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치료에 따른 혈청 IgE 및 피부반응의 변화

이상용,허갑범,홍천수 대한알레르기학회 1981 천식 및 알레르기 Vol.1 No.2

희망은 지방에 있다! : 제6분과 ; 지방정책과 관리 : 제2주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용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Vol.- No.-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유전자정보은행의 법적 규율

이상용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명지법학 Vol.3 No.-

[테마기획5/기계공학연감]열공학 부문

이상용 대한기계학회 2005 기계저널 Vol.45 No.8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방안

이상용,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地方行政硏究 Vol.17 No.1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dic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minates in terms of tax revenues. The allocation of taxing authority and tax bases are specified in the Local Tax Law, which i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which are considered stable revenue sources and elastic, are assigned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most local taxes correspond to property taxes. This tax assignment creates fiscal centralization and is considered as a barrier to local autonomy. Regional differences in economic base and activity, resulting from partial economic development, incur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assignment of tax sources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for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al distribution and the reallocation of work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 redistribution of tax bases and fair fiscal burden corresponding to function carried by each level of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inimize control to help local governments secure fiscal autonomy. At the same time,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should be able to enhance their problem-solving capacity. Thus , the tax sources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hould be reassigned for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e alternatives are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 비교 연구

이상용 한국서지학회 2018 서지학연구 Vol.73 No.-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bibliographical elements between the two annotated catalogs, Sikuquanshuzongmutiyao and Sikuquanshujianmingmulu which was published by Ji-yun, Qianlong reign, the Qi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s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print edition, author, word of authorship function, published date. Although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of the Sikuquanshujianmingmulu were made based on Sikuquanshuzongmutiyao, the Sikuquanshujianmingmulu focused more on concise and clear descriptions than Sikuquanshuzongmutiyao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ts compilation, rather than exactly following the latter. However, a few limitations existed in Sikuquanshujianmingmulu, such as typos and errors and lack of consistency in its descriptions. Nevertheless, Sikuquanshujianmingmulu was highly regarded as a valuable catalog in the history of Chinese bibliography concerning the fact that it had unity relatively in terms of its descriptions and omitted or insufficient information from Zongmutiyao were corrected and augmented in Sikuquanshujianmingmulu, and therefore, it played a role in building bridges to access Sikuquanshu and its Zongmutiyao and it was reorganized to be a practical catalog so that users could use it in an easy and convenient manner. 본 논문은 청조 건륭연간에 기윤 등이 편찬한 사분법 해제목록인 『사고전서총목제요』와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요소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기술요소는 표제, 권수, 판본, 저자, 저작역할어, 저작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은 『사고전서총목제요』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지만, 『총목제요』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편찬 목적에 맞게 『총목』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목록기술에 오자나 오류가 나오고 기술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간명목록』은 비교적 목록기술상에 통일성을 지녔으며, 『총목』의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교감하고 보강하여, 『사고전서』와 그의 『총목』에 접근하는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록으로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중국목록학사에서 가치가 높은 목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시내버스 노선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운행 개선 방안 연구: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상용,정헌영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지 Vol.31 No.4

The main objective of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level of bus service by bus route types for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bus route operating in semi-public transportation management. In pursuing the above, this study proposed to classify by bus route types based on publicity, profitability and potentiality. Using this methods of the classification, 113 bus routes in Busan were classified into bus routes of 8 types. And this study proposed desirable management of bus route operation according to 8 bus route types considering 9 bus operating characteristics such as bus route distance, operating number, state of passing through the CBD and so on. For proposing the desirable management, it was to do a statistical analysis of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and to abbreviate 9 variables to 3. And it was drawn a conclusion effectively by making comparison between 8bus rout types and 3 bus operating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아래에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노선의 유형별 적정 서비스 제공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성을 반영하는 공공성개념을 도입하고, 수익성과 잠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내버스의 노선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노선 유형 분류 방법을 활용하여 부산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113개 노선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노선연장, 운행횟수, 도심통과 유무 등 9개의 노선별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시내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을제시하였다. 버스 노선의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9개의 노선별 운행특성자료를 주성분 분석으로 3가지 운행특성 자료로 축약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유형별 시내버스 노선의 운영 개선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있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 인센티브․페널티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1995년 민선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욕구 분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운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있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의 취약성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재정통제로 인해 자율적 재정운영을 곤란케 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상충하는 논리와 입장의 혼재 속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라는 정책목적하에 지방재정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분석된 현행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인센티브 재원과 관련하여 현행 인센티브의 규모가 보통교부세 총액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없이 인센티브 항목별로 부여된 인센티브액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2) 기준재정수입액의 항목 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항목에 의해 인센티브가 훨씬 높게 부여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항목중 특정한 인센티브에 의해 인센티브 부여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3) 현행 인센티브 항목중 인센티브 규모가 적어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군지역의 지방공공청사 적정화와 수수료현실화의 항목을 들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지역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경상경비 절감, 지방공공청사 적정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항목이 있다. (4)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10)는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시·광역시는 조정교부금제도 운영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자치구(69)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재정분석진단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인센티브 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아직 교부세 감액제가 재정페널티제도로서 도입된지가 일천하고 제도의 운영시스템이 미비하여 재정관리제도(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심사)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재정위반 사례에 대해 소극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수준에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기초하여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재정적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개편할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을 장단점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1)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인센티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인센티브 항목을 폐지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항목을 추가하여 현행인센티브 방식을 개선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제도에도 동제도를 적용한다. (2) 보통교부세 보정에 연계하기가 곤란한 항목을 대상으로 종합지표화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교부세 별도재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는 현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고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역할이 미약하므로 인센티브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하고,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장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전제하에서 현행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financial incentive and penalty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ystem are analyzed, and the alternatives to promote the systems are provided. It is well known that the purpose of the financial incentive and penalty system is to prevent moral hazard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to reduce in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A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current reform in the Korean local share tax system is the reinforcement of the incentive provision for local efforts to deal with the moral hazard problem inherent in the allocation rule of the ordinary share tax. The explicit incentive provis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local efforts have been applied more extensively since the late 1990s. With this purpose under consid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manner: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of the study and Chapter 2 concentrates on the relevant theoretical background, preceding research and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Chapter 3 and Chapter 4 deal with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incentive and penalty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The problems of the system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ncentive items of LST (Local Share Tax) are not effective policy measures as incentives, which intend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Instead they may hinder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and local financial autonomy. Chapter 5 is the main chapter of this study and include the following major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and analysis in this study: (1) Incentive provision on local efforts in collecting local taxes or reducing expenditure should be redesigned to work as an explicit instrument to encourage local efforts. (2) The incentive items of LST should be reduced or abolished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n fiscal equalization. (3) In the case of incentive calculation formula,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dealt separately in terms of average tax collection rate and average tax base realization rate. In other words, responsiveness to incentive items should differ between LST recipient and non-recipient localities.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통계적 관찰

이상용,허갑범,손성국,한덕호 대한당뇨병학회 1976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3 No.1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이상용,임성일,이창균,서정섭,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37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