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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朴政佑(Park Jeong-Woo),高慶姬(Go Kyoung-Hee)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불합리한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증여세제중 증여의 개념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포괄규정 및 증여추정·증여의제규정을 위주로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과 현행법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찾아냈다. 제기된 문제들을 요약하면 첫째는 포괄규정인 "증여" 개념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문제, 둘째는 2이상의 행위·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판단의 문제, 셋째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문제, 넷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의 범위의 문제, 다섯째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부담의 문제, 여섯째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증여세 과세요건의 불합리성, 일곱째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안, 여덟째는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의 문제, 아홉째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합리화·객관화·명확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통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고,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으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최대한 줄이게 되며, 또한, 합리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comprehensive taxation principle has been introduced, the current "inheritance & gift tax code" specifies extra "concepts of gift" to cover any gift comprehensively. However, The comprehensive taxation principle may well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which emphasize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based on a variety of cases as follows and thereupon, suggesting the ways to reform the current gift tax system. First, the problems involving timing of taxation and appraisal of gifted interest or value by the concept of "gift". Second, the problems of double or more transactions subject to two or more taxes. Third, the problems involving uniform applications of the special exemption & reduction provisions of the gift tax code in terms of their effectiveness. Fourth, the problems of the draft amendment of gift tax code narrowing the scope of the employees belonging to those in special relationships. Fifth, the problems of admitting a "debt-ridden gift" only in case the debt is secured by the gifted property. Sixth, the problems arising from free-of-charge use of other"s real estate. Seventh, the problems of the ways to appraise the value of gifted properties when taxing the interests from transaction with certain corporations or free-of-interest loan. Eighth, the problems involving the reference dates for appraisal of the properties gifted to non-listed corporations being merged or appraisal of per share value of merged corporation. Ninth, the problems of the ways to appraise the value of gifted properties when taxing the interests from increase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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