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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성만 ( Koh Sung-man )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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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거청산과 "희생자" -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고성만 ( Sung Man Koh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탐라문화 Vol.0 No.38
이 논문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4·3 과거청산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생자 심의·결정``을 죽음의 선별과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인된 사자(死者)인 ``희생자``와 거기서 비롯되는 희생 서사를 ``희생자``에서 배제되는 사자(死者)의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희생``을 4·3에서 비롯된 다종다양한 죽음이 공적 단계로 격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접근한다. 또한 과거청산이 진행될수록 심화되어 가는 희생 서사가 ``희생자에서 제외 대상`` 범주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그것은 과거청산이 초래하는 새로운 금기의 영역으로 그들을 재위치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죽음의 인위적 재편에 내재된 폭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희생``의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This study aims at reconside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officially-recognized victims by National Committee for April 3 from the perspective of selection and reconstitution of the dead, which was mainly conducted while setting the history of April 3 straight. To achieve this, first, I analyze ``the victims`` and Victim Narrative by interviewing the red, that is the families of the deads,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Second, I approach ``the victim`` from that the nation intendedly reorganize the deads, not a simply officially-recognized death. Third, I inquire into how ``the victim`` and Victim Narrative put pressure on the families,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Finally, I review any possibility of the inherent violence in selecting and reorganizing the dead, and seek for the way to transce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ople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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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위의 과거청산 : 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 비교사 연구를 위한 시론
고성만(Koh, Sung-Man) 제주학회 2021 濟州島硏究 Vol.56 No.-
이 논문은 4·3과 2·28의 비교사 연구를 위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폭력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자국민의 대량죽음에 대한 재사회화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도 4·3과 2·28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4·3의 ‘희생자’와 2·28의 ‘수난자’는 각 사건이 법적·제도적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집단으로 공적 해결의 주요 성과로 공표될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독특한 갈등 지형을 반영한다. 그러나 공식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외규정을 명시하는 4·3의 배타적 선별 방식과 달리, 2·28의 이행기 정의는 류큐인, 조선인과 같은 에스닉 마이너리티(외국인)를 본성인(대만인)과 동등한 ‘수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족군 융합’이라는 개념과 실천을 대만 사회 안팎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수난자’의 다국적화, 다민족화는 2·28의 경계를 규정해온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역사 인식의 다변화를 촉발한다. 반면, 4·3의 과거청산은 2·28을 ‘거울’이자 선행 모델로 삼으면서도 대만 사회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갱신되어 가는 ‘수난자’를 참조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a introductory study to lay a found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of Jeju 4.3 and Taiwan 2.2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Jeju 4.3 and Taiwan 2.28 through the official ‘victim’ which is announced as a major achievement in the public solution of the two cases. The victims of the Jeju 4.3 and Taiwan 2.28 are newly emerging groups in the process of reevaluating each cas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reflecting the special context of each society. Jeju 4.3 and Taiwan 2.28 have the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in that each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has reevaluated the history of violence and attempted to resocialize the mass death of its own people. However, the process of designating official victims shows a different aspect. Unlike Jeju 4.3, the transitional definition of Taiwan 2.28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ccepting ethnic minorities such as Ryukyuin and Koreans as ‘a victim’ equivalent to the native people and expanding the concept and practice of ‘national harmony’ to and from Taiwanese society. The multinationalization and multi-ethnicization of the official ‘victim’ are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nationalism that has defined the boundaries of Taiwan 2.28 and to diversifying the perception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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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만(Koh, Sung Ma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통일인문학 Vol.88 No.-
이 논문의 목적은 2021년 한 해 두 차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에 전개될 과거청산의 쟁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개정법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4·3 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개정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어온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며, 법 해석과 법 이후의 과거청산에 대한 전망 역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버린 조문들과 겹쳐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개정법에 대한 평가와 과거청산의 향방을 전망하는 작업은 새롭게 정비된 법률만큼이나 지난한 협상 끝에 폐기되어 버린 조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개정 요구가 있었지만 21년째 내용 변화가 없는 제2조(정의)와 2021년에 신설된 제16조(보상금)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21년의 시간차를 지닌 두 조항이 병존하는 기이한 현상은 4·3 과거청산의 이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Jeju 4.3 Special Act, which was revised in February 2021, an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past liquidation after the revised law. The revised law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big change in settling the past history by providing a clue to ‘compensation’ for ‘victim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have a direct impact on solving the past affairs such as Yeosun and Nogunri as well as Jeju 4.3 in that it is the first legislative compensation for civilian mass sacrific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However, this assessment overlooks the fact that the amendment law is the product of compromises that have been tried in various area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will be possible only when reading over the articles that have been deleted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The evaluation of the revised law and the prospect of the direction of the past liquid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articles that have been eventually abolished after all the long-delayed negotiations as well as the newly revised law.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Jeju 4.3 Special Ac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 which there has been no change in contents for 21 years in spite of the demand for amend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2000 law, and Article 16 newly established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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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에서 쉴드TBM 굴착시 막장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험적연구
황창희(Chang-Hee Hwang),고성일(Sung-Yil Koh),추석연(Seok-Yeon Choo),김용만(Yong-Man Kim),이상덕(Sang-Duk Lee)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5
본 논문은 연약지반 쉴드 TBM 축소 모형실험을 통하여 슬러리에 의해 가해지는 막장 지보압의 변화에 따른 터널 막장면 안정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토피고에 따라 0.5D, 0.75D, 1.0D, 1.25D, 1.5D의 총 5개 Case에 대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론적인 터널 막장면 지보압 및 모형실험으로 선정된 적정 지보압 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암반 쉴드 TBM과 달리 연약지반 쉴드 TBM의 경우 균질한 지반조건임에 따라 모형실험으로부터 산정된 적정 지보압이 터널 심도에 따른 막장면 토압 및 수압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산정된 막장압 범위(Pmin ≤ Pslurry pressure ≤ Pmax) 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n experimental shield TBM excavation model test using a downscale device in soft clay, to understand tunnel-face stability properties in relation to changes in slurry pressure. We performed five tests according to tunnel depth (0.5D, 0.75D, 1.0D, 1.25D, 1.5D), and compared theoretical tunnel-face pressure with model test results. The range in theoretical tunnel-face slurry pressure (Pmin ≤ Pslurry pressure ≤ Pmax), which is determined by earth pressure and water level, was very similar to the model test result. This result was due to the more isotropic condition of the soft clay ground, than of rocky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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