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 Kang Sungsoo ),송현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22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전자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유형물 자료와 비교하면 전자정보는 관리에 시간 및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자정보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자정보는 매체 독립성, 방대성, 유동성 등의 특성이 있어 기존의 유형물 증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증거조사 방법의 분야에서 전자정보에 관한 간단한 법령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가 확립되고 있으나 전자정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증거 수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비롯하여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선 방안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거개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자정보에 관한 논의는 증거개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제도가 다른 미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의식과 기본 원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발굴하였다. 현재의 법령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증거조사 방법 및 증거 수집의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연구가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As a result of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universality of the internet, the public’s us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inues to rise. Compared to tangible materials, it takes much less time and money to manag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coming ever more popular and is filed more often as evidence in litigati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hibits characteristics such as media independence, vastness and flexibility, so it needs to be treated differently than tangible evidence. In Korea, statutory law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vidence examination methods is rather simple, and practice that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such law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is is also true in the field of evidence collection. The current order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is lacking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same can also be said of the improvement plans with regard to the order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e prior evidence examination procedure before trial proposed by the ‘Committee of Tri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Given the widespread use of discovery in U.S. courts the discuss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ends to center around discovery. Relativ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the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UK, Germany and Japan have been quite insufficien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Korea which has a different system, the study may be helpful in raising awareness and recognizing basic principles in respect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Korea and studying relevant U.S. literatu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basic material necessary for proposing improvement plans on the matter. Also, the desirable direction in which the current law should be revised, as well as ways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n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and collection, are thoroughly addressed.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basis for comprehending the issues and solv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다중 광 네트워크에서 RWA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제안

강성수(Sungsoo Kang),김창근(Changgeun Kim),김순석(Soonseok Kim),탁한호(Hanho Tack)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9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 No.4

새로운 화장료 함침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메이크업 유중수형 에멀전에 관한 연구

강성수 ( Sungsoo Kang ),김현정 ( Hyeon Jeong Kim ),오세웅 ( Se Woong Oh ),박상욱 ( Sang Wook Park ),김경섭 ( Kyung Seob Kim ) 대한화장품학회 2017 대한화장품학회지 Vol.43 No.1

지금까지 저점도 메이크업 유중수형 에멀전을 함침재에 침적시켜 휴대 간편성과 사용 편리성을 높인 화장품이 개발되어 왔다. 종래에는 주로 경도가 높고 다공의 망상구조를 갖는 폴리우레탄 스펀지가 함침재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스펀지는 구조적인 특성상 화장료 함침이 잘 되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토출량이 높고, 사용 횟수에 따라 토출량의 감소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포형태의 스펀지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특징을 갖는 메이크업 유중수형 에멀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상기 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natural rubber (NR)와 styrene butadiene rubber (SBR)의 조합을 통해 성형성이 우수하며 화장료 조성물의 적절한 흡수 및 배출 능력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함침재는 고무와 같은 탄성성질의 부드러움과 높은 신율 및 균일한 토출력을 가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료 조성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오일의 극성도(polarity)에 따른 신규 스펀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메이크업 유중수형 에멀전의 점성을 조절하여 메이크업 제품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특성을 갖는 화장료 함침재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Up to now, better convenience and portability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smetics and achieved by immersing low viscosity makeup water-in-oil (W/O) emulsion into the impregnation material. Conventionally, polyurethane sponges having porous network structures and hard textures have been dominantly used. It has an advantage of easy to manufacture because of its good impregnation property due to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However, it releases emulsion too much at first use, and shows unexpected dramatic decline during the period of usage. In this study, we studied on makeup W/O emulsion with various features and developed the new foaming sponge, which showed excellent formability and proper absorption and discharge ability of cosmetic composit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natural rubber (NR) and styrene butadiene rubber (SBR). This impregnation material is characterized by the softness of elasticity like a rubber, high elongation and uniform output. We confirmed that this material can be used to develop makeup products using various oils depending on polarity and controlling the viscosity of the makeup W/O emulsion.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in developing new cosmetics impregnation materials.

버스트 부분 재전송 메커니즘을 적용한 OBS 네트워크 성능 분석

엄태원,최성곤,최준균,정태수,강성수,Um Tai-Won,Choi Seong Gon,Choi Jun Kyun,Jeong Tae Soo,Kang Sungsoo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2 No.6

본 논문은 Optical Burst Switching(OBS) 네트워크상에서 버스트 부분 재전송 시그널링을 적용하여 버스트 층돌이 발생하였을 때 입구 노드에서 손실된 버스트 부분을 재전송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버스트 부분 재전송 메커니즘을 확장한 광 자원 예약 방식을 기술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버스트 층돌로 인한 데이터손실을 OBS 계층에서 복원할 수 있고, 광 채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OBS 기능들을 NS2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재전송을 위해 OBS 시그널링 기간동안 입구 노드에서 버스트를 저장함으로 인해서 필요로 되는 입구 노드 버퍼크기가 증가하는 대신 OBS 네트워크의 채널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We investigate the effects on performance of using a partial retransmission mechanism in Optical Burst Switched(OBS) networks. In our scheme, the lost segments of a burst are retransmitted in the OBS layer. We also propose an optical resource reservation using the partial retransmission mechanism. Our scheme attempts to improve the burst contention resolution and optical channel utiliza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chanism is analyzed by NS2 simulations.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link utilization of the OBS network is improved makedly at the expense of signaling and ingress buffers.

SBM 네트워크에서 two - pass RSVP의 설계

유희열(Heeyeol Yu),이종국(Jongkuk Lee),강성수(Sungsoo Kang) 한국정보과학회 200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Ⅲ

최근에 등장한 Gigabit Ethernet 은 LAN에서 MAN 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 보장 서비스를 위해 RFC 2205에 정의된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는 확장성 등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용이 적다. 좀더 나은 품질 보장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RFC2814 에서는 SBM(Subnet Bandwidth Manager) 이라 하여 RSVP를 IEEE 802 형태의 LAN에서 구현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SVP 의 문제점 중 하나인 killer problem 을 해결하기 위한 Two-pass RSVP 개념을 SBM에서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중 퀜칭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베어링강의 입자미세화에 관한 연구

이광오(Kwango Lee),홍석기(Seokki Hong),강성수(Sungsoo Kang),배원락(Wonrak Bae),임종순(Jongsoon 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t's known that high carbon bearing steels with fine grain size are superior in fatigue properties than conventional high carbon bearing steels. In this investigation, double quenching process was proposed to improve fatigue life by grain refinement of high carbon bearing steel.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optical microscope, within JIS-SUJ2(SAE 52100) bearing steel we have produced a prior-austenite grain size of approximately up to 5 ㎛ in diameter. Secondary quenching temperatures and holding time were 780℃, 800℃, 820℃, 20min, 40min, 60min, and we performed for each condition to optimize heat treatment cycles. Secondary quenching temperatures can be lower than conventional austenizing temperature, because nitrocarbonized bearing steels through first quenching process have lowered A1 temperature and grain refinement need low austenizing temperature. Bearing steels used in field need to satisfy required hardness as well as fine microstructures.

10기가비트 이더넷 에지 스위치 시스템의 스케이러블 이중화 IPC 구조

김유진(Youjin Kim),정해원(Haewon Jung),강성수(Sungsoo Kang)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7

항공기 형식증명 이후 설계 변경에 관한 사례연구

김영태(Youngtae Kim),박성환(Sunghwan Park),강성수(Sungsoo Kang),윤희권(Heekweon Yoon)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4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4 No.10

T-50 고등 훈련기 엔진/기체 적합성 검증을 위한 추진계통 비행시험

이상효(Sang-Hyo Lee),정인면(InMyon Jeong),정주현(JooHyun Jung),심재광(JaeKwang Shim),강성수(SungSoo Kang),박성환(SungHwan Park),한병학(ByoungHak Han),문형래(HyungRae Moon),차재병(JaeByoung Cha),이부일(BooIl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07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5 No.10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 기체를 구성하는 계통의 성능이 항공기 요구도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발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엔진을 포함한 추진계통은 항공기를 구성하는 구성품 중 중요한 계통으로서, 추진계통과 기체와의 통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항공기 개발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T-50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시 추진계통 검증을 위해 엔진 공중재시동 시험 및 엔진 축마력 시험, backup throttle기능 시험 등의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항목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T-50 고등 훈련기의 추진계통이 기체에 적합하게 설계/장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추진계통 비행시험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시험 절차,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이 차후 타 항공기 개발 시 추진계통 관련 비행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 is important during FSD(Full Scale Development) period to verify whether the aircraft system function meets the aircraft requirements and functional performance. Especially, the functionality of the integrated propulsion system should be verified to evaluate the compatibility with aircraft. Various flight tests such as the engine airstart test, the engine horsepower extraction test, the backup throttle functionality test had been performed to evaluate the engine/aircraft compatibility with T-50 during FSD period. Through such flight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ulsion system of T-50 was properly designed and installed to the aircraft. This paper shows description on each flight test item, test procedure and test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be a reference for preparing the propulsion flight test in other aircraft developments.

지수화 평가 방법을 활용한 산업단지 인근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민경준(Kyungjun Min),홍영규(Younggyu Hong),이법열(Bupyeol Lee),오세진(Sejin Oh),양재의(Jae E. Yang),이진호(Jinho Lee),홍창오(Changho Hong),강성수(Sungsoo Kang),김성철(Sungchul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15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5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