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강혁신(Kang Hyeok S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하여 논제되는 외부적 표시(등기), 아니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 및 구분행위 등에 관한 성립 완성의 문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확보에 관해서는 건물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의 문제가 법규정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의 여부가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성립을 기여하는 것에 절대적인 작용인지에 관한 의문이 판례상으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구분소유권의 본질, 즉, 구분소유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해 접근하여 기술하였다. 구분소유권의 이행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이른바 규정적 해석만으로 권리 전체의 본질 또는 전체적 권리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규정적 해석도 중요하나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당해 건물의 사용 또는 권리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실질적 권리상을 투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는 당해 건물에 첫째, 구조상의 독립성 둘째, 이용상의 독립성 셋째,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채권행위 등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행위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구분소유에 대한 소유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그 인식에 관하여 살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외계에 잘 드러나지 않아 필연적으로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의 명시가 외계에 드러나는 물권법적 원칙에 대하여, 그 객체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에 대한 '구분의 확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절차까지를 바라볼 필요 없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인식, 즉 구분행위만 추가되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matter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expressed with the procedural completion of registration or is enough only with the opinion of action in a division owner, namely,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completed with the external representation(registration) or is completed only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and with division a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mpleting alteration of a right in the division owner on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As fo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or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in a division owner, a problem of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of a building is objectified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part from this, a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e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is the absolute function in contributing to the final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seems to still exist even in light of a judicial precedent. Prior to considering a problem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n the divided building, this study first described by approaching the essence of division ownership, namely, which right the division ownership is. To fulfill the division ownership, it is unreasonable to grasp the essence of the whole right or the whole right aspect only with the so-called regulatory interpretation pertinent to the complex building law. The regulatory interpretation is important as well. However,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o examine by reflecting the substantial right aspect on what about the recognition of use or right on the concerned building in an owner of the current divided building. As for the problems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there is a need to see tha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can be judged even if being before the registration act when the concerned building is existed, first, separability in structure, second, separability in use, and third, owner's intention of the partitioned ownership(bond act, etc.) Also, examining about the recognition of an owner on the partitioned ownership or of a person of aiming to possess, the intention of possession on real estate isn't well revealed generally to the outer world. Thus, it is all right just to 'make a conclusion of a division' on the concerned ownership when the object is a collective building as for the principle of the law of reality that is revealed the clear statement of ownership to the outside only in case of registering essentially. Hence, the division ownership on the concerned building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given the recognition of aiming to possess by dividing according to it along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namely, given adding only the division action, without needing to look at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which causes the transfer of the Law of Reality.

무아레 무늬를 이용한 참 난수 생성 방법

강혁,이근호,kang, Hyeok,Lee, Keun-Ho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16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2 No.1

빛의 물리적 성질 중의 하나인 파동의 회절 현상을 설명하는 프레넬 회절과 간섭에 의해 생성되는 무아레 무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아레 무늬에서 생성되어지는 값들을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키로, 의사 난수 발생기에서 생성한 난수가 아닌 참난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ere is Generated Moire fringe by fresnel diffraction that explains one of light's physical phenomenon and interfer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to generate true random numbers by Moire fringe should be used by not pseudo-random number in cryptosystem.

자궁의 악성 혼합성 중배엽 종양 26예의 임상적 고찰

강혁재 ( Hyuk Jae Kang ),정민형 ( Min Hyung Jung ),김종준 ( Jong June Kim ),김대연 ( Dae Yeon Kim ),김종혁 ( Jong Hyeok Kim ),서대식 ( Dai Shik Seo ),김용만 ( Yong Man Kim ),김영탁 ( Young Tak Kim ),남주현 ( Joo Hyun Nam ),목정은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9 No.12

목적: 자궁의 악성 혼합성 중배엽 종양 환자들의 특징, 생존율, 예후인자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본원에서 관찰한 26예의 자궁의 악성 혼합성 중배엽 종양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들의 특징과 병리결과, 병기, 치료, 예후인자와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의 중앙 연령은 59세였으며, 대부분의 환자 (76.9%)는 폐경 후 상태이었고, 가장 흔한 증상은 질 출혈 (65.4%)이었다. 환자들은 I기가 17명 (65.4%)이고, II기가 3명 (11.6%)이고, III기가 4명 (15.4%)이고, IV기가 2명 (7.6%)이었다. 병리학 적으로 동종형의 종양이 4개 (15.4%)이고 이종형의 종양이 22개 (84.6%)이었다. 모든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60%이며 병기에 따라 비교하면 진행된 기수 (III, IV)의 환자들이 조기 (I, II)의 환자들에 비해 훨씬 나쁜 예후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Overall)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술 후 병기였다 (P=0.001). 그리고 자궁근층을 침범한 깊이도 역시 환자의 생존율에 의미있게 영향을 준다 (P<0.001). 결론: 자궁의 악성 혼합성 중배엽 종양은 매우 악성의 종양이며 중요한 예후인자는 FIGO 병기와 자궁근층을 침범한 깊이이다. Objective: To review the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patients with malignant mixed Mullerian tumor (MMMT) of the uterus. Methods: Retrospective clinical study was done on 26 patients diagnosed with the MMMT of the uterus at our hospital from Janurary, 1994 to December, 2004. Demographic data, pathologic findings, stages, treatment, prognosis and survival time were reviewed. Results: The median age of patients was 59 years. Most of the patients (76.9%) were in the postmenopausal state. The most common symptom was vaginal bleeding (65.4%). There were 17 patients (65.4%) with stage I, 3 patients (11.6%) with stage II, 4 patients (15.4%) with stage III, 2 patients (7.6%) with stage IV disease in this study. Of the hysterectomy specimens, 4 (15.4%) of them were heterologous tumors, 22 (84.6%) of them were homologous tumors. Overall 5 year survival rate of all stages was 60% and the patients with advanced stages (III, IV) showed poorer prognosis than the patients with early stages (I, II) (P=0.001). Myometrial invasion depth was also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P<0.001). Conclusion: The MMMT of the uterus is a highly malignant tumor and th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is the FIGO stage and myometrial invasion depth.

보안을 위한 무아레 무늬의 키 생성 기법

강혁(Hyeok Kang),최진영(JIN-Young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Ⅰ

현대는 인터넷의 범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는 소인수 분해, 이산수학, 타원곡선등과 같이 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어 생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빛의 물리적인 성질 중의 하나인 간섭과 회절에 의해 생성되는 고유의 무늬인 무아레 무늬의 고유 값을 암호화를 위한 키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 기반 무인항공기 LiDAR를 통한 도심 장애물 분류 및 위치 추정 연구

강혁(Hyeok Kang),이성봉(Seongbong Lee),김형석(Hyeongseok Kim),이동진(Dongjin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2 No.11

무아레 현상을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강혁(Hyeok Kang),이병래(Byung-Rae Lee),김태윤(Tae-Yu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Ⅰ

본 논문은 물리학적 현상 중 무아레 현상을 이용해 통신 중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무아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존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암호화 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무아레 현상을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된 무아레 현상을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와 기존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을 비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 통신 환경에서의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분배에 대한 지불 프로토콜

강혁(Hyeok Kang),이형우(Hyung-Woo Lee),김태윤(Tai-Yun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2

점토질 중공블럭의 열특성에 관한 연구

강혁(Kang Hyeok),이상혁(Lee Sang Hyeok),박승익(Park Seung Ik),박효순(Park Hyo So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미래 자동차기술의 씨앗 : 자율주행챌린지

강혁(Hyeok Kang),임후섭(Hooseop L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오토저널 Vol.44 No.9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추적 가능한 전자지불 프로토콜의 제안

강혁(Hyeok kang),김태윤(Tai-Yu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A

최근 IT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등장과 동시에 무선 인터넷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on-line상에서의 전자 지불 방식보다 실용적인 무선 인터넷상의 전자 지불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결제대금 지급을 할 때 부정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추적, 즉 익명성 제어가 가능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의 특징은 기존의 on-line 상에서의 제공되어지고 있는 전자지불 프로토콜의 추적기능을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