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

황지인,유승종,진호준,서정욱 대한의료정보학회 2006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Vol.12 No.1

Objective: As an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 is implementing in Korean health care sectors, concerns about key functionalities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re functions and set the priority in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under the Korean contexts in order to ass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system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study te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subjects were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working at medical record department in general hospitals.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59.8%(55/92). The functions which more than ninety percent of subjects responded as necessary right now and/or in near future related to 'drug alert', 'clinical guideline', 'chronic disease management', 'automated real-time surveillance', 'coded data', 'result reporting', 'de-identifying data', 'disease registry', and 'provider-provider communication and connectivity'.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e high prioritized functions were decision support and health information/data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2-1,57-70, 2006)

LTE 시스템을 위한 Cyclostationary 신호 검출 기법의 성능 분석

김승종,김경호,황유민,김진영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14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9 No.2

본 논문에서는 LTE 시스템을 위한 Cyclostationary 신호 검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이고 주파수를 공유하는 인지무선(Cognitive radio, CR)기술에 Cyclostationary 신호검출 기법을 적용하여, Long term evolution(LTE) 환경의 주파 수 대역 내에서 신호를 검출하였다. LTE 시스템은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3GPP)에서 최대 전송률을 높이고, 낮은 지연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향링크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신호를 기준으로 LTE 신호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신호의 Segment 및 임계값에 따라 검출성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 적용된 채널은 가우시안 채널이고, 추후 LTE 시스템에 CR을 적용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한 연구

한종현,황승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대학교 法學 Vol.60 No.2

In the Korean Refugee Law system,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designed to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whom convention refugee status is not applicable. A ‘Humanitarian Sojourner’ means a foreigner who granted a stay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s a person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even though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e(Item 3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comparative concepts such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 De Facto/Prima Facie Refugee, Mandate Refugee, or Refugee sur place.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current humanitarian stay permit presupposes that an infringement mainly by ‘torture’ should be performed by a State organ or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the requirements of humanitarian stay permit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refugee recognition: the linkage between the infringement(or persecution) and its groun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ous violation and the noticeable infringement. Third, legislative or reasonal right to appl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recognized as in the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Fourth, there is clear and definite necessit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in areas such as education, family unity or etc. Korean Refugee Act provides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n adequate complementary protection by the standards of UNHC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legislation, in itself, represents the remarkable result. And that is where we make sure the requireme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stay permit to be thoroughly discussed. This article may provoke and activate the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and the studies on the expanded refugee concept or asylum in a broad sense.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란 협약난민과는 별개의 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문상 인도적체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➂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제난민법상 협약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국내실향민 또는 국내유민, 집단인정난민⋅사실상난민⋅일응난민, 위임난민, 체재 중 난민이 있다.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침해인 ‘고문’을 비롯한 상황은 문언상 국가행위자가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저성’은 난민 인정 요건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는 난민인정요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법문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인도적체류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나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며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함께 규정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체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체류 허가의 요건, 가족 보호, 비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난민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 등 확장된 의미의 난민에 대한 비호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한종현,황승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The protection for refugees is a internationally continued major discuss, and it has been growing in its importance in Korea. Since the Refugees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in 2014, there has been some repeated and recurrent issues, among whic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 of follow-up application after previous refugee application. A follow-up application means any refugee application after a rejected, withdrawn, or abandoned refugee claim; especially an application right after the final rejection. The law does not limit the multiple applications or repeated applications,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protecting real refugees. This article mainly suggests that a follow-up application without changed conditions should be limited by the amendment of the Refugees Protection Act. In US, an alien cannot apply for asylum if the alien has previously applied for asylum and had such application denied. In Canada, A claim is ineligible to be referred to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if a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by the claimant has been rejected. In Switzerland, Multiple applications or repeated applications for asylum that state the same grounds is dismissed without a formal decision being taken. In Germany, a follow-up asylum procedure would be conducted only when it satisfies the strict condition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France the right to remain in French territory ends and the certificate of asylum application may be refused, withdrawn or its renewal refused when the foreigner submits a new application for a review after the final rejection of a firs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t may be most proper if the law provides ineligibility to apply for refugee protection; exception for the conditions changed can also be provided if necessary. This article is written, knowing it causing some controversy, in order to prime the attentions to the issue of follow-up application, which has not been visited by many precedent studies.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 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 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 다. 바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난민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도록 정했다. 난민지위를 인 정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는 그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처분이나 판결확정 후 당국의 출국명령 발령과 집행까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당사자가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다시 자신의 난민지위를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난민신청 및 심사와 불복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난민신청자 수의 일부를 차지 하는 재신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에 관해 살핀 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 랑스의 난민재신청 제한 제도를 각 살펴보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재신청 자 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될 필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안 QR코드 기반 정품 인증 유통추적 솔루션 개발

박지원(Ji Won Park),백승종(Seung Jong Back),김희진(Hee Jin Kim),김상헌(Sang Heon Kim),이준형(Jun Hyeong Lee),황경호(Gyung-Ho Hwang)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한종현(Han, Jonghyun),황승종(Hwang, Seungjo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2

가족결합의 원칙이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난민인정 및 그 심사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자의 동반 가족구성원에게 그 난민인정자에 수반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 난민실무상 가족결합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주신청자에 대해서 심사한 후 그가 난민으로 인정되면 동반신청자들에게도 동시에 난민지위를 부여하며, 한편 주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반신청자 역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상판결은 여성할례가 박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제까지 이해되고 있던 가족결합의 원칙 적용논리의 허점을 지적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난민불인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대상판결의 판단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도출된다. 우선 가족결합만을 사유로 주장한 신청자에 대한 독자적 심사 필요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생략의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한 고등법원의 판결 2개를 소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난민법 제8조의 문언을 준수하면서도 진술능력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정대리인의 진술을 통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그 다음으로 대상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난민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오직 난민법 제2조 제2호의 해당여부에 관해서만 심사한 후 해당하면 난민인정을, 해당하지 않으면 난민불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한 난민인정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상판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외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종래 간과되어 오던 미성년자인 동반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실무와 하급심의 판단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며, 규범력은 없으나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중요한 해석의 지침이 되는 난민편람에서 바라보는 가족결합의 원칙과 해석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is that a State should not separate a family and maintain the family as one unit. In the sense of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t refers to the practice that an accompanying family member of a recognized refugee also receives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Before this Supreme Court case, the status of an accompanying applicant for the refugee protection was mere derivative of the status of a principal applicant; an accompanying family member’s personal and independent reason for the application used to be usually disregarded. This case clearly points that there is no ground to deny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for a accompanying applicant unless the presence of the applicant’s independent reason is reviewed. There still remains two questions on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whether an interview and review for every family member applying for refugee protection is mandatory, and whether the legal ground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based on Family Unity actually exists. These doubts notwithstanding, this Supreme Court case has very adequately ensures the refugee applicants’ rights to family and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