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中國의 案例指導制度에 관한 연구

        盧靑錫(Lu Qingxi),司英傑(Si Yingjie)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6

        2005년 10월,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인민법원제2차5년개혁요강(2004-2008)” 제13조에 “안례지도제도(案例指導制度)를 신설하고 완비하여 지도성안례의 법적용에서의 통일기준, 하급법원의 재판업무를 지도, 법학이론을 발전하는 역할 등을 중시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안례지도제도의 규범성문서, 지도성안례의 선택기준, 선택절차, 공포방식, 지도규칙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정식문서의 형식으로 사법개혁의 하나로 안례지도제도의 도입을 확고히 하였다. On october 26, 2005, supreme people’s court promulated “People’s Courts’ Second FiveYear Reform Program(2004 2008)” containing as many as 50 reform tasks . Its 13th task provided: “establish and improve the case guidance system , attach importance to guiding cases’ function in unifying standard of application of law , guiding trials of lower court , enriching and developing the legal theory and so on. Supreme people’s court lays down the regulatory documents with ragard to the case guidance system, proclaims the compiling standard , compiling procedure , issuing method and directing rules of guiding cases”. Which made it clear that china was to establish “the case guidance sysytem”. This system was consistent with china’s situation and was different with the case law countri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