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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事務監査의 效率性 提高方案 : 重複監査의 克服과 政策評價의 適用을 中心으로
황영하 가톨릭상지전문대학 1997 논문집 Vol.27 No.1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치단체와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하는 정치제도이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의 틀도 변화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부기관의 중복된 감사는 행정업무의 장애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감사체계와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적·횡적 감사체계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감사내용의 중복성과 빈도 놀은 감사회수. 자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만 모색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역할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정책을 실행에 옳기는 일이다. 정책의 기본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핵심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통제의 기능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문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게 된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주장을 지역의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사무강사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와 통제를 행하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은 차기 선거에서 재선출되기 위해 선거구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의 감응적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전적으로 민의 감응적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다.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에 있어서는 합리성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감사체계의 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 특히 국무총리실감사, 내무부감사, 광역자치단체감사는 행정업무의 조정·통합적 기능과 기강확립기능에 중점을 둔 감사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감사원감사는 상위감사를 핵심으로 하는 감사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내의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행함으로써 과중한 감사업무로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감사와 과중한 빈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체감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기능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전적·예방적·상시적 감사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인력의 충원과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연수가 강도 높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 효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법 및 예산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기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이를 전문화 함으로써 감사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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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 II 교과서의 상평형 그림에 대한 문제점 분석
황영하,백성혜 대한화학회 2023 대한화학회지 Vol.67 No.1
In this study, six types of 2015 revised curriculum ChemistryII textbooks were analyzed for conditions, defini- tions, whether or not critical points were displayed, and real-life examples of phase diagram.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pointed out in several previous studies were not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hemistryII text- book. The same as the situation defining the phase diagram, the translation of the phase diagram into a phase equilibrium dia- gram, the distinction between phase and state being unclear, the critical point not being shown in the phase diagram, real life examples are very limited what is being presented as is suggested as a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ults of various previous studies in the revised curriculum ChemistryII textbook that will be made in the future, specify the condi- tions under which the phase diagram is drawn, newly model the situation defining the phase diagram, and translate the phase diagram as a ‘phase diagram’.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phase and state, mark the critical point in the phase diagram, and develop various real-life examples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Ⅱ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상평형 그림의 조건 , 정의 , 임계점의 표시 유무와 실생활 예시 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Ⅱ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 상평형 그림이 그려지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 상평형 그림을 정의하는 상황이 증기압력을정의하는 상황과 동일한 것, phase diagram을 상평형 그림으로 번역한 것, 상(phase)과 상태 (state)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 임계점을 상평형 그림에서 나타내지 않은 것, 실생활 예시를 매우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을 문제로 제안하였다 .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개정 교육과정 화학Ⅱ 교과서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 상평형 그림이 그려지는조건을 명시하고 , 상평형 그림을 정의하는 상황을 새로이 모델링하고 , phase diagram을 상 도표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 상과 상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평형 그림에서 임계점을 표시하며 다양한 실생활 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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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5wt%Al-0.6wt%Zr 합금의 용탕단조시 주조결함의 형성 및 방지
황영하,허승호,홍준표 ( Young Ha Hwang,Seung Ho Huh,Chun Pyo Hong ) 한국주조공학회 1998 한국주조공학회지 Vol.18 No.3
N/A The squeeze casting of a Mg-5wt%Al-0.6wt%Zr allo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and the prevention of macrodefects, such as macrosegregation and shrinkage defects. The effects of the process parameters, the applied pressure, the die temperature, and the pouring temperature on the formation of macrodefcts were investigated in correlation with the evolution of macrostructure. Three types of macrodefects were found; macrosegregation only, shrinkage defects only, both macrosegregation and shrinkage defects. It was found that the pouring temperature, the die temperature, and the applied pressure are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macrodefects. Sound castings without macrosegregation and shrinkage defects can be obtained under the conditions of 80 MPa < P < 110 MPa, 730˚C < Tp < 760˚C, and 180˚C < Tp < 250˚C. (Received April 1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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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하,황성렬 남북문화예술학회 2012 남북문화예술연구 Vol.0 No.11
대립과 통일은 세상만물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기본법칙이다. 음악의 박자와 절주에도 대립과 통일되는 두 가지 획분(劃分)방식인 2분 박자와 3분 박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2분박자만 인정하면서 3분 박자에 대해 모르거나 미숙한 것이 우리들의 악보에 나타난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3분박자의 악보는 모두 2분박자로 외곡 되어 부르는 것과 악보가 서로 달라 절주와 박자에서의 대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본문은 악보혼란성의 산생원인과 대책을 피력하면서 특히 2:1과 3:1의 절주에서 표현되는 절주성격을 11세기의 사람들의 관념대로 완정박자와 불완정박자로 깊이 있게 분석하여 두 가지 박자계통의 구별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박자는 또 연음부를 이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기에 연음부의 작용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 외에도 행진곡에 3분 박자를 가첨하여 그에 대한 정의를 더 풍부히 하였으며 조선민족음악에서 특수한 절주와 박자를 3분박자의 이론으로 개괄하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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