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해고규제와 해고분쟁의 해결 실태에 관한 고찰

구강회(Koo, Kang-Ho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해고규제 해고분쟁해결의 실태에 대해서 논의한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고권 남용법리(근로기준법)처럼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법적 규제 또는 법리가 아니라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 doctrine)이 확립된 해고의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동협약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조합원인 피고용자의 해고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율이 서서히 저하하여 노동협약에 따른 규제력이 약해지고 노동협약에 따른 해고의 통제력이 축소되어 왔다. 한편,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많이 제정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위반은 그것이 미국이라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의 귀결이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 구제액수가 커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용관계 규제이다. 차별금지법은 한편 종업원 측에서 해고가 원칙으로 자유인만큼 또 차별금지법 이외의 제정법에 근거한 구제에 복직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처우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법적 분쟁을 여러 가지 장소에 표출하는 강력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용분쟁해결의 기구를 살펴보면 미국은 유럽 제국 같은 노동법원이나 고용심판소 등 특별한 사법제도는 없고 소송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일반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용관계 소송의 대부분은 해고사건이라고 한다. 또 연방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분쟁해결에 관련된 것은 독립한 전문 행정기관인 고용기회 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이지만 여기의 통계를 분석해 봐도 동일임금법에 관한 신청을 제외한 신청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해고(discharge)이다. 이외에도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제정 법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이행확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고용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복잡화하는 가운데 비용, 시간, 인력과 같은 비용을 피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 측 혹은 정부와 법원 등의 요청에서 개별기업 내의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처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발달하고 있다. 고용중재에 관련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고용중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ADR은 고용중재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에 놓여있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수의(随意)고용 원칙, (2) 수의(随意)고용 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개별적 고용관계에 관련된 법 제도와 이행확보 제도, 행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태, (3)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따른 해고규제 및 행정구제 절차, 노동협약에 따른 해고규제 현황과 분쟁해결 절차, (4) 수의(随意)고용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설정한 여러 법리, 법원에서의 해고분쟁의 해결 상황, (5)기업 내 ADR시스템과 해고 분쟁해결의 상황 등을 순차로 검토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actual situation of dismissal regulation and dismissal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dom of dismissal is not a legal regulation or jurisprudence that requires objectively reasonable and socially reasonable grounds for dismissal, such as Korea’s abuse of the right to dismissal (Labor Standards Act). It is a country that rules However, traditionally, labor agreements have regulated the dismissal of employees who are union members, including the provision that dismissal requires justifiable grounds. However, as the union organization rate has gradually decreased, the regulatory power under the labor agreement has weakened and the control power over dismissal according to the labor agreement has been reduced. On the other hand, many laws regulating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have been enacted as if responding to this, and in particular, the Anti-Discrimination Act enacted since the 1960s plays a central role in regulating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dismissal. Vio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said to be the result of anti-social behavior against a country made up of diverse people, the United States. Therefore, what companies are most concerned about is the regul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The Anti-Discrimination Act, on the other hand, causes many complaints, complaints, and legal disputes at work or treatment for reasons of ineffectiveness, even if dismissal is freedom from the employee’s side, and reinstatement is sometimes included in remedies based on legislation other than the Anti-Discrimination Act. It is thought that it is being used as a strong basis for expression in various places. Looking at the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special judicial system such as labor courts or employment tribunals like in European countries, and lawsuits are heard in general courts of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employment-related lawsuits are dismissal cases. In addition, although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an independent professional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dispute resolution over the Federal Anti-Discrimination Act, the most common reason for applications excluding applications related to the Equal Pay Act is also dismissal. (discharge). In addition, the legislation regulating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has a system to ensure implement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with the increase and complexity of employment-related regulat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utside of the trial within individual companies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t the request of employers or governments and courts, etc. is developing As can be seen from the discussion related to employment arbitration, the discussion on employment arbitration is particularly active, but ADR is in a situation where several types of systems have been installed in all stages of employment arbitration as well as employment arbitration. Based on the above issues, this study will review the following topics. (1) the principle of at-will employment; (2) the legal system and implementation security system related to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that provide fo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at-will employment; 3) Dismiss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lief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Act, the current status of dismissal regul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ccording to the labor agreement, (4) various legal principles that set exceptions to the at-will employment principle, and the courts The status of the resolution of the dismissal dispute, (5) the ADR system within the company and the status of the settlement of the dismissal dispute are reviewed sequentially.

교통요금 면제와 주택 가격-멜버른의 case 연구

구강모 ( Koo Kang Mo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교통정책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써, 호주 멜버른 도심의 트램 요금 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1월 무료화된 멜버른 도심의 트램 시스템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개되었으며, 도입 당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트램 면제 지역과 주변지역의 콘도미니엄 가격을 DID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요금 면제 지역 안에 위치한 콘도는 가격 변화가 없었으나, 트램 요금 면제 구역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서 거래된 콘도들의 가격은 8.7%에서 10.7%의 가격 상승 추세를 보였다. 요금 면제 구역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트램 역에 대한 통제나 시내 명소에 대한 거리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무작위로 선정된 트램 요금 면제일자를 사용하여 1000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다른 임의의 요금 면제 일자에서는 유의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트램 요금 면제가 도보 거리에 있는 거주지에 긍정적 가격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준다. 또한, 요금 폐지는 트램 과밀현상, 낙상사고 등의 부정적 요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트램 요금 면제 지역 내에서의 유의하지 않은 반응을 뒷받침해준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abolishing tram fares in the city center of Melbourne (CBD) on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January 1, 2015, tram users have not had to pay tram fares within the designated free tram zone. It is found that real estate condominium buyers living within 100 meters from this zone pay prices which are 8.7% to 10.7% higher compared with similar purchasers in other areas since fares were abolished. This positive price impact is muted for the residents who live within the free tram zone. Additional controls for distance to the tram stops in the zone or distance to the local attraction with announced renovation plan do not affect the positive price change. When tested with a randomized date of fare removal, the level of price change is not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싱가포르의 주택 집단매각이 공공-민간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강모 ( Koo¸ Kang Mo ),김지나 ( Kim¸ Ji Na ),하서진 ( Ha¸ Seo Ji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HDB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주택시장의 유사한 가격 트렌드가 최근의 시장에서도 유효한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싱가포르 주택 시장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공공주택시장과 민간주택시장이 서로 유효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격의 변화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 주택 시장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시장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이는 민간주택의 수요에 영향을 주어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다. 공공주택 소유자들이 자본소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거 사다리의 낮은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두 시장 사이의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경우, 견고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대규모의 민간주택 집단매각이 발생할 경우, 민간 주택 시장의 수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공공·민간 주택 시장의 가격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Singapore’s residential policy related with public house, which is known as HDB flats, and investigate if the similar trend in pri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sidential market still holds in recent years with unprecedented market conditions that have affected the demand for houses in the context of Singapore. While it is important to setup solid housing ladder that enables residents to move from lower tiers to higher level of the ladder through realizing capital gains from owning public houses, it becomes harder to secure the housing ladder when the price gap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rket widens for any reasons. This paper finds that both public and private house market show a widened price gap after experiencing sudden change in demand for private houses due to unprecedentedly high level of collective sales that deters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private housing market.

고가도로 철거의 전력 사용량 절약 효과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

김원영 ( Won Young Kim ),구강모 ( Kang Mo Koo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3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1

1970년대에는 대한민국에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고가도로 구조물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도시 환경에서 대기오염 및 미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지역 전체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고가도로 철거가 주변 지역의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을 주소 단위의 전기 소비 데이터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가도로 철거 이후 평균적으로 2.2%의 전기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구당 2.76 kwh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가도로의 철거가 교통정체를 감소시키고 공기 오염을 완화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지중아치형 파형강판의 시공단계별 거동 분석

염현동 ( Yeom Hyeon-dong ),김병철 ( Kim Byeong-chul ),구강현 ( Koo Kang-hyeon ),임성순 ( Yhim Sung-s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3 No.2

The corrugated steel-plate is ductile structural member which has high sectional properties compared with same thickness of plate. Corrugated steel-plate resist the external force by the combined action of retained soils and structures. Since it is easy to transport and assemblage of in-situ, the duration and cost of construction can be reduced. Corrugated plate structures, therefore, are widely used in culverts, hydro passages and simple bridges. In this study, behavior analysis is performed to corrugated steel-plate in earth with elastic-plastic soil element method and spring soil element method.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cide more suitable method which indicate practical behavior of corrugated steel-plate in earth.

농용트랙터 전방차축 현가장치를 위한 유압회로 시험기 개발

이정환 ( Jung-hwan Lee ),조봉진 ( Bong-jin Cho ),김학진 ( Hak-jin Kim ),구강모 ( Kang-mo Koo ),인현기 ( In-hyun K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1

농용트랙터의 운전자는 작업, 주행으로 인한 유해한 저주파 진동에 장시간 노출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노면 진동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전방차축 현가장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트랙터의 전방차축 현가장치는 주로 유압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유압요소 선정이 현가장치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트랙터 차체 무게만큼 큰 부하를 제공하여 유압회로의 성능을 실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별 유압요소의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현가장치 유압회로 요인 시험기를 설계제작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개별 부품의 성능곡선을 센서를 이용 측정하였고 얻은 특성값을, 구성한 유압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하여 실제조건의 유압특성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또한, 실험실 환경에서 유압식 현가장치를 간소화 시킨 형태로 유압회로의 성능을 예비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를 장착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한 요인 시험기는 하부에 설치된 가진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부에 설치된 현가장치 실린더의 스트로크 변위와 속도에 따른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현가장치 실린더의 헤드부와 로드부에 각각 압력센서를 설치하였으며 헤드부, 로드부의 압력 차이와 로드셀을 이용해 측정한 가진 실린더의 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상부의 현가 실린더 장치는 복동 형태로 제작되어 헤드부, 로드부 양쪽 방향으로 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이용해 헤드부와 로드부 사이에 어큐뮬레이터, 가변 오리피스, 릴리프 밸브 등으로 유압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어큐뮬레이터 용량에 따른 힘의 변화, 가변 오리피스의 개도량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의 크기 등을 측정하였다. 하부의 가진 실린더는 사인파, 삼각파, 계단 입력, DC 레벨 등의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신호의 주파수는 0~4Hz, 범위에서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계단응답 성능 측정시험을 평가한 결과 정상상태오차는 0.470mm~0.536mm, 입상시간은 0.194초~0.202초, 정착시간은 0.230초~0.421초로 나타났다.

지중아치형 파형강판의 시공단계별 거동 분석

염현동(Yeom, Hyeon-dong),김병철(Kim, Byeong-chul),구강현(Koo, Kang-hyeon),임성순(Yhim, Sung-sun)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2009 한국구조물진단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09 No.2

The corrugated steel-plate is ductile structural member which has high sectional properties compared with same thickness of plate. Corrugated steel-plate resist the external force by the combined action of retained soils and structures. Since it is easy to transport and assemblage of in-situ, the duration and cost of construction can be reduced. Corrugated plate structures, therefore, are widely used in culverts, hydro passages and simple bridges. In this study, behavior analysis is performed to corrugated steel-plate in earth with elastic-plastic soil element method and spring soil element method.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cide more suitable method which indicate practical behavior of corrugated steel-plate in earth

농용트랙터 전방차축 현가장치를 위한 노면 거칠기 센싱 기반 반능동 제어기술 연구

이정환 ( Jung-hwan Lee ),김학진 ( Hak-jin Kim ),최진하 ( Jin-ha Choi ),구강모 ( Kang-mo Koo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8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농용트랙터 전방차축 현가장치의 주요 역할은 일차적으로 노면 진동의 감쇠를 통해 차량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고 나아가 노면과의 접지력 향상시켜 조종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농용트랙터의 전방차축 현가장치 유압 회로는 감쇠력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댐퍼가 장착되어 있지만 유압시스템의 특성상 내재적으로 지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 인자로 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에는 노면의 충격이 들어온 후에 제어 신호가 출력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 진행방향의 노면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유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노면조건 인식기반 반능동형 현가제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면 거칠기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감쇠력을 연동 변량으로 제어하는 기술의 효용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면상태 감지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이용하여 10 m 길이의 노면을 미리 스캔하고 누적된 노면 정보에서 회귀직선을 생성하여 각 포인트의 RMS 값을 구해 노면 거칠기(Roughness)를 수치화는 방식으로 하였다. 수집된 노면 거칠기를 바탕으로 Matlab/Simulink 환경에서 구성된 전방차축 현가장치 유압시스템에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가성능의 영향성을 구명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발한 노면인식 기반 반능동형 현가장치는 수동형 현가장치에 비해 차체 수직 가속도를 최대 17%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차축의 수직 움직임도 13% 감소하여 그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안한 노면인식과 감쇠력 연동제어기술을 실차에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용트랙터의 노면 센싱 기반 반능동 전방차축 현가기술의 실차적용 연구

강민석 ( Minseok Gang ),김학진 ( Hak-jin Kim ),이정환 ( Jung-hwan Lee ),최진하 ( Jin-ha Choi ),구강모 ( Kang-mo Koo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

일반적인 농용트랙터의 전방차축 현가장치 유압 회로는 감쇠력 연속 조절댐퍼가 장착되어 있지만 유압시스템의 특성상 지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 인자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에는 차량 진행방향의 노면상태를 센서를 이용 미리 감지하고 유압 작동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면조건을 감지하여 감쇠력을 조절하는 반능동 현가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면 거칠기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감쇠력을 연동 변량으로 제어하는 기술의 효용성을 실차 요인 실험을 통하여 구명하고자 하였다. 노면상태 감지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이용하여 10 m 길이의 노면을 미리 스캔하고 누적된 노면 정보에서 회귀직선을 생성하여 각 포인트의 RMS 값을 구해 노면 거칠기(Roughness)를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실차 적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어기를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차량에 적용하였다. 서로 다른 거칠기의 4 가지 노면에서 약 20 m를 주행한 후 차체가속도의 RMS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노면에서 가속도가 감소하였으며, 비포장도로에서 최대 66.5%까지 가속도 감소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10 Hz이하 영역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하는 노면 거칠기 기반 능동형 현가 제어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Zr함유 무기물 항균제를 사용한 클리너 제품의 항균내구성

구강(Kang Koo),마재혁(Jaehyuk Ma),홍태일(Taeil Hong) 한국염색가공학회 2011 韓國染色加工學會誌 Vol.23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