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구교준 ( Jun Koo ),박상수 ( Sangsoo Park ),김범수 ( Beomsoo Kim ),이충기 ( Chung-Ki Lee ),조동혁 ( Donghyuk Jo ),박일주 ( Iljoo Park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방법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수혜자 관점에서 추정하고 장기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 Considering that the public value of forests is significan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together with estimates of non-market value. This study sought to evaluat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of the United Nations (UN), which was designed to include non-market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total economic benefit after redefining the forest industry by using the concept of cluster aside from the traditional industrial definition. It also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using meta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 ecosystem estimated from the analysis is 136 trillion won as of 2015,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estimated value of forest public benefit value of 126 trillion won. Further discussions can also be expected to provide policy benefits in estimating the value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from the beneficiary perspective and attempting long-term cost benefit analysi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field methodologies.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 분석의 관점에서

구교준 ( Jun Koo ),조광래 ( Kwang Rae Cho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2

지역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 측면의 분석에만 치우쳐 왔다. 지식경제 하에서 지역의 창의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인적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종분포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과 직종을 함께 아우르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이를 우리나라 일곱 개 광역시의 지역경제 분석에 응용하였다. Most existing studies on the regional economy focus mainly on the industry perspective. However, under the creative economy, for which human resources plays a pivotal role, it is imperative to incorporate the occupation perspective in the regional economic analysis. To better understand today`s creative economy, a new approach with a multiple dimens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is need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the creative economy and explore a new method for the regional economic analysis from both industry and occupation perspectives. Applications of the new approach to the seven metropolitan areas in Korea are illustrated.

행복의 국가 간 비교분석 :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구교준 ( Jun Koo ),임재영 ( Jae Young Lim ),최슬기 ( Seulki Choi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2

Easterlin 패러독스는 소득이 반드시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소득 수준은 비슷하지만 행복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핀란드와 일본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핀란드를 일본에 비해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탐구하였다. 국가 간 사례 분석은 핀란드와 일본 간에 존재하는 가치와 문화, 신뢰와 공동체, 교육, 기회균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의 행복 수준 차이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asterlin Paradox shows that income and wealth do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Finland and Japan are cases in point. Although they are close with respect to per capita income, Finns are much happier than Japanes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drive the two countries diverge. In particular,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social context, such as value and culture, trust and communicy,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deed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in social context.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구교준 ( Jun Koo ),김희강 ( Hee-kang Kim ),최영준 ( Young-jun Choi ),이희철 ( Hee Chul Lee ),박일주 ( Il Joo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the other seven areas of equal opportunity utiliz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nco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equalities in the other areas. In particular, education seems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deepening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구교준 ( Jun Koo ),이희철 ( Heechul Lee ),김지원 ( Jiwon Kim ),박차늠 ( Chaneum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0 정부학연구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격차에 주목하여 지역의 객관적 환경이 주민의 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역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역량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지역역량은 지역의 정책 과정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역역량의 추정을 위해 7개 분야의 객관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하여, 해당 데이터와 주관적 행복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역량은 지역 주민의 실제 만족도가 물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기대 만족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의 잔차를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되는 영남권의 지역역량이 호남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객관적 여건이 더 좋은 강남권의 지역역량이 강북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주관적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는 결국 비효율적일 뿐이며, 물리적 투자를 주관적 만족으로 전환하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최적의 공공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과 저해요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this study, we defined ‘regional capability’ as a process of transforming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in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Regional capabilit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gional policy since it influences the degree to which the physical environment is transformed toward residents' satisfaction. To estimate regional capability, we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for regional satisfaction drawing upon a set of seven objective domains and subjective well-being a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iduals of this model were used as a proxy for regional capability.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does not guarante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Public investment,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would be futile. Thus, it is imperative that regional governments consider transforming factors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the public investment portfolio.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compassionate) 정부로

구교준 ( Jun Koo ) 나남출판 2009 정부학연구 Vol.15 No.2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 분석

구교준 ( Jun Koo ),최진욱 ( Jin Wook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9 정부학연구 Vol.15 No.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구교준(Koo, Jun),김성배(Kim, Sung-bae),기정훈(Ki, Jung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트라이앵글 연합의회를 통하여 지역 간 협력이 작동하는 프로토 타입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 간 협력 사례의 하나인 대전대도시권 협력사업을 평가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성공사례는 리더십과 상시조직, 독립예산, 참여 지자체간의 영향력과 자원의 균형,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사업 대상 등을 지역 간 협력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전대도시권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였고 이는 협력 성과의 부재로 나타났다.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서 대전대도시권이 가지는 문제는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간 협력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성공사례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an approach to facilitate regional collaborations, which is often considered a key to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study develops a prototype for the regional collaboration based upon the theory and a successful case (i.e., Triangle J Council of Governments) and attempts to evaluate the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Area collaboration projects. The proposed prototype presents leadership, permanent organization, indepenent budget, balance of resource and power among participants, and presence of externalities as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collaborations. However, Daejeon Metropolitan Area does not satisfy such conditions in many respects. The problems that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face are common in othe regions. Therefor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offer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im to promote regional collaborations.

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임재영 ( Jae-young Lim ),구교준,( Jun Koo ),최슬기 ( Seulki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3

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접근은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Recent studies have considered inequalit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happiness.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inequality on happiness based on the capability perspective introduced by Armatya Sen. Capability is defined as “what people are able to do or to be,” which can be well-aligned with ine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level of inequality increases, income plays a more important role as a determinant of happiness. On the other hand, income slowly loses its importance as a determinant of happiness as the level of social mobility increases. These results imply that sustainable improvement of overall psychological well-being demands policy efforts to reduce inequality in a society.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삶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회균등 관점 분석

최영준 ( Choi Young Jun ),구교준 ( Koo Jun ),김희강 ( Kim Hee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으로 표현될 만큼 기회균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관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회균등 수준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의 학술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수준을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Nussbaum의 삶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균등 개념 및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31개국 중 20위로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저발전된 복지국가나 남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대륙유럽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교육이나 안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정치나 경제 그리고 여가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의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In recent years, `Hell Chosun` has been one of the key words describing Korean society, illustrating an increasing concern on the status of equal opportunity. While this issue has been widely discussed including inside the politics, little academic research has been done in terms of the situation of equal opportuni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for addressing the theoretical meaning of equal opportunity and, then, for comparing the level of equal opportunity in different OECD countries. In doing so, we critically review existing literature and propose a new framework to measure equal opportunity using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ranked at the 20th among 31 OECD countries, higher than Souther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owever, the level is much lower than in Anglo-Saxon, continental, and Nordic welfare states.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safety was relatively higher in Korea, but it was low in the area of politics, economy, and leisure. We wrap up the articl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