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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에 전이된 활막육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 예 보고 -

        강동욱,민성기,강길현,강대영,Kang, Dong-Wook,Min, Sung-Kyi,Kang, Gil-Hyeun,Kang, Dae-Yung 대한세포병리학회 1993 대한세포병리학회지 Vol.4 No.2

        Synovial sarcoma us a rare malignant neoplasm of the soft tissue arising in the lower extremity, inguinal area, and upper arm. The majority occurs in patients between the age of 15 and 40 years. The histologic diagnosis is based on the classical biphasic type with the distinct epithelial and spindle cell components. We have recently encountered a case of metastatic synovial sarcoma of the lung diagnosed by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A 34-year-old man was admitted because of a palpable mass on the antero-lateral side of the right tibia for 3 years. On admission, a well demarcated metastatic pulmonary nodule, measuring 5 cm in diameter, was also identified in the simple chest X-ray. Resection of the lower leg mass revealed typical histologic features of biphasic synovial sarcoma. Aspiration cytology of the pulmonary nodule revealed numerous clusters of spindle cells admixed with groups of epithelial cells. The epithelial cells had moderate-sized, round to oval shaped, and hyperchromatic nuclei. The cytoplasm was clear, but not distinctive. Interspersed tell elements were fibroblast-like spindle cells having elongated hyperchromatic nuclei.

      • KCI등재

        리놀레산 대사체들의 글루쿠론산 결합화합물 합성

        강동욱,Kang, Dong Wook 대한화학회 2013 대한화학회지 Vol.57 No.6

        리놀레산과 그 대사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고, 카복실산 작용기를 갖는 물질이다. 일반적인 카복실산 화합물들은 간에서 UGT Glucuronosyl transferase 효소에 의해서 글로쿠론산이 결합된 대사체의 형태로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리놀레산 대사체들의 잠재적인 대사체로 이 화합물들의 글루쿠론산 결합화합물들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리놀레산의 대사체로 알려진 두 종류의 에폭사이드 대사체와 두 종류의 다이올 대사체에 글루쿠론산의 결합 반응을 통하여 네 종류의 잠재적인 리놀레산 대사체들을 합성하였다. Linoleic acid and its metabolites have various medicinal effects with carboxylic acid functional group. General carboxylic acid compounds are discovered as glucuronide metabolites by UGT glucuronosyl transferase at liver. Consequently, glucuronides of linoleic acid metabolites are expected as potent conjugated metabolite. A previous study reported two epoxide metabolites and two dihydroxy metabolites of linoleic acid. There are prepared their glucuronic acid conjugated compounds as potent linoleic acid metabolites.

      • 웨이브릿 패킷 영역에서의 방향성 벡터양자화

        강동욱,Kang, Dong-Wook 대한전자공학회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S Vol.s35 No.6

        A method is proposed for directional vector quantization using the wavelet packets. After partitioning the wavelet packet coefficients into 9 edg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directions, it encodes and transmits locally dominant edges. The directions of the edges are encoded with a variable length coding and conditional switching of codebooks, while the contents of them with the vector quantization followed by the variable length index coding.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various conventional image coding algorithms in the sense of PSNR, which i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at very low bit rate such as 0.1~0.3 bpp. As the proposed algorithm preserves the edg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human visual system, it also provides the reconstructed images of good subjective quality even at very low bit rate. 웨이브릿 패킷을 이용한 방향성 벡터양자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영상에 대한 웨이브릿 패킷 계수들을 대응되는 방향에 따라 9개의 에지로 분할한 후, 국지적으로 지배적인 에지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한다. 에지의 방향은 조건부 부호책 교환이 있는 가변길이부호화를 통하여 부호화하며, 에지의 내용은 벡터양자화와 그 인덱스의 가변길이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였다. 제안된 부호화기법은 기존의 여러 영상압축기법에 비하여 PSNR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0.1~0.3 bpp의 낮은 부호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우수하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인간시각특성상 가장 중요한 에지 정보들을 보전함으로써, 낮은 부호율에서도 우수한 주관적 화질을 나타낸다.

      • KCI등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는 노인학대행위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심지어 피해노인에게 폭력에 대한 무력감을 키워 학대방지를 위한 국가나 사회의 개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2004년 처음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등 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전면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노인학대에 관련된 필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법규정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한편, 수정·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s our society becomes an aging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older population, an elder abuse has arise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elder abuse, because most of batterers of elder abuse are family members, a lot of cases are hidden and occur consistently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n consequence, in this case, negative impacts to the elder are severe and moreover by growing helplessness to violence to the elder it makes difficult for a state or a society to intervene for the prevention of abuse. Therefore, 「Elder Welfare Act」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since its introduction of articles about elder abuse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s not decreasing and the criticism stating the protection towards the elder victims is still insufficient remains. Therefore, an overall revision in the regulations of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is required with the current flow of the overall revision of the act.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my precedent research about the elder abuse, the provisions about the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 are individually analyzed and revised and the articles to be revised are concretely suggested.

      • KCI등재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가적·사회적으로 노인복지를 비롯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계를 비롯하여 노인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들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으로 비롯된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개정·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대 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노인학대방지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요청이 강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과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노인학대에 관한 대표적인 주요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노인학대관련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It is said that Korea has already become an aging society as the older population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this fact, the state and the society grew interest in problems of elders such as the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nd a revision work in 「 Welfare of the Aged Act」 is now on proces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it is at a standstill regarding an enactment for the elder abuse which was consistently requested by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including the academic world for the Elderly. Of course, the articles about the elder abuse in 「Welfare of the Aged Act」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since its introduction. Nevertheless, as it was made only fragmentarily responding to social requests raised by elder abuse cases occurred at those times, the revision did not have a proper order. Moreover, some shortcomings are still found in an early national intervention in abuse actions and in a preparation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victims and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of the abuse. Accordingly, a rigid demand is taking place for an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regarding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elder victims. In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a examination of acts on elder abuse in 「Welfare of the Aged Act」 and of major bills as to elder abuse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I revis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s on elder abuse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protection of abused elderly.

      • KCI등재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2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약해지고,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자기방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등,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의 경우와 달리 학대방지를 위한 독립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 일부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나 지원 또한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법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노인학대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i)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체계의 정비, (ii) 용어의 정리, (ii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지원 강화, (iv) 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 (iv)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강제화 등을 들 수 있다.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elder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elder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 WOPA」, the government had made a legal basis on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since then, revised and complemented it numerous times. Also the government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as to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tect to the abused elder.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provision of WOPA as to elder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looking ov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provisons as to elder abuse in WOPA, I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Act to achieve effectively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and the improvement of elder abusers. It is as follows : (i) regulation arrangement as to elder abuse, (ii) arrangement of terms, (iii) strengthening of protect and support for the abused elder, (iv) expansion of persons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iv) compulsion of services on elder abusers.

      • KCI등재

        연구논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강동욱 ( Dong Wook K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2

        In Korea, many children is suffering by child abuse. In recent, child abuse has increased with the result of the worsening financial difficulti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Child abuse is a important problem because it impedes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bused children are likely to be connected with a violent crime. And child abuse influences not only battered children but also on the society and nation. Therefore, all members of our society - parents, school teachers,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and state etc. - shall actively intervene in this problem is required. But general recognition of child abuse is in poor condition in our society. Moreover, most of child abuse has not been exposed. So, legal provisions and social systems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protect or care battered children - victims of child abuse have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Also, 「Child Welfare Act」 has a few provisions relating to child abuse. But these are being widely criticized for ambiguity, insufficiency and abstractness. So, in Dec. 31, 2013, Congress decid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 ASCPCAC」(Act No. 12341) and revised 「Child Welfare Act : CWA」(Act No. 12361), and these Acts is scheduled to enforce on Step 29, 2014. ASCPCAC categorizes child abuse as crime and has provisions for additional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n order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Others it aims at protect of battered children and provide regarding judicial proceedings for punishment of child-batterers who commit child abuse crime.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critically examine problems concern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ith ASCPCAC as the center and suggest improvement or revision ways of ASCPCAC.

      • KCI등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 Dong Wook Kang ),문영희 ( Young Hee M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2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상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i) 노인연령기준의 정립, (ii) 노인학대 개념 및 그 유형의 구체화, (iii)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의 명확화와 보완 등이다. 이외에 노인학대에 관한 독립법률의 제정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으로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대책방향에 대하여서술하였다.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aged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aged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the Aged Act : WAA」, after making a legal basis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the aged abuse, the government revised and complemented it three times. Also it established the age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he policy for them were made and enforced to protect the aged abuse victim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effectiveness of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and protection of the aged abuse victims.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existing provision of WAA as to the age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looking ov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provisons as to the aged abuse in WAA, I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Act to achieve effectively the protection of the aged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assailants. It is as follows : (i) to specify an age norm of the aged in this Act, (ii) to define types of the aged abuse and to list specific actions of each types in this Act, (iii) to reconcile prohibited acts(Art. 39-9) as types of abuse or to delete prohibited acts etc.. And, finally, I examin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Act concerning the aged abuse is need or not, and I propose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 KCI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훈육이 아닌 범죄로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한편, 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초동조치 중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is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is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or apply temporary measure to a public prosecutor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s one of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for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 KCI등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를 강제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의해서는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노인의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대재발방지대책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노인학대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법의 근거와 그 내용 및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ⅰ) 학대행위자 개념의 특정, (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확대, (ⅲ)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ⅳ) 학대판정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의 마련 등, (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활성화·다양화, (ⅵ)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ⅶ)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문가의 양성 등이다. In the face of the elderly society, the elderly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bu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abuse,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were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n December 29, 2020 forced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o the elder abuser and strengthened follow-up management of the abused eld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der abuse in the home, the punishment of abusers makes it difficult to solve the elder abuse problems and may result in contrary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strengthen the services of abusers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to strengthen services for abuser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big chan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t the practice site of abu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grounds, details and conditions of the current Act on the service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the abuser: (ⅰ) Specific to the Abuser Concept, (ⅱ) Expansion of service providers by elder protection agency, (ⅲ)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the Regional Case Judgment Committee, (ⅳ)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table for the judgment of abuse, (ⅴ)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for abusers, (ⅵ)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other institutions, (ⅶ) Extension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training of exper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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