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구조의 변천과 실상

송준호 대신대학 1990 논문집 Vol.10 No.-

Before the declaration of democratization on the 29th of June, 1987, the unions were weakly organized and collective bargaining were poorly developed. However, as of the end of 1989, 7,883 local unions were established and these were 3.6 times as many as in 1986. The increased number of the unions brought the vigorous negotiations for advancing in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more conflicting strikes than ever occured far and wide. The Labor Ministry and the employers attribute economic depression and social unrest to the lenthening labor disputes and insist on the substitution of joint bargaining for company bargaining. They prefer joint bargaining which has brought successful result in the cotton industry to company bargaining. Yet a recent field research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shows that 57.2 percents of whole bargaining are company bargaining, 15.0% factory bargaining, and joint bargaining composed of regional and industrial bargaining are 27.7%. Here the unexpectedly high percentages of joint bargaining and also the salient percentages of factory bargaining reveal the trend toward the centraliz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in bargaining structure, respectively. Therefore, considering this diversified tendency, the government must not induce joint bargaining forcedly. In so far as the deep-rooted distrust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exist, too much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may disturb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peace.

1750年代 益山地方의 兩班

宋俊浩 전북대사학회 1983 전북사학 Vol.7 No.-

영조 30년(1754) 8월부터 동왕 35년 6월까지 약 5년간 익산군수로 재직하였던 남태보는 그가 익산 재임 중에 편찬한<금마지>에서, 이 지방은 향망이 엄격하여 양반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며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못살게 된 빈한한 양반들까지도 모여들여 군내의 양반호가 타지방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익산군내 총 호수 약 3,700호 중 양반호가 1,500여호나 되었으며 특히 구문삼면 검지리 같은 곳은 총 90포 중 79호가 양반호였다는 것이다. 군수 남태보가 말하는 익산지방의 1,700여 양반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문들이었으며 또 그들을 양반으로 간주하게 된 기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그에 관한 남태보 자신의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들 양반 중의 대부분이 지극히 가난하여 살고 있는 집이 움막과 같고 먹고 사는 꼴이 걸인을 방불케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이 양반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관이나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 행세를 부리고 또 그들로부터 깍듯이 대접을 받았으며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못살게 된 양반들까지도 모여들게 된 것이라고 남태보는 말하고 있다. 남태보는, 비록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하여, 그것은 익산지방이 갖는 하나의 자랑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사회풍토를 낳게한 근본 원인을 동 지방의 “향망이 최엄”하였던 사실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 “향망이 최엄”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던가, 이에 대하여 남태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것은 소양곡이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에 돌아와 근 20년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이 지방의 사회기강을 엄격히 세우고 지방풍속을 순화한 결과”라고. 소양곡이라면 저 중종대의 명신 소세양(1486 성종17~1562 명종17)을 말한다. 이제 남태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법정외복리후생제도의 개선

송준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7 福祉行政硏究 Vol.13 No.-

「李朝支配層에 관한 硏究」의 槪要

宋俊浩 전북대사학회 1979 전북사학 Vol.3 No.-

李朝 後期의 武科의 運營實態에 관하여 : 丁茶山의 五亂說을 中心으로하여

宋俊浩 전북대사학회 1977 전북사학 Vol.1 No.-

본고에서 필자는 당초에 무관등용의 정로로서 출발한 이조시대의 무과가 그 후의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변질, 타락되어 갔는가를 특히 이조 후기를 대상으로 하여 규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운영실태를 규명하는 한 방편으로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이른바 오난설을 분석하려고 한다. 다산은 그의 저 목민심서에서 당시 극도로 타락하였던 무과운영의 실태를 설명하고 그러한 타락을 가져오게 한 요인으로서 다섯가지를 지적하여 이를 오난이라 부르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오난이란, 격축, 공로, 징포, 만과, 및 무액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의 “대란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장차 이 나라에는 무과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본고에서 특히 목민심서를 자료로 택한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목민심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저자 생존 당시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기타의 조직과 운영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설명들은 거의가 다 저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견문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목민심서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자못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조 후기사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목민심서를 으레이 기본적인 근거자료의 하나로서 이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목민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의 학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느 것이나가 다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들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목민심서에는 문면 그대로를 진실로서 받아들여 그것을 토대로 하여 당시 사회의 어떤 문제에 관한 해답을 추구하였을 경우 사실과는 크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기사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과거 문제를 다룬 기사에 관한 한 그러한 곳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목민심서의 내용 중에는 틀린 곳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뜻하는 바는 우리가 목민심서의 내용을 해석함을 있어서는 세심한 검토를 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려는데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뜻에서 목민심서에 있는 오난에 관한 기사를 검토의 대상으로 택한 것이다.

백서의 복강내에 투여한 Mitomycin-C-Polyglycolic acid 제형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규상,강대영,최정목,노승무,정경수,오정연,김진향,양준목,최선웅,이진호,조준식,민병무,김용백,김창식,박근성,김승영,김학용,인현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의학연구소 1998 충남의대잡지 Vol.25 No.1

To evaluate the in-vivo effects of mitomycin-C-polyglycolic acid composite(MMC-PGA) the disk: shaped composite were implanted into the peritoneal cavity of the Sprague-Dawley rats. The pathologic changes were examined at various time points up to 12 weeks. Initially the soft tissue around the inserted disks showed capillary congestion at 3 days. Inflammatory infiltrates with foreign body giant cells appeared from the 2nd week and reached peak response at 6-8 weeks. These reaction diminished prominently at 12 weeks. No specific pathologic change was found in the liver, the kidneys, and the heart.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MMC-PGA composite can serve as a new device for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of various types of cancers.

조직특성과 기업윤리단계

송준호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社會科學硏究 Vol.6 No.-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ethics level in Korea. 139 usable return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which are composed of 28 items respectively. These items are classified stakeholders by five categories : employees, customers, subcontractors, local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students perceive as follows : (1) The level of business ethics is 2.7 point in a survey of 6 point scale(from 1 to 6). That of customers is the highest,. that of public officials is the lowest. (2) That of large companies is lower than that of small-medium companies. (3) That of manufactured companies is similar to that of non-manufactured companies. (4) That of high profitable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low profitable companies. (5) That of freshmen and sophomore students are lower than that of junior and senior students.

남북한 근로기준법 비교

송준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6 福祉行政硏究 Vol.12 No.-

근로자의 이해관계자 참여수준에 관한 인식

송준호,김훈식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9 福祉行政硏究 Vol.15 No.-

This article is an empirical study on participation level of stakeholders in korean companies. 28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hich are composed of 12 items respectively. These items are classified stakeholders with six categories : employees, unions, professional groups, subcontractors, local residents and customers. As a result, employees perceive as follows : (1) The participation level of stakeholders is 3.1850 point in a survey of 6 polnt scale. This means negative cognition to participation level here. (2) That of large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small-medium companies. (3) That of manufactured companies is relativdy higher than that of non-manufactured companies. (4) That of high profitable companie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low profitable companies. (5) That of male, clerk and high position employees are higher than that of female, production worker and low position employees.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방향

송준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0 福祉行政硏究 Vol.16 No.-

ABSTRACT An issue on the reduction of standard working hours a week are emerging as one of the focal points of attention. The labor unions insist on 40 hours a week and 5 working days per week from the year of 2001, hop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ers' lives and to expand the employment of workers. However, the managements are not willing to accept the unions' suggestion, worrying tha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per week would cause the rapid increase of the labor cost and also the weakening of the companies' competitive power. New millenim and its new industrial situation require creative knowledge and renewed management in dealing with workers and their uprising expectations. The author, herein, proposes that standard working hours per week should be shortened from 44 hours to 40 hours without the reduction of wage gradually. Big companies may be encouraged to complete this reduction plan by the year of 2003, small and medium companies by 2005. And also extended working hours per week should be reduced from 12 hours to 10 hours. Additionally monthly leave with payment should be abolished, and instead of it annual leave with payment should be extended to 22 days at l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