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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성권 ( Sung Kwun Kang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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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Kim Hyung-Bin),강성권(Kang Sung-Kw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정책조정체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부산시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운영상, 제도적으로 나누어 정책조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적으로는 과 단위의 정책조정관 제도 도입, 기술기획관리실 신설 검토, 둘째, 운영상은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 강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 향상, 정책실패 공동책임제 정착, 정책조정업무 추진비 신설, 전결권의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 시장주재 정책회의 공개, 셋째, 제도상은 정책조정 성과 평가제 도입,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This study, based o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and actual condition of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tries to suggest a consolidating plan for policy coordinating functions. With this aim in mind, the study analyzes the relevant laws, ordinances and systems and also carries out a social survey as well as an interview of the civil servants of Busan.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plans for policy coordination for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for the organizational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 induction of deliberations on a policy for each department and considerations for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BR>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new items for the operational aspect. ①an amicabl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roughout strengthening roles of policy coordinating among non-administrators and those in lower positions ②an elevation to a self-regulating policy coordinating function, the settlement of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policy failure, and the new establishment for costs of business use throughout promoting professional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decision-making roles throughout the (top-down) delegation of decision making, and an opening to the public of policy committe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ayor. Finally, for the systematic aspect,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e induction of an introduction of a result appraisal and the building of a policy coordinating system of a civil particip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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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조(Kim, Hyeon-Jo),강성권(Kang, Sung-Kwun),박영강(Park, Yung-K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4 No.4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BSC와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담당자들의 “예산연계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 지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산과의 연계를 위한 “현행 시스템구조의 변화 필요성”, “BSC와 예산 시기조정의 어려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예산연계에 따른 시기조정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와 예산구조의 개선을 포함하는 시스템구조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지지” 수준이 낮은 점과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의 대안으로는 담당자의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and to seek alternatives in introducing a system of conntecting Performance Management(BSC) to Budget Manage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BMC), Korea. Information was obtained by surveys from official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studies and survey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out in the BMC: First, time schedule matching would be difficult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BSC to budget management. Seco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budget structure were needed. Third, introducing cost accounting methods including B/C analysis were needed. To improve the connecting model of the BMC alternatives proposed as below: First, the city authority concerned have to declare clear process and time schedule of connecting system. Second, constructing numbers of the indicators within the limits of twenty at all of the agencies(departments) and changing the indicators to result oriented direction 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s. Finally, periodical education to official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 for the connections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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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조(Kim Hyun-Jo),강성권(Kang Sung-Kwun),박영강(Park Yung-Kang),이강웅(Lee Kang-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현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내용과 추진 일정 및 방식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통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부산시에 인접한 진해, 김해, 양산시 등 접경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의 통합이나 자치구의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자치구는 이를 폐지하기보다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부산시에는 적극적인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진해시와 양산시가 우선적인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치구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중, 동구 수준의 통합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ubstitutes of decentralization Structure reform for increasing local autonomy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we formulated an analysis model and investigated attitudes of Busan citizens and experts by questionnaire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found: First,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Structure reform must be oriented to increasing local autonomy instead of abolishing lower tier government as like district(Gu) in metropolitan city. Second, positive boundary coordinating policies are need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focus may be to encompass parts of boundaries of Jinhae city or Yang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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