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황인태 한국경제연구원 2020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 No.1

본 세미나에서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자기주식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연구(황인태(중앙대), 강선민(중앙대), 이미주(한국은행))를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황 교수는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금융사인 KB와 신한지 주를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사주를보유한 상장기업은 2007년 782개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1372개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한도를 배당 가능이익으로 설정하였다. 황 교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사실상 그만큼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 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는 사내유보금으로 불리고 있는 유보이익*이 과대 계산되어 처분과 투자 압력으로 연계되는 문제점에도 연결 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인태 교수는 “자기주식의 매입과 이익소각은 현금의 사외유출로 회계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배당과 동일하나 그 정보가 회사의 배당 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황 교수는 개선방법으로 사업보고서의 배당 정보에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관련 정보인 이 익소각과 자기주식순취득액을 함께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기본주당순이익에 추가하여 잠재적 보통주도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는 가정하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희석주당순이익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음을 들었다. 더 나아가 현금배당성향 공시에 있어서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을 추가로 도입해 3단계로 배당정보를 제공하자고 주장하였다. 현금배당성향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배당액 대신 현금배당액과 자기주식이익소각액을 사용한 실질배당성향, 여기에 자기주식취득액을 더하고 자기주 식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용한 간주배당성향을 표시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적용한다면 2017년 현금배당성향은 14.1%에 불과하나 실질배당성향 은 42.8%, 간주배당성향은 63.0%로 증가해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현금배당⋅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 움이 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배당 및 자사주처리 관련 회계정보의 추가적 제공에 동의하였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 형태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우선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강경진 상장협 회계제도팀장은 일본 은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이 일치하나 한국은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상법구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실현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 요하다고 촉구하며 현재의 복잡한 계산방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다고강조하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방어수 단이 부재한 한국에서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환원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계기 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배당정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제도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IFRS는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와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 해 지속적으로 한국 회계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중국의 감사품질 차별화 : Big4와 Non-Big4

황인태,강선민,PIAO YUANJI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1

감사인의 규모는 DeAngelo(1981) 이후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사용되어 왔고 중국에서도 감사인의 명성과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의 존재여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달리 Big4의 감사품질 차이가 다른 감사인과 비교했을 때 일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의 감사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 감사시장의 경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A주식시장에 상장된 표본기업에서 Big4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12,727개 중 5.98%에 불과해 한국 및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국제휴회계법인보다는 자국회계법인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온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감사인의 법적형태 및 규모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형성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감사시장에서 Big 4 감사품질의 우수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감사시장을 4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감사시장에서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규정에서 상위 10위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대형회계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Big4 회계법인을 제외한 6개의 회계법인을 국내 대형회계법인(Top6)으로 정의하여 회계법인을 외국제휴회계법인(Big4), 국내대형회계법인(Top6), 일반회계법인(Local)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0억 위안 미만의 중소규모 상장기업 감사시장에서는 Local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Top6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적어, Local의 주력시장인 10억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Top6보다 Local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된 황인태 외(2009)의 한국감사시장 연구결과처럼 중국도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존재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국데이터로 진행되었던 앞선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따른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MCS 레벨 선택 방식에 따른 AMC-MIMO 결합 시스템의 성능 비교

황인태,강민구,Hwang In-Tae,Kang Min-Goo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7C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observe a system that adopts Independent-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level for each layer in the combined AMC-V-BLAST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Vertical-Bell-lab Layered Space-Time) system. Also, comparing with the combined system using Common-MCS level, we observe throughput performance improvement. As a result of simulation, Independent-MCS level case adapt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for maximum throughput to each channel condition in separate layer, resulting in improved throughput compared to Common-MCS level case. Especi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bined AMC-V-BLAST system with Independent-MCS level achieves a gain of 700kbps in $7dB{\sim}9dB$ SNR (Signal-to-Noise Ratio) range. 본 논문에서는 AMC-V-BLAST(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Vertical-Bell-lab Layered Space-Time) 결합 시스템에 각 레이어 별로 독립적인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조를 제시후 성능을 관찰한다. 그리고 공통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결합 시스템의 성능에 비하여 어느정도의 전송률 향상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실험결과, 독립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경우가 레이어 별로 각 채널상태에 따라 최대한의 전송률을 얻기 위한 변조 및 코딩 방식이 선택되므로 공통 MCS 레벨을 척용한 경우에 비하여 전송률 성 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 특히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AMC-V-BLAST 결합 시스템의 약 $7dB{\sim}9dB$ SNR 구간에서 700kbps 개선을 확인하였다.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와 기업의 특성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1998 會計學硏究 Vol.23 No.1

K-IFRS 도입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 별도재무제표는 배당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황인태,강선민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4

2011년 K-IFRS 도입과 함께 상법의 회계와 배당 관련 규정들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상법은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K-IFRS 적용 전에는 상장과 비상장 구분없이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공통의 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배당 실시하였다. 그러나 K-IFRS 도입 후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K-IFRS 도입 후에는 상장회사 등 K-IFRS 적용 기업들은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종전과 같이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법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과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금액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속기업이 존재하는 K-IFRS 적용기업의 경우 투자자산 손실이 연결재무제표상에 당기순손실로 시현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보고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없이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비상장기업과 종속회사가 없는 상장기업이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는 투자자산 손실이 반영되어 적자를 시현함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당기순이익에 근거한 배당의사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충실원칙을 해할 수 있고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차원에서도 우려된다. K-IFRS 도입후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2015년 77.1%로 증하였으나 여전히 22.9%에 해당하는 404개 상장회사와 24,000여개의 비상장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미실현이익의 배당을 금지하고, 미실현손실은 배당이익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분법관련 미실현손실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채권자보호 관점에서 어긋난다. 개정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전의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이외에 지분법도 적용가능하나, 현재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배당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배당의 대원칙은 배당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종속회사 주식평가시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고하므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2014년 개정된 K-IFRS 제1027호에서 지분법을 선택가능한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분법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선택가능 ... With adoption of K-IFRS in 2011, accounting and dividend related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Act were revised to fit the actual practices of corporate entities. However, confusions arise in the actual practices since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stipulate specific requirements for financial statements which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dividends. Prior to the adoption of IFRS, companies that do not have subsidiaries, whether they are listed or not, have prepared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For companies with subsidiaries, they have prepar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dividends were paid based on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since these are the common ones for both cases. However, now that K-IFRS has been adopted, there are no longer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common to all companies. In other words,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companies that apply IFRS such as listed companies prepar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if they have no subsidiaries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 they have subsidiaries. On the other hand, unlisted companies that do not apply IFRS have to prepare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if they have no subsidiaries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 they have subsidiaries. Even though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came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since adoption of IFRS, companies still pay dividends based on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unlik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at reflect equity-method gains and losses, investment securites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re valued at the cost method. Therefore, net income of individual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amount. That is, even if the loss on investment resulted in net loss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ntities with subsidiaries that apply IFRS still have the option to pay dividends based o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do not reflect loss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tradiction that unlisted companies and listed companies without subsidiaries cannot pay dividends because investment losses is reflected in their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payment decisions based on different net income are not appropriate in terms of fairness, corporate capital improvement principles and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fter adoption of IFRS,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tha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creased to 77.1% in 2015, and the rest of 404 listed companies that account for 22.9% of total listed companies still prepar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along with 24,000 unlisted companies. The revised Commercial Code prohibits the distribution of unrealized profits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nd it stipulates unrealized losses to be debuted in dividend calculations. In light of the rationale of the Commercial Law, dividend payments based o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which unrealized losses related to equity method are not recognized are against the purpose of creditor protection. Amendments K-IFRS No. 1027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s applicable to the equity method as well as the previous cost method and fair value method, however, few companies prepar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by applying the equity method and there is a risk that a serious confusion can be caused if entities can choose net income that is basis for the dividend payments. The principle of dividends is that the net profit that is the basis of dividends should be of consistency. When measuring investment securities of subsidiaries, it is appropriate to allocate the dividends based on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pplying the equity method because they report the same net profit f...

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황인태,강선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2

In order to operate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two decad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0,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efficiency in its implement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ng the recent accounting environment i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all legal and supervisory problems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i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companies for which the auditor is designated.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tate of the 1,579 companies which auditor was designated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from different dimensions.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ditor designation for owner-manager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100 billion won in assets) is reasonable given that the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is not fulfilling its role. Second, considering the number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among 161 companies delisted from 2000 was as large as 16 (9.94%),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auditors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should be designated. Past regulation for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consolidate with listed companies may be logical grounds for such an improvement to the system. Third, a large number of listed companies are delisted after a short time. This triggers enormous social costs and increases distrust toward the capital market. In the same logic as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be listed, designating auditor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fter listing a company is necessary for accounting transparency. For the institutional enhancement in the method of designating auditors, designated companie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designating audit risks as similar and assigned to accounting firms serially in accordance with auditor designation scor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need to create an institution not to nominate an existing designated auditor in a free acceptance position to an appointment after the designation period lapses. Lastly, enacting and operating designated auditor fees standards according to fair procedures and increasing designated companies’ negotiating edge may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improvement related to designated auditor fees. However,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standard for designated auditor fees, a collection of opinions from a broader set of stakeholders, such as companies and auditors, is required.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reasonable auditing fees standard, contracting parties may be dissatisfied, and a more cautious approach may be necessary. As a lot of existing studies show,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without large social costs. Therefore,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develop and improve the current auditor designation system in the midst of a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1990년 도입된 감사인지정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회계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의 제반 법률·감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방법, 지정감사인 유임·변경, 지정감사보수 등을 포함한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인지정 1,5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정사유별, 회계법인별 등 다각적으로 지정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일정 규모이상(현재 자산 1천억) 소유경영미분리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2000년부터 상장폐지된 전체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이 16개(9.94%)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기업을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상장기업과 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였던 규정이 제도개선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상당수 기업이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상장폐지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유발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지정감사인을 두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상장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감사인 지정방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위험이 유사한 지정사유별로 지정기업을 분류한 후 그룹별 감사인지정점수에 따라 지정기업을 각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위험이 유사한 감리조치, 관리종목, 감사인미선임 등을 기업공개, 회사요청 지정사유와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지정기업을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은 지정기간종료 후 해당기업이 자유수임계약시 종전의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지정감사인이 자유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보수 개선방안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감사보수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과 지정회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정감사보수 기준 마련은 기업이나 감사인 등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정회사의 업종별 특성 및 감사위험 등을 반영하여 지정감사보수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화된 감사환경 하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준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TD와 MCS 레벨 선택 방식을 고려한 AMC-MIMO 결합 시스템의 성능개선

황인태,이경환,최광욱,류상진,강민구,김철성,Hwang, In-Tae,Lee, Kyung-Hwan,Choi, Kwang-Wook,Ryoo, Sang-Jin,Kang, Min-Goo,Kim, Chesol-S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1 No.2

본 논문에서는 AMC-V-BLAST(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Vertical-Bell-lab Layered Space-Time) 결합 시스템에 각 레이어 별로 독립적인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조를 제시 후 성능을 관찰한다. 또한 AMC-V-BLAST 결합 시스템에 STD(Selection Transmit Diversity)와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 후 전송률 성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통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결합 시스템의 성능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전송률 향상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실험결과, 독립적인 MCS 레벨이 적용된 경우가 레이어 별로 각 채널상태에 따라 최대한의 전송률을 얻기 위한 변조 및 코딩 방식이 선택되므로 공통 MCS 레벨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전송률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특히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AMC-V-BLAST결합 시스템의 약 $7dB{\sim}9dB$ SNR구간에서 700kbps 이득을 보였고, 동일한 SNR(Signal-to-Noise Ratio)구간에서 STD와 독립적인 MCS 레벨을 적용한 AMC-V-BLAST 결합 시스템은 350kbps 개선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observe a system that adopts Independent-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level for each layer in the combined AMC-V-BLAST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Vertical-Bell-lab Layered Space-Time) system. In addition, we consider the throughput performance of combined AMC-V-BLAST system using STD (Selection Transmit Diversity) and Independent-MCS level. Also, comparing with the combined system using Common-MCS level, we observe throughput performance improvement. As a result of simulation Independent-MCS level case adapt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for maximum throughput to each channel condition in separate layer, resulting in improved throughput compared to Common-MCS level case. Especi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bined AMC-V-BLAST system with Independent-MCS level achieves a gain of 700kbps in $7{\sim}9dB$ SNR (Signal-to-Noise Ratio) range and the combined AMC-V-BLAST system with STD and Independent-MCS level achieves a gain of 350kbps in the same SNR range.

교회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

황인태 한국실천신학회 2019 신학과 실천 Vol.0 No.6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various phenomena of Korean churche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ressed today, and to seek new ways to reform and renew Korean churches so that pastors and leaders of the Korean church can communicate the gospel more effectively and lead the lives of members to God's purpose. I would like to present a new reform and renewal plan for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by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t are effectively used in general social organizations from a pastoral point of view and analyzing the 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The Bible is an eternal truth that never changes as the Word of God, but the aspect of life of modern people who need to apply it is very complicated and rapidly changing due to the emergence of various ideas that appear with the development of very rapid scientific material civilization. The church’s appearance is progressing very rapidly as society changes, and the pastors and the leaders of the institutions of the church must respond to these new social changes and crises, effectively preaching the gospel and seeking ways to guide the lives of the congregation as God intended. Research from a general social organization shows that organization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achieve more than expected results by allowing members to exert additional efforts. In other words, it is suggested that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are strengthened, thereb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as a whole, lead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oday, Leaders of Korean churches should also apply the 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t Jesus Christ has demonstrated through ministry according to the various socio-cultural situations and structures of each church and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n, without losing the essence of the unique Bible of Christianity, we will be able to develop and demonstrate pastoral leadership suitable for today and the rapidly changing times of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점점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여러 현상들을 타파하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각 지체기관의 리더들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활용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일반 사회조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과 갱신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 현대인들의 삶의 양상은 오늘날 매우 급격한 과학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상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회의 모습들도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의 목회자와 각 지체기관의 리더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각 가지의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대로 인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조직에서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노력을 발휘하게 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다. 즉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각 지체기관의 리더들도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구조 그리고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양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통해 발휘하셨던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적용한다면 기독교의 독특한 성경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늘날과 미래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목회리더십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IFRS가 기업의 회계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 : 감가상각방법을 중심으로

황인태,강선민 한국산업경영학회 2012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

2001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기업회계기준서 1016호의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다. 즉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IFRS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감가상각방법 선택행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IFRS 도입전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한 기업은 741개로 전체기업의 59.9%였으며 정액법을 사용한 기업은 497개 40.1%였다. 그러나 2011년 IFRS를 적용함에 따라 정률법을 사용하던 기업 중 700개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정률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41개 3.3%에 불과하고 1,197개 96.7%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기구의 경우 K-GAAP을 적용했을 때에는 정율법 677개(61.6%), 정액법 422개(38.4%)였으나 IFRS 도입 이후에는 정율법 43개(3.9%), 정액법 1056개(96.1%)로 IFRS 도입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운반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에서 정률법은 실질적으로 사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FRS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국가와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준적용의 통일성이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국가들의 회계기준의 조화를 이룬 회계기준은 개별국가의 비교적 고유한 방법의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에 관한 IFRS 규정은 한국 기업의 감가상각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으로 단기적으로는 감가상각액이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세법의 뒷받침없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과 개별 국가의 환경과 문화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태를 수정할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가분석으로 많지는 않으나 여전히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의무도입기업에 비하여 정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사인이 Non-Big4인 경우,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정률법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公認會計士의 法的 責任에 關한 硏究

黃仁泰 光云大學校 1985 論文集 Vol.14 No.-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1980, the external audit system seems to have reached maturity and to have attained wide-spread acceptability in Korea. Accordingly, the part of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s growing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ies of public accountants. Especially large banking scandol cases purnished on CPAs who audit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ies failed to detect the unrecorded liabilities. Increasing Pressure on CPAs, it is now being debated on what extent, given the current audit environment, the CPAs shouts expand auditing procedures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assume addition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ies and to find the course of action available to the profession and individual practitioners to minimize liability while meeting society's needs. Professionals always have had a duty of reasonable care while performing work for their clients. The responsibilities to the clients is to fulfill all the contractual obligations as per the audit agreement and is very clear in its nature. However, under common law the duty of foe fare is owned to third-party nonclients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In recent years, US courts have frequently interpreted the common law to broaden. To follow the position of court, the SEC and the AICPA, the CPA is liable to third Parties when he is involved in fraud or gross negligence. In situation is similar in Korea, in that the CPA should deligently follow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and should not commit fraud or gross negligence. To reduce the practitioner's purnishment, KICPA and the profession as a whole scold do the followings. Set standards and revise them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auditing. Undertake a wide-ranging project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profession, its work and its standards. Maintain independence etc. However, the problem of accountants' liabili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ocial revolution of which it is a part. Society properly should hol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professions, accountable for losses caused by their mis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