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정치에 TPP가 미치는 영향

히로키다케우치 ( Hiroki Takeuchi ),이정화(번역)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6 성균차이나브리프 Vol.4 No.4

4개국 학자의 시각 미국 내 중일관계 논의

히로키타케우치 ( Hiroki Takeuchi ),장영태(번역)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5 성균차이나브리프 Vol.3 No.4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형성과 한계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논문은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주장의 정당화 논리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적이성(public reason)’을 주제로 한다. 사상적 성격을 지니는 이 개념이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관한 존 롤즈(John Rawls)의 이론을 참고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분석한다. 사례관찰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규범성을 호소하는 논쟁부터 정책적 토론이 시작되며, 양 가치의 조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헌법재판을 거쳐 갈등 당사자 모두가‘정책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논쟁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상이한 내용을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논리의 ‘교착상태(stand-off)’라는 공적 이성의 한계에 도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study aims to discuss a forma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reason, which is broadly understood as a shared logic or reason resulting from political debates over conflicting values or beliefs. A main argument is whether an theoretical nature of this idea, mainly developed by John Rawls, can be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litics. Observation of the political debate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case in South Korea suggest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reason and its limitation as follows: the debate over ‘freedom of conscience’and ‘military obligation’began with a ‘normative’discord over different viewpoints; evolved into a ‘liberal’settlement as a Modus Vivendi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nded up with a confrontation over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all of which similarly pursued an ‘efficient’policy reform; eventually produced a reasonable ‘stand-off’between alternatives, which represented a significant limit of public reasoning.

홀리스틱 교육 실천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밸 히로키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11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1 No.9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과 공적 정당화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본 논문은 교육이념이나 사상, 이해관계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개선이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며, 이를 공적 정당화의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정책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적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 타당성 형성을 분석하는 공적 정당화 이론을 정리한다. 더불어 기존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이 이론의 핵심인 사법 및 입법의 심의적 기능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교육이념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난 고교평준화정책을 사례로 사법 및 입법심의가 사회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 경과를 살피며 다원적 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공적 정당화의 과정, 특히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횡단하는 공적 추론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The study discusses a problem concerning a stabl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policy in a value-plural society. The study especially takes up theoretical perspective of public justification, mainly that of Rawls’, and applies it to the contemporary ideological controversy over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study points out that functions of public reasoning which is considered as an interactively formulated judgement in judiciary and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with their respective justification logic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laxation of ideological dispute and realization of stable governance of educational policy.

2개의 고종실록 편찬을 둘러싼 궁내성·이왕직의 갈등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고려사학회 2016 한국사학보 Vol.- No.64

韓日合邦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국권이 ‘移讓’되면서 大韓皇帝인 순종은 새로 李王으로, 太皇帝(고종)는 李太王으로 각각 ‘冊立’되었다. 즉,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이란 무엇보다 옛 대한제국 황실을 포섭함으로써 가지게 된 儀典的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궁내성안에 李王職이 신설된 것이고, 또 대한황제(이태왕/이왕)의 薨去에 따른 실록편찬이었다. 그런데 朝鮮總督府는 韓國統監府시절부터 조선왕조/대한제국에 유래되어온 도서들 지방사고에서 반출하여 서울(경성) 경복궁 안에 있던 규장각에 집약하고 그 목록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 王代 실록들과 더불어 국가 의례에 관한 매뉴얼인 각종 의궤, 혹은 王統에 관한 系譜類들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그 내용이 밝혀졌다. 이 정리 작업의 진전을 바탕으로 宮内省圖書寮는 이태왕이 薨去(1919년)함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이태왕실록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궤를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의 양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궁내성판 실록은 결과적으로는 稿本단계에서 1923년에 편찬이 완료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끝내 공개되지는 않은 채 작업이 끝났다. 사실상 이렇게 중단되었던 자세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왕직측은 궁내성 도서료가 주도했던 실록편찬방침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皇室令 개정에 의한 ‘王公族軌範’제정(1926년)이나 王公族審議會 설치에 따른 제도적인 기반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왕직이 실록편찬에 관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왕직에 의해 1930년에 개시되고 1935년에 완료되었던 『高宗太皇帝實錄』과 『純宗皇帝實錄』이다. 이 이왕직에 의한 실록편찬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이다. 그는 第一高等學校교수에서 대한제국학무관료로 이동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근무를 거쳐 京城帝國大學 예과부장/법문학부 朝鮮史學講座 교수를 역임했던 인물로, 역사교과서 편찬, 수사사업, 고적조사 등 그가 맡은 사업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반도에서 실시된 문교정책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다는 경성제대 정년퇴임 후 숙명여전교장을 맡으면서 궁내성(이왕직)의 촉탁으로 근대자료수집을 지휘하였는데, 궁내성 도서료와는 또 다른 사관, 내지는 사학연구법으로 고종/순종실록을 완성시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2가지의 실록’이 작성된 경위와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복원하면서 식민지시기 조선에 있어 동양의 역사서술을 둘러싸고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the Korean Empire, former emperor Gojong and emperor Sunjong were newly designated as the Yi Household’s King.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Yi Household sec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Household Ministry. The Japanese Government then recognized the need to compile veritable records after the death of a Yi royal family member.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gathered several kinds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some documents concerning the Korean royal family’s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Japanese Imperial Household to edit Gojong’s veritable records. However, Gojong’s veritable records were unfinished and the editing project was terminated in 1923. Meanwhile, in order to establish the Rules of the Yi Royal Family in 1926, the Yi Household Office started to compile their original veritable records about Gojong and Sunjong, which was finished in 1935. Gojong’s and Sunjong’s veritable records were compiled by Shogo Oda,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who later became the principal of Sookmyung women’s college. He was also a supervisor of Yi Loyal Household.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meaning behind the TWO VERITABLE RECORDS compiled by Japanese Imperial Household and Yi Household by comparing one another.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國際政治論叢 Vol.63 No.2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self-determination norm in the peace agreements over Korean conflict from a view of the lex pacificatoria, or a law of peacemakers. While there is no dispute that national/ethnic initiative is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a unified state or reconfiguration of governa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me scholars have further propose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current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future peace agreements. However, the meaning and exercise of this right is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n the era of post-colon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discussions on the paece agreements to date from an alternative perspective of the “hybrid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core ideas in the lex pacificatoria, and examines its significance and the necessity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following three points: 1)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ybrid self-determination as referred to in the lex pacificatoria can be substantially confirmed in the case of Korean peace agreements; 2) The hybrid self-determination is a multifaceted issue that involves redefinition of state, disaggregation of power, dislocation of power, and reconfiguration of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In this context,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be influential, but not necessarily, as a legal step toward unification. National/ethnic self-determin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long-term, strategic issue related to political negotiations. 3) The pax pacificatoria and the large number of peace agreement data from around the world will allow for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research, beyond the traditional restrictive comparative studies with regard to future peace agreements and structural rebuilding of Korean peninsula. This will also open up a broader perspective on self-determination norms and national/ethnic initiative for unification.

일본 7세기 목간에 보이는 한국목간

이치 히로키,오택현 한국목간학회 2019 목간과 문자 Vol.0 No.22

Based on Japan’s experiences in the 7th century, this thesis attempts to raise some questions about 荷札木簡, which was excavated from Seongsan Fortress(城山山城), and 前白木簡, which was excavated at the moat of the Wolseong palace(月城垓字) in Gyeongju. In Chapter II looked at the excavated at Seongsan Fortress(城山山城) wooden tablets on tag attached to the luggage(荷札木簡). The first verse took issue with the wooden solidarity. In the second verse, we looked at the wooden documents standard form of Seongsan Fortress(城山山城). In section 3, we looked at the high volume of Guribeol(仇利伐). In section 4, we looked at 「◯城下」 of wooden tablets on tag attached to the luggage(荷札木簡) as a rather special example. Chapter III looked excavated at the moat of the Wolseong palace(月城垓字). The first verse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joint points with Japanese wooden docunents to compare in korea wooden documents. In the second verse, we looked at three pieces of the Wolseong moat(月城垓字), which were released in 2017. The reasoning that the direct origin of Japan’s wooden documents of front writing ‘前’(前白木簡) was found in the ancient korea has already been raised, but is appearing in a clearer form. 본고는 일본의 7세기 목간을 여러 차례 살펴본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성산산성 출토 荷札木簡, 월성 해자 출토 前白木簡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를 시도해 본 글이다. Ⅱ장에서는 성산산성 출토 荷札木簡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목간의 연대를 문제 삼았다. 이제까지 신라 外位의 표기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성산산성 목간의 연대를 6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목간의 표기에는 정도의 폭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최근 출토된 「壬午年」 목간은 59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목간의 연대도 6세기 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절에서는 성산산성 荷札의 서식을 살펴보았는데, 「地名+人名+物品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형식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서식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특징이 아닐까 생각된다. 3절에서는 수량이 많은 仇利伐의 荷札木簡을 살펴보았다. 특히 「人名A+奴(人)+人名B+負」의 표기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奴(人)」는 從者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천민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負」는 「荷物」을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라 「負担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라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 「発」도 「発送하다」의 의미인 동사로 보인다. 4절에서는 조금 특수한 사례로서 「◯城下」의 荷札木簡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타입은 「◯城下」의 真下에서 물품명이 기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고, 품목과 麦·米로 少数派인 것을 확인했다. 또 「◯城下」가 州·郡 중 어디인지를 생각했을 때, 郡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Ⅲ장에서는 월성 해자 출토 前白木簡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大烏知郎」으로 시작되는 4면 묵서 목간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前白木簡과의 공동점이 많다고 소개하였다. 그 후 중국 漢簡과의 비교를 시도한 김병준의 견해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을 덧붙였다. 2절에서는 2017년에 공개된 월성 해자 출토 前白木簡 3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서식에 주목하면서 검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前白木簡과 달리 3점 모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며, 2점은 첫머리에 행선지(상신처)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들은 일본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前白木簡과 공통된다. 또 이 3점을 포함해 한국의 前白木簡을 살펴보면 행선지가 地位·尊称·官職으로 기록되는 것, 差出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일본과도 공통되는 부분이다. 일본의 前白木簡의 직접적인 기원이 조선반도에 있었다고 하는 추론은 이미 제기되었지만, 보다 명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진회의 일어학교에 관한 고찰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한일관계사학회 1997 한일관계사연구 Vol.7 No.-

일본의 목조단독주택에 대한 평균수명추정 연구

쯔쯔미 히로키(Tsutsumi Hiroki),이상준(Yi Sang-Jun)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8 No.1(구조계)

Recently critical circumstance of the global environment has been known by generally, longer life of buildings are indispensable for effectual use of energy and resource. For satisfaction of longer life building, we begin to know buildings life time correctly and the point of their problems clearly. But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we can't get some data for analyzing buildings life time in detail, so that discussions often base on a rough estimate or feel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houses in japan, especially wooden detached houses that account for 73% of all houses (2003), because they are necessary for our life, and analyzes that present situation and progress of their life time in the 3 regions in japan (Osaka). We researched fixed assets ledgers and defined the circumstances of all houses in the regions. This study calculates only wooden detached house's life time in 3 regions with Kaplan-Meier method but all things considered, house life time in japan is probably about 50 years. And although their life time certainly progress in the future, we try to build up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ethod of long life houses for making sustainabl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