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生活用品에 대한 都市家族의 購買意思決定에 관한 硏究 : 特히 夫婦를 中心으로

황현욱 高麗大學校 1982 국내석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결정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중심으로

황현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measures to protect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who don’t receive protection and support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e up with measures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improve legisl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protected and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Any of the defectors falling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unprotected”: 1. International criminal offenders involved in an aircraft hijacking, drug trafficking, terrorism, genocide, etc.; 2. Offenders of non-political and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3. Suspects of disguised escape; 4. Persons who have earned their living for at least ten years in a country; 5. Persons who have applied for protection when one year elapsed since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6. Other persons who are unfit for the designation as persons eligible for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no right to receive various supports such as resettlement funds, accommodation support, funds to support employment, and support for special college transfer and educational expense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problems in the criteria in order to avoid the situation where a person is designated as “the unprotected defectors” unreasonably. Subparagraphs 1 and 3 are related to crimes and politics. International criminal offenders and serious offenders are not designated as the unprotected group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and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subparagraphs 4 and 5, unlike subparagraphs 1 and 3, are not criminal and political cases. Therefore, the ca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 and 5 cannot be the correct criteria for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rotect, like subparagraphs 1 and 3. In addition, we can identify the different limited periods in subparagraph 4, “earning their living for at least ten years in a country” and subparagraph 5, “when one year elapsed since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is Act should be amended because there are no accurate criteria for the period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be designated as “the unprotected defectors”. It is difficult to meet the intende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prevent the potential mistakes by deleting subparagraphs 4 and 5. Accordingly, it is right and proper that the periods pursuant to subparagraphs 4 and 5 are extended. After the period of ten years under subparagraph 4 is extended to twenty years, underage North Korean defectors can make a decision after they become an adult and can escape. And we should narrow the scope of being designated as “the unprotected defectors” by extending the period of one year under subparagraph 5 to two years. In fact, the majority of the defectors were designated “the unprotected” due to subparagraph 5. As of 2016, among the total number of 206 “unprotected defectors”, 155 were designated as “the unprotected” due to subparagraph 5. The revised bill proposed by Chung-rae J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14 indicated that 65 of 87 “unprotected defectors” could be the protected defectors when the period under subparagraph 5 is extended to two years. We should extend the period and guarantee prote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the Act in order to help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d an entry permit clearly understand the Act and register. Now there is considerably less discussion of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I examined the situ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Act, I realized that there is no enough discussion about the criteria for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rotect. And the revised bill does not concentrate on the criteria. I hope that this thesis would be the cornerstone of inclusive legislation about “the unprotected North Korean defectors”.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입법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결정의 기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로 나뉘는데, ①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②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위장탈출혐의자 ④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⑤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⑥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된다.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금, 주거지원, 취업 장려금 및 고용 지원금, 특례 편입학과 학비 지원에 관련하여 비지원 대상자가 된다. 비보호 대상자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보호결정의 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범죄적이고 정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형사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난민협약 및 국내 난민법 등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는 다르게 비범죄적이며 비정치적인 케이스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보호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하지 않다. 또한 제4호에서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기준과 제5호에서 ‘국내 입국 후 1년’이라는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기간에 따라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이 되는 것은 기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다 볼 수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4호와 제5호의 개정방안을 고려하여 봤을 때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는 방안은 본래의 입법취지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잘못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제4호와 제5호에서 명시하는 기간의 기준을 늘리는 방안이 합당하다. 즉,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4호의 ‘10년’의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미성년 북한이탈주민이 성인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충분한 도피 기간을 보장한다. 또한 제5호의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늘려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선정 범위를 좁혀야 한다. 실제로 제5호의 경우에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사유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총 206명 중에서 155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5호의 경우 2014년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을 참고하면 기간을 ‘2년’ 당시 제5호로 인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87명 중 65명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조사가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하다. ‘북한이탈주민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보호결정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개정안에서도 주요내용에 빠져있는 등 중점적으로 의논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이 합리적인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선정을 위한 입법안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더 나아가 성공적인 통일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학적 의사소통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

황현욱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5-가 단계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 학습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수학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합한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 후,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7차 5-가 단계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한다. 둘째, 구안한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으로 실제 수업을 한 후, 수학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셋째, 구안한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으로 실제 수업을 한 후, 수학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학교를 층화시킨 후, 단순 무선 표집에 의해 J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은 사전 검사 결과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으며,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대부분 비슷하였다. 실험반은 2009년 3월 2주부터 2009년 5월 1주까지 1~3단원에 걸쳐 수학적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였고, 비교반은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사전·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사전·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이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를 t-검증하였다. 또한 수학적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의 적용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처치 후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후 검사결과를 t-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학 학업 성취도가 비교반보다 5점 정도 높게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학습활동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수학적 성향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학적 의사소통 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향상에 영향이 있으며, 수학적 성향에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및 보조재 혼합 열분해의 열중량 및 동역학 특성 연구

황현욱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Science last ten years, waste plastic generated from MSW(Municipal Solid Waste) has been increased in Korea. Landfilling, incineration and recycle are main methods for treatment for waste plastic. During incinerating of waste plastic or RPF(Refused Plastics Fuel), the emission of chlorine gas comes from burning or pyrolyzing PVC included in RPF. Chlorine gas has effects of corrosion of equipment and deterioration in product quality. In order to prevent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is essential to separate or screening of waste Plastic. In this study, thermogravimetric and kinetic analysis has been investigat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pyrolysis of RPF with sawdust and rice bran as additives. In addition, PVC was isolated from waste plastic before manufacturing RPF, and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ed RPF as solid fuel including properties, calorific value, pyrolysis and chlorine cont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of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 kinetics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by using Kissinger method and Ozawa method which are the most common method for obtaining activation energy, and experimental conditions of TGA was set as follows: in a nitrogen atmosphere, gas flow rate of 20㎖/min, heating rate of 5~50℃/min, and maximum hottest temperature of 800℃. Applying of Kissinger method, activation energy was obtained from slope which is calculated from relation of ln() and 1/Tm. The kinetic parameters obtained from Kissinger method were 61.68kJ/mol of RPF, 44.43kJ/mol of rice bran, 50.13kJ/mol of saw dust and 36.37kJ/mol of mixture of RPF and rice bran. Applying of Ozawa method, activation energy was also obtained from slope which is calculated from relation of and 1/T. As a result of kinetic analysis by Ozawa method, activation energy were 29.37~54.80kJ/mol of RPF, 31.41~37.26kJ/mol of rice bran, 46.75~48.61kJ/mol of saw dust and 33.06~36.10kJ/mol of mixture of RPF and rice bran. In conclusion, activation energy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increase by a rise of reaction rate. Although activation energy with pyrolysis of RPF was irregularly scattered, it showed that activation energy was stabilized by co-pyrolysis of RPF and additives(rice bran and saw dust).

퍼지 페트리 네트를 이용한 컴퓨터 포렌식스 전문가 시스템

황현욱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폐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점토벽돌 생산 기술 개발 연구

황현욱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Currently the marine dumping of sludge is banned due to the London Convention is came into effect. Appropriate and eco-friendly recycling plan is severely demanded for the road construction waste, landfill material etc. to prevent the reclamation and underground water sources contamination. Stone bricks are manufactured by the existing clay. In this research, sludge was added in the brick manufacturing to reduce the clay usage and examined the plasticity, compressive strength, surface absorption and the quality of the brick with step by step addition of sludge in the raw material,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brick quality standard rules and regulations whether the quality is satisfaction able or not.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observed 261.3kgf/㎠ when brick was manufactured with 75% clay and sludge 5% and 20% silica which compete the 1st grade brick standard.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observed 249.9kgf/㎠ when 70% clay, 10% sludge and 20% silica, and 217.3kgf/㎠ was observed when 65% clay, 15% sludge and 20% silica was added, which satisfy the brick quality standard. The compressive strength 219.7kgf/㎠ was observed when 65% clay, 5% sludge and 30% silica were added. Absorption of the brick manufactured by the addition 20% silica of 5%, 10% 15% sludge was observed 10%, 9.65%, and 10.92% respectively, satisfying the brick quality standard of grade 1 ~ 2. Conclusively, absorption and compressive strength with the addition of proper amount of sludge which satisfies the brick quality standard was observed 10 ~ 20%.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적응형 바이어스 조절 회로를 적용한 고효율 전력증폭기

황현욱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전력증폭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초기 통신시스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특히, 현재에 이르러는 Hand-set 중심의 개인 단말기로의 변환이 가속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에 이르러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단말기의 다중 밴드화(WCDMA, Wibro 등)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말기의 배터리 수명이 또 다른 논제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허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Switched Gain Stage 방식을 이용한 방법, 구동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에서 나열한 효율 개선 방안들은 효율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선형성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게 된다. 현재에는 고주파에서도 높은 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폭기로 Class-E 와 Class-F 전력 증폭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Class-F의 경우, 전력 밀도가 높고 외부 회로만으로 고조파 성분을 조절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모든 고조파 성분을 조절하는 회로를 만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 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Class-E의 경우는 수많은 고조파 성분들을 조절하지 않고 구조가 간단하여 회로를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자의 전력밀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 출력 전력이 Class-AB의 경우보다 1dB 정도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lass-E 전력증폭기와 적응형 바이어스 조절 회로를 이용하여 이단 고효율 전력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적응형 바이어스 조절회로를 적용하여 낮은 입력 전력에서도 고정된 바이어스 회로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적응형 바이어스 조절 회로가 적용된 전력증폭기의 입력전력 6dBm 인가했을 때 효율은 약 70 %이고 고정된 바이어스 입력시에 효율은 약 50 %이다. 바이어스 조절을 통해 낮은 입력에서 높은 효율을 갖는 회로를 설계하였다. The power amplifier has been realized with maximum efficiency from early communication system up to now in various kinds of forms. Especially, now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fast change to personal unit centered on hand-set. Recently becoming multi-band of unit to give good service has been needed, so it is sure that the durability of unit battery is another issue. There are many kinds of metho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wer amplifier : Doherty amplifier has been improved PAE by only operating main amplifier at low input power level and both operating main amplifier and peaking amplifier at high input power level, switched gain stage has been improved PAE by operating each difference power amplifier according to input power level, adaptive bias controller has been improved PAE by controlling bias condition according to input power level. But these methods has been not good in the characteristics of linearity because these are designed focused on efficiency. Currently, class-E and class-F power amplifier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to improve efficiency because the high efficiency power amplifiers decrease power consumption and heat sink requirement i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In class-F operation high efficiency can be achieved by generating half-sinusoidal current and square-wave voltage waveforms. These waveforms can be realized by creating the zero impedance at all even harmonics and the infinite impedance at all odd harmonics. However, all harmonics contents cannot be controlled in a paractial design. Class-E amplifier predicts 100% drain efficiency for an ideal device but this approach is typically useful only at MHz range. At higher frequencies, the transistor cannot be regarded as ideal because of the parasitic capacitances and limited transconductance. In this paper, two stage high efficient power amplifier with adaptive bias control circuit has been realized. High efficient power amplifier has been implemented by using Class-E amplifier structure. The adaptive bias control circuit consists of directional coupler, power detector and operation amplifier. It detected the input power level and control the gate bias of power amplifier.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using the adaptive bias control circuit can have high efficiency at lower power level. The amplifier using an adaptive bias control circuit has 70 % at 6 dBm input power level when the amplifier using fixed bias circuit has 50%.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using the adaptive bias control circuit can have high efficiency at lower power level.

해킹방지를 위한 침입탐지시스템의 설계 구현

황현욱 朝鮮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e Extension of Networking conception extends the range of sharing the information and resources. Abusing this situation, Intruders are trying to attack illegally and its dangerousness appears everywhere. Even Many servers and hosts of the campus-networking system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is paper is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hacking as the name of sharing. Therefore, in this part of the paper, design and realize 'Securix system' for the prevention to the hacking in the local network system. The system,'Securix system', watches and controls the illegal intrusion through 'IDS', and the packet which is flowed into the local network system through 'Firewall','Router', and collects the information about the attack to practical use later. The system will improv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face for the user's convenience int he Program based on text, and add more various modules of the intrusion judgement based on network.

남한 접경지역 내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황현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접경지역 내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한 내 접경지역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하는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한근로자가 남한 내 접경지역에서 생활권을 보다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남한 내 접경지역 북한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남북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전단계에서 사전에 통합 내지 통일문제를 대비하는 훌륭한 경험을 이루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현재 남북한이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남북통일 후 남한 사회보장시스템 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방향은 남한 내 북한주민의 진출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인 합의서 도출과 함께 필연적으로 국내법적 저촉문제와 함께 입법적 부재 내지 미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관련 국내법적 정비문제를 검토하였다.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게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거버넌스 대응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논의는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에도 그 합의의 원칙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접경지역 내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접경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기본합의서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회보장 기본합의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회보장 적용에서 중요한 논의인 재정적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여 기본원칙,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회보장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여 국내법적 정비를 완비하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사회보장제도 도입논의는 남북교류협력 단계에서 선제적인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논문이 남북교류협력 뿐만이 아닌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로써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main actor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e resident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o are the agents of unification, should be the rightful owners, ensuring individual freedoms, welfare, and human dignity. They should form a national community capable of enjoying a free and prosperous life. However,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not yet been able to fully assume their role as active participants in prac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North Korean workers entering the border areas of South Korea and to examin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address them. Ultimately,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for substantive inter-Korean integration through pre-emptive and legal policy discussions, with the goal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human and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North Korean workers in the border areas of South Korea is fundamentally significant in preparing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essentially an expansion of the living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border areas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e support provided to North Korean workers in these areas will serve as an excellent experience and offer valuable insights in the preliminary stages of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in anticipating and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or unific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nified country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social security systems, examining these pre-emptive measur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addressing issues and formulating strategi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unification.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discussed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ddresses the need for a specif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entry of North Korean residents into South Korea. It also acknowledges the inevitable need to address domestic legal concerns, such as potential violations or legislative gaps, which require supplementation. In order to apply our social security system to North Korean workers entering the border areas of South Korea, relevant governance mechanisms and discussions are essential. These governance discussions should aim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remains unaffected by political and military cris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oth in terms of principles and content. To achieve this, non-political sector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sustained,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North Korean workers in the border areas. To successfully operate this system,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uncil" is emphasized, along with the proposal of a "Border Area Committee" for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s, supported by an agreement document.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Implementation Committee" is highlighted as a necessary step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measures. A proposed "Basic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rves as a fundamental agreement to define the scope of social security and achieve consensus on crucial financial burden-sharing discussions. Furthermore, a proposed agreement on social insurance is presented, addressing fundamental principles,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ct on Social Security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proposed to provide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s and ensure the systemic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completing the necessary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North Korean workers entering the border areas of South Kore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active social integration during the stag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not only contribute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also serve as an important research in the process towards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