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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뉴타운사업의 사회영향평가

        구도완(Ku Do-Wan),김성주(Kim Seong joo)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이 글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인 은평뉴타운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사회영향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다. 은평뉴타운 사업은 주거조건의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재입주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물리적 주거조건은 개선되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주변화되고 기존의 사회적 연대가 깨어지고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사회영향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사업, 댐 건설사업 등 사회 특히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영향평가를 미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social impact of Eunpyeong New Town Project in Seoul. First, We analys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this case, we can expect positive impacts such as better housing and amenity and supply of housing for poor people. However, negative impacts such as disintegration of community, threatening of habitat right, social conflict are serious. We suggests alternative policy options to mitigate these negative impacts.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and planning big projects and policies such as urban development.

      • KCI등재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이 글은 정부, 기업, 환경(생명)운동조직들의 담론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라는 세력연합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서로 다른 담론구성체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담론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1960년 이후 모든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발국가의 목표를 공유한다. 둘째, 1987년 이후 개발-반공동맹은 급속히 해체되었지만 개발담론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반공해,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담론 등이 형성되면서 녹색담론구성체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넷째,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담론을 둘러싸고 개발담론구성체와 녹색담론구성체의 투쟁이 지속돼왔다. This article analyse the discourses of governments, capital, and environmental NGOs in Korea. I could find that 'development coalition' and 'green solidarity' have their own discourse and ideology in different discursive formations. We can call them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 and 'green discursive formation'.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every administrations in Korea gave first priority to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Secondly, while development-anti-communism coalition was weakened since 1987,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 is still influential. Thirdly, green discursive formation was proliferated as discourse of anti-pollution,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life and so on were communicated in civil society since the 1990s. Fourthly, discursive conflict concern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made between green and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s.

      • KCI등재

        [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구도완(Ku Do-W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3 No.-

        이 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정잭·평가연구원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평가는 대제로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시화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사업,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이 연구들은 나름대로 그 사례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이후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과 개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영항의 정도, 특성, 양적 질적 변화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미흡했고, 지가변화, 고용의 변화 등 주민에게 결정적인 영항을 주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취소 이외의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분석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사회영향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등에 사회영향평가 부분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자연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Social impact assessment is essential for evaluation and mitigation of social impact from environmental projects, policies, and programs.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tools for institutional reform.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problem facing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and finds that it has been poorly organized and improperly evaluated. Also examined are researches on the social impact of such projects as the Sihwa reclamation project, Yongwol Donggang Dam project, and designation program of Donggang ecosystem conservation area. While these studies are successful in assess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given projects and policies, there is still a need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framework of research for identifying the intensity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ic and other impac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tools for introducing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m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more effective.

      • KCI등재
      • KCI등재

        생태와 녹색평화-사상,문학,운동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반핵운동

        구도완 ( Do Wan Ku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통일과 평화 Vol.4 No.2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history of the anti-nuclear movement in South Korea in terms of ecological democracy. It addresses the collective activities of residents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nd proposed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as well as that of professional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t also discusses the socio-political meaning of the move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 of ecological democracy and suggests an operational definition. The local residents` anti-nuclear movement was triggered by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in 1986 and strengthened by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in 1987. The movements spread to include opposition to new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The campaigns against nuclear waste disposal site designation were successful until 2004. However, in 2005, the city of Gyungju became the host of a low and mid-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site. Since then, the anti-nuclear movement has been weakened and the nuclear power enlargement and expor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strong resistanc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of 2011 has reversed this trend. We can now find a new type of mass anti-nuclear movement. Successful anti-nuclear movements can open new horizons for democracy: ecological democracy.

      • KCI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

        홍덕화(Deok-Hwa Hong),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이 글은 저항사건분석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동안 반공해운동의 환경운동으로의 전환, 환경운동의 제도화 등 환경운동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장기적인 양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드물었다. 저항사건분석 결과, 첫째 저항사건의 빈도는 1990년대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1999년을 전후로 반핵과 먹는 물 등에서 자연환경·개발사업으로 환경운동의 이슈가 전환되었다. 셋째, 환경운동과 녹색연합,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연대활동이 환경운동을 주도해왔다. 넷째, 활동지역의 경우 2004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2005년 이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다섯째, 운동방식은 관례적인 레퍼토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시위성 레퍼토리나 대결적·폭력적 레퍼토리가 활용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 환경운동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화 전략을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었다. 지난 25년은 자연환경·개발사업을 주요 이슈로 하여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온건한 레퍼토리로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방식이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by protest event analysi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hange of environmental movement, especially on the transformation from anti-pollution movement to environmental movement 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ovement since 2000’s, longitudinal studies based on empirical data are rare.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had increased rapidly until 1990’s, but it has been maintained the status quo since early 2000’s. Second, the main issue of environmental movement was changed from the movement against nuclear power or water pollution to the conservation movement against government-led development project in around 1999. Third, KFEM(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Green Korea United, i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re key players in the movement. Fourth,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in the capital area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at of outside the capital area until 2004, but the situation reversed in around 2005. Last, conventional repertoires are highly important in the movement, while demonstrative repertoires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not to mention confrontational or violent repertoires. These result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was institutionalized immediately after democratization and that the changes in 2000’s could be conceptualized as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not weakening. The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led by majo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growth of environmental movement during the past 25 years, while it reaches the limit of growth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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