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망

이충묵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통일연구 Vol.1 No.2

체제이행의 정치:헝가리의 사례연구

이충묵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국제지역연구 Vol.9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틀을 기초로 헝가리의 체제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헝가리의 체제이행은 체제 및 반대세력 내부의 엘리트 소집단이 민주적 정치질서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일련의 선택은 특정한 이행의 맥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과 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세력판도와 상호작용, 이들의 득실에 대한 계산, 그리고 그 밖의 객관적인 정치적, 경제적상황 등이 이들 행위자들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사례는 체제이행 연구에서 때때로 간과되고 있는 정통성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오랜 기간 성공을 거두었던 '카다리즘'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정통성의 상실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독립단체의 출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내부의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국내 정치판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통성의 문제는 체제이행 과정 내내 권력보유자에게는 심각한 제약으로, 권력도전자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다. The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order of late 1980s. By analyzing the processes of Hungary's political transition, this study aims at displa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tical choice in regime transformation. The Hungarian case shows that a small circle of elites both within the regime and the opposition played a decisive role in making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it demonstrates that calculations of costs and benefits by main political actors and their strategic choices were highly dependent on the specific transitional context within which they were operating. The paper addresses three main questions. First, what caused the cracks in the regime and induced it to move toward liberalization? It is argued that the decline of K□d□rist legitimacy resulted in a leadership change in the MSzMP and proved the catalytic factor In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of society, and that the post- K□d□ leadership launched liberalization in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legitimation in a period of economic stabilization which featured unprecedented austerity measures. Second, how and why did what began as a project of liberalization culminate in the launching of democratization? It is argued that liberalization failed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reformist camps within the regime as well as the proliferation of oppositional organizations, and that when faced with the choice between restor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regime core opted for the latter since it was perceived to be less costly than a repressive solution. Third, how and why did an attempt at limited democratization falter and lead eventually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rule? It is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a united opposi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reform forces resulted in the shift in the configuration of power in favor of reformers within the regime, and that the political pact established between the reformers and the moderate opposition, who saw themselves as future coalition partners, paved the way for the coming of democracy in Hungary.

동북아 관계 환경문제

이충묵,진영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2 No.2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지역환경협력은 UN 산하 환경관련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리더십이 UN을 벗어나 일본과 같은 나라로 넘어가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동북아국가들 사이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적대감이 존재하여 왔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환경레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은 동북아환경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에 형성된 다자간 환경협력이나 양자간 환경협력의 실례를 살펴보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의 한계를 부각시켜 본다.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김용철,이축묵, 윤성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본 논문은 정부의 정보제공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의 전자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자료의 갱신주기 등은 정부부처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 양적 수준은 대민접촉이 빈번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즉,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일수록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민접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정보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 홈페이지는 현재 관련 사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항해기능을 좀 더 확대하여 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핵심 결절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소의 주요 정보, 즉 정책정보, 현황정보, 통계정보 등의 목록 및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연계될 수 있는 링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정보나 정책정보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행정부 전체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며, 또한 현재 홈페이지 접속 빈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담이나 정보요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항의성 메일, 일방적인 비난 · 비방으로 채워져 있고, 정책토론이나 정책건의와 같은 발전적인 논의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사이버 아고라'로 만들려던 정부의 시도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할 방안을 도출해 야 한다. 우선 행정상담 및 시민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의란과 답변란의 구별운영, 담당자의 즉각적 회신, 분야별 Q&A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둘째, '자유게시판' 코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후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별 정책토론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서는, 주제선택에 있어서의 시의성 고려, 토론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토론성과를 통한 정책반영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성 Zeolite-KCIO₃ 복합체에 의한 Chlorothalonil의 분해

최충렬,박만,이동훈,이병묵,이인구,최정,김장억 한국환경농학회 2004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3 No.2

Salt occlusion in zeolite is a unique phenomenon that takes place only when the salt size is similar to the window size of host zeolite. KClO₃-occluded zeolite, as an environment-friendly oxidant, has a high potential for effective removal of various organic pollutants. This study was carri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moval kinetics of fungicide chlorothalonil by zeolite-KClO₃ complex. About 10% of KClO₃ was occluded in zeolite pores synthesized by salt-thermal method from fly ash, although the occlusion amount was relatively less compared to that of nitrate salts. By occlusion with KClO₃, no remarkable changes were found in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ancrinite, whereas some decrease of overall peak intensities was found with those of sodalite. Different releasing kinetics of ClO^(-)₃ ion were observed in distilled water and soil solution from zeolite-KClO₃ complex. Two reactions, hydration and diffusion, seem to be related with the release of KClO₃. Therefore, the release isotherm of ClO^(-)₃ ion well fitted to the power function model which indicate the release was made by hydration and diffusion. The removal of chlorothalonil by zeolite and KClO₃ reached at reaction equilibrium within 6 hours by 18% and 47%, respectively. However, the chlorothalonil removal by the zeolite-KClO₃ complex increased slowly and steadily up to 92% in 96 hour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zeolite-KClO₃ complex could be applied for effective removal of organic contaminants in the soil and aqueous environment.

후기공산주의 동유럽 정당체계의 형성

이충묵(Lee Choong-Mo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40 No.4

악성화및 간전이를 동반한 Peutz-Jeghers 증후군

서보정(Bo Jeong Seo),이복근(Bok Geun Lee),박양훈(Yang Hun Park),권기호(Ki Ho Kwon),김영묵(Young Mook Kim),이충원(Choong Won Lee),이동윤(dong Yoon Lee),이준상(Joon Sang Lee),백옥지(Ok Ji Paik) 대한소화기학회 1994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6 No.2

The Peutz-Jeghers syndrome, characterized by pigmentation of the skin and mucous membranes and gastrointestinal polyposis of harmatomatous variety, has been well docu- mented,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 however, as to frequency with which malignant change occurs in the polyp. There are insufficient data to establish this syndrome as a precancerous condition but documented cases of gastrointestinal cancer arising in this syndrome have been reported with an incidence of 2 3%. This report is concerned with our experience with a case of Peutz Jeghers syndrome with adenocarcinoma as arising in colonic polyps, which metastasized to omentum and regional lymph nodes and liver. Histologically the polyps were mostly harmatomatous and one was transformed into adenocarcinoma and liver showsed adenocarcinoma in the metastatic sites.(Korea J Gastro- enterol 1994;26:363-368)

A Ruthenium(II) Complex with a Tetradentate C₂-Symmetric Bis(phosphino)-bis(oxazoline) Ligand for Asymmetric Transfer Hydrogenation of Aromatic Ketones

Lee, Sang-Gi,Jung, Hyo-Ryung,Kim, Kwan-Mook,Song, Choong-Eui,Cho, Cheon-Gyo Korean Chemical Society 2003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4 No.9

성인에서 발생한 다양형 후두 횡문근육종 1예

이충원,김영묵,오정열,최정숙,황순철,백옥지 침례병원 1994 浸禮病院學術誌 Vol.11 No.

A New Image Coding Method Using Compensation of Inter-Pixel Differences

Hae Mook Jung,Choong Woong Lee 대한전자공학회 1987 TENCON 87 -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Technolog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