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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국(Chung Young-Kug)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필리핀 선거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통적으로 후원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나 정치기재론 (political machine) 등이 동원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5월의 대통령선거결과는 ‘민중 대 엘리트의 대결’을 선거구호로 제시한 에스트라다 후보의 큰 표 차의 승리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하위계층에서의 에스트라다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정책경쟁론 또는 쟁점선거론’이 제기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 대통령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필리핀 선거정치, 특히 투표행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경쟁구도와 각 후보별 선거전략을 간략히 분석하고, 투표결과(출구조사 자료)와 지역변수별, 사회계층별, 성별ㆍ연령별 변수간의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발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투표행태가 크게 약화되고, 사회계층별 투표행태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후원-수혜관계나 정치기재 선거운동의 위력이 크게 쇠퇴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쟁점투표 또는 정책투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에스트라다 열풍’은 최하층 민중들의 압도적 지지에 기반한 것이 긴 하나 그것은 정책보다는 에스타라다에 대한 그들의 ‘정서적 일체감’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반유권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들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보다 능동적인 투표행태가 확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영국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2 No.1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지방정치의 복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정치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정당 분포구도와 지역사회 유형의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참여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과정에서 단체장이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과정에서의 치열한 여 · 야 경쟁과는 달리 지방정치과정에서는 정당이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단체장의 대의회 접근자세와 전략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유형의 영향에서도 유형에 관계없이 단체장이 강력한 의정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의회일수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고적 관계에 의해 분할견인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향촌지역일수록 견제기능에 약하여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의 유형적 특징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지방의정 참여의지가 낮다는 것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지방이양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들의 지방의정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하다는 것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고사례분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토론이 필요하다.
정영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원우론집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inctivc trends and changes of political recruitment pattern in Korea from 1969 to 1979. The political change in 1972 (Yushin) is expected to have an effect on the political recruitment pattern. Then, this study compares the feature of the 4th Republic in political recruitment with that of the 3rd in development perspective. Data Analyzed in thin study are 134 ministers of state who had served their official works in the period studied. Variables to analyze the political recuritment pattern are five : nature of recruitment-making power, recruitment criteria, recruitment channel,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the elites recruited. Developmental pattern of the political recruitment is shown as below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s indicators for these variables, structure of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Recruitment Patterns 표삽입(원문참조) minister's native place, education level, times of recruitment, social background, and official term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se analyses, The recruitment-making power is more strongly centralized in the 4th Republic than in the 3rd. This is the result of introduction of the Yushin Constitution in 1972. 2. In the aspect of recruitment criteria, each Republic keeps up high level of achievement criteria. But, while the tendency of regional arrangement in political recruitment is marked in the 3rd Republic, the rate of elites from a particular region (Kyung-Puk), which is the recruitment-maker's native place, is very high in the 4th Republic. This means that the ascriptive criteria in political recruitment is more strengthened, and that the national integration is strikely weakened in the 4th Republic. 3. The Closeness level of recruitment channel is high in all Republics. But, in the 4th Republic, that is decreased a little. This shows that the elite circulation is restricted in Korean politics. 4. The rate of administrative-function-directed elites to be recruited is also higher than that of political-function-directed elites. This tendency is more increased in the 4th Republic. It is considered that the inflexibility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4th republic results in this tendency. In the analysis of the recruited elites' stability, generally the rate of ministers who retired from their positions within 24 months, which is considered as the least term for one to perform his works officially, is very high. But it turns toward stability in the 4th Republic. According to these analyses, underdevelopmental factors have a strong effect on the political elite recruitment in Korea. And it is shown that this tendency grows worse in the 4th Republic.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change in 1972 has affected political recruitment of the 4th Republic, and tha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litical elite recruitment rather regressed. Thi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reasons which had resulted in the political bankruptcy in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