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 Young Jaae Chang )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Geum Soo Kim ),( Young Jaae Chang ),( David S. Kelleher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을 직접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이유는 그것이 예산제약하에 있는 규제당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피규제 기업의 오염배출량을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특별히 1991년 이후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과연 4대강의 수질을 개선했는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기초시설의 건설이 단속활동의 감소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지만 종합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본 논문이 갖는 중요한 정책함의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더불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단속활동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t has been argued that investment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could have both a direct improvement effect and an indirect diversion effect on water quality. The reason why the investment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could have a negative diversion effect is that the investment in treatment facilities could affect a budget-constrained regulatory agency`s choice in a way that would perversely encourage the regulated firms` emissions, giving a negative result in terms of water quality. We have reviewed the Korean experience and tested if the treatment facilities have improved water quality since 1991. Using a two-stage least-squares method we have shown that building treatment facilities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ater quality even with consideration of the negative effect through reduced enforcement effort. The model and results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optimally balancing efforts to buil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ith efforts to set and enforce regulatory standard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