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곽준혁(Kwak Jun-Hyeok)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亞細亞硏究 Vol.51 No.1

There has been an emergence of scholarly interests in liberal republicanism, as manifested through the recent articles of social scientists and journalists in Korean society. Although most social scientists in South Korea believe classical or liberal republicanism is an intellectual tradition that is remote from their experiences, sociopolitical problems driven by the neoliberal changes of Korean society have gradually made them take it into consideration without hesitation. Focusing on this newly emergent scholarly circumstance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sociopolitical problems begging scholarly attention to liberal republicanism in South Korea, and searching for political principles that shed light on the intrinsic values of liberal republicanism rather than its instrumental values for realizing other political ideals. Specifically,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juxtaposing a set of sociopolitical problems with alternative choices in classical or liberal republicanism, I claim that classical or liberal republicanism can be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and its varieties in Korean context. Second, criticizing scholarly attempts regarding liberal republicanism as an instrument, I argue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shaped through intrinsic values in liberal republicanism can be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era of neoliberalism can be supplemented with liberal- republican core values, such as shared responsibility, nondominational state, and patriotism without exclusivity.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à)

곽준혁(Jun-Hyeok Kwak)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에 대한 민중주의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민중주의적 접근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하나로『로마사 논고』에 서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a)를 제시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지배적인 마키아벨리 연구에서 집단으로서 인민의 정치 개입과 정체의 창조적 변화에 소극적인 경향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인민의 의사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전투적 성격과 시원적 회귀를 통한 변화의 방향을 무정형이라고 단정한 민중주의적 접근의 텍스트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인민과 귀족의 첨예한 갈등의 해소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가 가능한 정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적 권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둘째는『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의 내용을 혁명적 참주 또는 신군주로 대표되는 시원적 권위와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인민의 배타적 이익을 넘어 전체적 조망이 가능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와 혼합 정체의 권위 배분을 유지할 수있는 민주적 리더십의 내용으로 마키아벨리의 민주적 권위를 구체화한다. 여기에서는 마키아벨리의 민주적 권위의 발생적 측면의 적법성과 분배적 측면의 혼합 정체라는 기준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증명된다. 나아가 민주적 권위는 자의적 권력의 행사에 대한 인민의 견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권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초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하나로 제시된다. The populist interpretation of Machiavelli’s republicanism has captured widespread attention, as manifested through the recent criticisms of liberal-republican understandings about Machiavelli’s political thoughts. Thi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encouraged especially under two banners, the sociopolitical interpretation of Machiavelli’s idea of conflict, as articulated by John McCormick, and the anti-foundational interpretation of Machiavelli’s idea of liberty, as proposed by Miguel Vatter. Analyzing these populist approaches in terms of their possible contributions to the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meanings of ‘autorita’ in Machiavelli’s Discorsi, and searching for democratic authority that sheds light on democratic leadership that is neither authoritative nor populist. Specifically,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investigating the usages of autorita in Discorsi, I claim that Machiavelli's conception of democratic authority as an antipode not only to the militancy of populist leadership but to the idea of no-rule has been unduly overlooked by the populist republicans. Second, juxtaposing democratic authority with revolutionary tyranny or primordial monarchy, I argue that leadership shaped through Machiavelli’s conception of authority can be conceptualized as a type of democratic leadership from which one of the achievements we can expect is the prevention of a popular regime from is degeneration into an anarchy or a militant conflict between the elite and the populace.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곽준혁 ( Jun Hyeok Kwak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2

최근 지구화시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통치행위와 집단적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그리고 법적·제도적 권리와 정치적·규범적 의무가 민주적으로 제도화되는 최소 단위로서, 도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시대 도시의 일상 속에서 외국 노동자의 권리나 다민족 공존과 같은 소극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분배적 정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성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시민성 또는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긴장을 소개하고, 지구화시대에 적합한 시민적 책임성의 내용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원칙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 첫째, 시민성 또는 시민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배적 견해들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으로 설명한 후, 두 가지 모두 시민적 책임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집단우위의 덕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 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구화시대에 적합한 시민성 또는 시민권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전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둘째,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시민성의 내용을 비지배적 조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시민적 책임성으로 정의하고, 그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지한 시민, 마키아벨리의 시민적 견제력, 키케로의 품위로 구체화한 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시민적 책임성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집단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으로 고전적 의미의 시민적 책임성을 재구성한다.

피해의식 극복하기: 비지배적 상호성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사과

곽준혁 ( Jun-hyeok Kwak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3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낼 조정원칙의 하나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한다. 첫째, 전후 일본의 피해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일본의 책임회피를 옹호하는 상대주의적 주장들이 일본의 전쟁책임을 요구하는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윤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도덕주의나 현실주의에 지나치게 천착한 역사적 화해와 관련된 이론들을 분석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의 원칙이 심의의 필수적인 조건들의 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된 과거사와 관련된 입장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분석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화해를 실현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This paper presents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for accomplishing a forward-look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first, by reviewing the scholarly works that elaborate on the cultivation of victimhood in postwar Japan, I argue that the inclusion of humanitarian concerns in the imposition of an official apology as a prerequisite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re prone to fostering a relativistic stance vindicating the denial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historical wrongdoings. Second, by examining the modes of rectification which are preoccupied with the politics of anti-shame or power politics, I maintain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helps better establish a discursive stance that enters victims and victimizers into the space of mutual justification. Third, by analyzing the official apologies made by Kono and Murayama, I suggest a forward-looking official apology based on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viable solution for the realization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특집 :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미국 :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곽준혁 ( Jun Hyeok Kwak ) 한국민족연구원 2007 민족연구 Vol.0 No.30

키케로의 공화주의

곽준혁(Jun-Hyeok Kwa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정치사상연구 Vol.13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주의의 내부적 다양성을 인식론적 측면과 정치사회적 측면을 통해 분석하고, 신로마 공화주의가 고전적’ 공화주의의 일반적 유형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 협력과 연대의 긴장을 통합성과 동질성의 차이로 전환시킴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요구를 새롭게 접근할수 있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하나로 키케로의 공화주의를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최근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면서, 고전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공화주의의 근원을 찾아주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조차 인식론적 측면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고전적’ 형태의 공화주의를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시민적 공화주의와 인식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로마 공화주의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고전적’ 공화주의가 인간의 군집성과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한다. 둘째는 키케로가 정의한‘공화’의 의미를 통해 키케로의 공화주의를 재구성함으로써, 협력과 연대의 긴장 속에서 협력을 선택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간과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키케로의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consider Cicero's republicanism as a classical republicanism that sheds light on what has been missing in the currently dominant republican view on the cleavage between political partnership and social solidarity. Following neo-Roman republicanism, initiated by Philip Pettit and sophisticated by Maurizio Viroli, a number of classicists analyse classical political thoughts with the neo-Roman republican principles, such as asocial individuality in epistemological standpoint on the one hand and instrument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institutional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classical republicanism and its various forms cannot be simplified with the neo-Roman republican principles, since not only natural sociability but also self-realizing political participation can we find even in the Roman tradition of republican outlook. By examining neo-Roman republicanism with relation to classical republicanism and constructing Cicero's republicanism with his conception of res publica,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juxtaposing asocial individuality and instrument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nee-Roman republicanism with asocial sociability and self-realizing political involvement in classical republicanism, I claim that nee-Roman republicanism cannot comprehend fully classical republicanism and its varieties. Second, analyzing Cicero's republicanism with his conceptions of res publica, I argue that Cicero's republicanism may provide us with an alternative by which the tension between partnership and solidarity in current debates on democratic commonality can be replaced with one between unity performed through diversity and uniformity inclined to social cohesion.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곽준혁(Jun-Hyeok Kwak)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이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기술된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에서 찾고, 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원칙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능한 현재적 의미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요구를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조화라고 전제했을 때,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양식에서 찾아야 실익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한국 헌법학계에 최근 등장한 공화주의 헌법이론을 분석하면서, (1) 자유주의 일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화주의이론을 재구성하기보다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와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대립지형을 통해 후자의 장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전자에서의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의 원칙과 민주주의와의 내재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으며, (2)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참여의 수단적 성격을 인식하는 공동체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와는 구별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이론에서 볼 때,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존이라는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구체적인 결합양식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을 차례로 논증한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어떤 하나의 정치이념이라기보다 여러 형태의 결합이 가능한 조정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후, 이러한 조정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은(l)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대표에 의한 심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현실주의의 길항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2)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견제력을 갖춘 민주적 시민성을, 반복된 정치과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성격을 개인적 수준에까지 내면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offer an account of ‘democratic republic’ documented in the first article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by setting forth the course of reasonable deliberation that brings classical republicanism back into touch with democracy in our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practices. Although there are many references to the se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we find compelling, very few scholar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lore the other values - that is, republican values - which are just as much a part of the constitution as are liberal values. Failure to explore the other political values in the constitution will leave us with a distorted image of the character of democratic republic. In considering the need for reasonable deliberation about the combination of democratic republic with the other values, I carry on two tasks in this paper. First, taking the tension between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as a substitute for the ideological cleavage betwee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I claim that to realize the gist of democratic republic through which we may conduct a meaningful political life, we should probably look for the actual or possible forms of combination with which democracy and its substantive principles can embrace republic and its political principles. Second, by drawing a connection between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 realism as the way in which the forgotten images of democratic republic can be rehabilitated, I argue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may provide us with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the two republican traditions complement one another without losing their core values, such as participatory politics on the former side and responsible representation on the latter side.

춘원 이광수와 민족주의

곽준혁(Kwak Jun-Hyeo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 정치사상연구 Vol.11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춘원 이광수(1892-1950)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황국적 애국심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이광수의 친일은 변절 또는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支配(domination)의 논리라는 내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전개된다. 첫 번째 작업은 이광수의 민족주의적 담론들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제국주의가 기초하고 있던 지배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을 통해 제시된 지배의 논리를 토대로 이광수의 ‘문화 개조론’과 ‘황국적 애국심’ 사이의 연속성을 찾는 것이다. 이 때 前者는 니체적 상상력에서 생겨난 문명을 통한 지배에 대한 열망으로, 後者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협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민족을 위한 친일’을 친일 민족주의라고 정의했을 때,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는 식민지 정부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측면보다 ‘문명을 통한 지배’라는 내재적 원칙이 적용된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 예속화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내면화된 파시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표현된 이광수의 제국에 대한 열망도 있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Lee Kwang Soo's writings arguably referred not only to his long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bur also to his identification with Japanese. Although it has been noted frequently that there may be a much closer connection between Lee's cultural nationalism and his collaboration with Japan than is usually thought, there are few scholarly attempts to see about his conception of domination in terms of a coherent logic as something bracketing together with mutually exclusive extremes. Certainly, it is hard to deny that with the notion of domination, Lee primarily aims at emphasizing the need for survival. But it is equally appropriate to say that leaving aside his collaboration with Japan as moral defection or a strategical choice makes us lose sight of the fact that Lee applies the logic of domination to his various assertions about national independence, cultural renovation, and indelible collaboration. By juxtaposing Lee's political thoughts with Nietzsche's thesis on domination which was in vogue world-wide at the moment, I will argue two things: (1) that Lee retains the politics of domination that gives epistemological coherence to his ideas ranging from the advocacy of cultural renovation to the assertion of voluntary subordination to the Japanese Empire; and (2) that Lee's politics of domination demonstrates the need for overcoming the simple antinomies between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on the one hand, nationalism and colonialism on the other hand.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곽준혁 ( Jun Hyeok Kwak )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2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곽준혁(Jun-Hyeok Kwak)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이 논문의 목적은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 또는 헌법재판에 대한 현재적 의미는 헌법재판을 둘러싼 법학자의‘해석의 문제’와 정치학자의‘주체의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을 밝히고, 법의 안정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의 변화추동력과 규범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의 조정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 기본권 보장과 입법권과의 관계를 포함한 정치문제까지 확장되었지만,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긴장관계를 넘어 헌법재판제도가 어떤 정치적 원칙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근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사법적 검토에 대한 최근 논의를‘해석의 문제’와‘주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전자의 자유주의적 경향성과 후자의 공화주의적 지향성이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조화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사법적 검토 자체의 존재타당성과 현대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둘째, 아테네 민주주의의 비합법성 기소(grapheparanomon)를 시민적 참여와‘반편견의 원칙’의 결합으로, 로마 공화국의 원로원 동의(auctoritas patrum)와 호민관의 거부권(intercessio & ius auxilii)을 대표의 탁월성과‘동의의 원칙’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사법적검토 또는 헌법재판의 핵심내용을‘비지배적 상호성’으로 정리한 후,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제도적 틀을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높일 수 있는 헌법재판으로 구체화한다.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lare laws unconstitutional remains as troubling today as when first introduced in a chain of political dispute regarding the presidential-impeachment case. But the question of how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ctually embodies a set of co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provisions for minority and individual rights ties with dynamics of democratic change is still unanswered. By examining together a variety of arguments about judicial review, this paper aims to offer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political principle through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actualize the best probable combination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juxtaposing judicial activism inclined to liberal constitutionalism with judical passivism interwoven with populist constitutionalism, I claim that through liberal republicanism, democracy and its substantive principles can better embrace the issue of minority and individual rights. Second, taking graphe paranomon in the Athenian democracy as a mixture between civic participation and ‘the principle against bias’on the one hand and auctoritas patrum with intercessio in the Roman republic as a combination of public distinction with the principle of consent on the other hand, I argue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may provide us with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complement one another without losing their core values, such as minority and individual rights on the formal side and social rights and democratic contestability on the latter 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