 활용을 소재로-

권용수 ( Kwon¸ Y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등 국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재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점에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관 협력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내재한 재정적 한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민간의 활력을 유입하는 마중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지원을 가능케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비롯해 금융기법 활용에 관계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전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일부 제도개선만으로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경험이나 자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물리적 환경 쇠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예상되는 폐해에 비추어 도시재생이 지닌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동향, 특히 일본의 동향을 토대로 실효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참여(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민간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실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과연계방식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residenti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region in a sustainable form. In this regard,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in declining area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However, in order to expect a successful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role and support of the public sector alone are limited. Thus, this paper researched the re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private experience or funds.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Decreased popul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reased physical environment, etc.) and the expected harms, it was clear that urban regeneration centered on declining areas is needed rather than growth-oriented urban policie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private particip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using the performance-linked method was sought based on the recent trends of Korea and Japan.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관계 정립에 관한 고찰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재로 -

권용수 ( Kwon Yong-s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1 중견기업연구 Vol.8 No.1

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에 견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도 필요하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지원’을 넘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처럼 중견기업 등의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정당화되려면 특정 사업영역에는 최적인 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업 규모가 있음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업 규모를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절성·당위성을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의된 적합업종 관련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까지 포함해 적합업종 제도의 당위성을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적합업종 제도에 내재한 문제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지원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였다. Special consideration is also need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mid-sized companies in the corporate ecosystem.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entry of large companies into the market itself, such as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r this approach to be justified, it needs to be presupposed that there is an optimal enterprise size for a particular business area or that there is an enterprise size that must be protect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a company can be specified in reality. In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the legitimacy of the suitable industry system from a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includ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itable industry. Furthermore, in light of today's reality that quality job creation and innovation are emphasized along with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uitable industry system,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id-sized and small-sized companies was suggested.

반도체 패키지의 칩셋과 다른 설계변수와의 연관성 평가

권용수(Yong-Su Kwon) 한국산업융합학회 1999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 No.2

Package crack caused by the soldering process in the surface mounting plastic package is evaluated by applying the energy release rate criterion. The package crack formation depend on various parameters such as chip set, chip size, package thickness, package width, material properties and the moisture content etc. The effects of chip set and the other parameters were estimated during the analysis of package cracks which were located in the edge of the upper interface of the chip and the lower interlace of the die pad. From the results, it could be obtained that the more siginificant parameters to effect the chip set are chip width.<br/>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65)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권용수 ( Kwon Y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39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편리한 금융 비즈니스 제공 가능성에의 기대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이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등의 심각성에 착목하여 가상통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 또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 보호는 도모하되, 가상통화의 기반인 블록체인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가상통화교환업자 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시스템 리스크·이용자 정보 안전관리,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 분별관리 등을 강제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는 거래시확인, 확인·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하드 포크나ICO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단체 등의 자주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기가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가상통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감한다. 다만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중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가상통화와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controversy surrounding virtual currency is heating up these days. While critics say that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irrationally over-heating, but there are also expectations for providing a convenient financing busines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y, dealing with the seriousness of the speculation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Generally, other countries also share the perception that virtual currencies need to be regulated. However,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made it clear what to regul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 from protecting the users. And they tend to deal sternly with things to be regulate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users, but not to discourage the creation of innovations by block chains, the basis of virtual currency. And, new tasks such as Hard fork and ICO is not regulated unconditionally. They tend to handle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y efficiently utilizing self-imposed control of industry association. In Korea,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more serious than in other countries, and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are increasingly damaging. Given the reality, I agree with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ies.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deal sternly with sensitive risks, with the principle not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elated industries. In this context,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virtual currency, etc. in need of regulation. Then, the reasonable regulation for the virtual currency are considered.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權容秀 ( Kwon Yong-su ),李鎭弘 ( Lee Jin-ho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has greatly changed th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ompanion animal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tougher punishment fo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line with this,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frequently made, and in the process, irrationality intensifi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law, which treats animals as simple objects. On the other hand, the civil law's attitude toward treating animals as simple objects is feared to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deter animal abandonment or abuse. In addition to this absurdity,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review of the civil law's regulations on treating animals as objects, as there are complicated issues such as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event of animal injury or death and who will have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after divorc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looked at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nd, if necessary, how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플립 칩의 기하학적 형상과 구성재료의 변화에 따른 효과

권용수(Yong-Su Kwon),최성렬(Sung-Ryul Choi) 한국산업융합학회 2000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3 No.1

Multichip packages are comprised of dissimilar materials which expand at different rates on heating. The differential expansion must be accommodated by the various structural elements of the package. A types of heat exposures occur operation cycles. This study presents a finite element analysis simulation of flip-chip among multichip. The effects of geometries and material properties on the reliability were estimated during the analysis of temperature and thermal stress of flip-chip. From the results, it could be obtained that the more significant parameters to the reliability of flip-chip arc chip power cycle, heat convection and height of solder bump.<br/> <br/> <br/>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본 CVC의 쟁점

권용수 ( Kwon Yong-s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3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은 중견·대기업이나 특정 분야·섹터의 주요 기업이 전략적·재무적 목적 등으로 수행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CVC는 효과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으로서 혁신을 목표하는 중견·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주목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CVC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글로벌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 시장과 기업 기반 혁신 생태계의 질적 심화에 있어 CVC의 의의가 선명해지면서 CVC를 둘러싼 국내 동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지주회사 내 CVC 설립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제도가 제법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수요 창출에도 일정 정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① CVC 관련 규제 중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한 것, CVC 설립 시 내부출자비중을 60% 이상으로 한 것 등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② (i) 업력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ii)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CVC와 스타트업 간의 적정한 관계 정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관련해서 본 논문은 CVC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벤처생태계 등의 질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 검토와 그에 기초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있는 ②(ii)의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Corporation Venture Capital(CVC) can be defined as an investment in startups conducted by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or major companies in a specific field and sector for strategic and financial purposes. These CVC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startups as well as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that aim for innova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open innovation. In recent years, companies’ interest in CVC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CVC in creating a global venture capital market and an innovative ecosystem has increased, resulting in many changes in domestic trends surrounding CVC. Representative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revis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CVC in general holding companies.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VC system within the general holding company system has been settled fairly quickly in Korea, and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venture investment demand to some extent. However, ① some CVC-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room for review, such as limiting the borrowing limit to 200% and setting the proportion of internal investment to more than 60% at the time of CVC establishment. In addition, ② problems such as (i) how to boost investment in early companie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and (ii) how to realize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VC and startups with power imbalance are revealed.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d on the task of “②(ii)” which has yet to show systematic review and results based on it, despite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promoting startup investment by CVC and qualitative growth of venture eco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