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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연 한국공간환경학회 1998 공간과 사회 Vol.10 No.-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에 대해 비판적 논리를 전개한다. 우선 토지를 일반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와 토지규제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어서 정부의 토지정책이 지닌 다음 4가지 오류를 제시한다. 첫째, 토지규제완화는 우리가 처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안된다. 둘째,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는 국제동향에 대처할 수 없다. 셋째, 수요를 따라가는 토지공급정책으로는 우리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넷째,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농지보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논리적 근거를 통해 도시이용의 행정절차과정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토지이용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도시 재해위험도 평가 모형 연구 - 화재, 시설, 피난위험도 중심의 청주시 사례 -
황희연,백기영,박병호,이만형,황재훈,류을렬,김태환,Hwang, Hee-Yun,Baek, Ki-Young,Park, Byung-Ho,Lee, Man-Hyung,Hwang, Jae-Hoon,Ryu, Eul-Leal,Kim, Tae-Hwan 한국방재학회 200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해의 특성과 자료확보 가능성을 기반으로 청주를 사례로 화재, 시설, 피난위험도에 한정하여 재해위험도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기준에 있어 동별 기준으로 화재위험도는 화재발생건수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위험도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의 개소 수와 관리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난위험도는 지목별 면적과 지목별 가중치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청주시에 대한 모형 적용 결과 화재위험도는 불량주거지역과 생활편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상업지역내의 시가화구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시설위험도와 피난위험도는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과 구주거지역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위험도에 있어서는 중심상업지역과 그 주변밀집주거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Based on basic characteristics of urban disasters and their data availabilities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risk assessment models which are derived from Cheongju examples. In specific, the application models are confined to fire, facility and escape risk survey results in the paper. For the assessment criteria, major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categories of fire include both the frequency levels and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degree of facility risk assessment is heavily hinged on both the weighted values of key facilities and their weighted rank-sizes. In the same context, the degree of escape risk assessment is hinged on both the weighted values and the amount of the classification of land. From the empirical configuration,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potential figure of fire risk is relatively higher in the built-up areas within the existing Central Business District where accommodates a number of dilapidated housing units and community-supportive facilities. In contrast, the potential figure of facility and escape risk is higher in both old residential areas and the newly-built apartment complex. In short, the CBD and its neighboring residential areas record a high potential figure in terms of total risk, juxtaposing fire, facility and escape risk all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