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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식민지기 주금분할불입제도와 기업의 자본조달

        홍제환(Jea Hwan Ho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3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기업들이 주금(株金)분할불입제도를 선호한 것은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기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기반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가설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기업들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자본을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금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채를 자기자본보다 선호했으며, 자금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가불입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서 자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이 높았던 상황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와 같은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ason why many corporations had preferred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We hypothesized that the cost of financing due to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could be reduced through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and tried to verify the hypothesis by using a model based on the pecking order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ions raised capita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ecking order theory. Second, corporations using the installment are less dependent on debt when raising capital. The results of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the hypothesis that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worked effectively to overcom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o lower the cost of financing.

      • KCI등재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와 기업 경영, 1921-1939

        홍제환 ( Jea Hwan Hong ) 경제사학회 2014 經濟史學 Vol.56 No.-

        본 연구에서는『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업금융 및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1920년대 이후 합병·매수로 인해 보통은행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1928년 은행령 개정으로 은행과 기업 경영진을 겸임하는 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한편, 은행과 연계된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본 결과, 연계 기업은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과 배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익률,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연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앞의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은행들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 은행 중역 중 상당수가 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여 중역 간 상호 감시의 유인이 컸다는 은행 내부적 요인이 내부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인적 연계에 기반한 불건전한 대출이 제한되고, 대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와 기업 경영, 1921-1939 In this study, we analyzed interlocking of director between bank and corpo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i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ng. Firstly, since the 1920s the number of commercial banks had been reduced by consolidation and due to the revision of the Bank Law of 1928 interlocking of directors was restricted, number of bank-affiliated firms had decreased. The results of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ng showed that bank affiliation affected size of the company, the dividend rate and the rate of return positively. But the debt ratio to assets of bank- affiliated firms was similar to that of non-affiliated firm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interlocking of directors did not adversely a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We determined that the reason was that banks at the time were in a situation where they must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insiders.

      • KCI등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1934-1938

        홍제환 ( Jea Hwan Ho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4

        본고에서는『朝鮮會社事業成績調』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들의 배당률 수준과 배당률 결정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평균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였다. 배당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토빗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수익률, 연령,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등이 배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업의 배당 변동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배당의 안정성 수준은 그리 높지않아, 배당을 변동시키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낮았다. 배당률의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기 대비 금기 수익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이 대륙법체계 국가였다는 점, 배당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었다는 점과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배당의 안정성이 낮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I analyzed corporation`s dividend policy of the colonial period. The average dividend rate of the entire corporations was 5.5 to 6.5% and that of corporations which could pay a dividend was 6.5 to 7.5%. As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obit analysis, which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determinants of the dividend, also revealed that the rate of return, age, capital size, debt, etc. affected the dividend. I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dividend, I found that the level of stability of the dividend was not high in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hanges in the dividend, it was confirmed that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rate of return was most important. Finally, I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profitability in the future could be predicted by dividend changes.

      • 개인회생제도 활용의 현황과 과제

        홍제환(Jea Hwan Hong)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5 미래성장연구 Vol.1 No.1

        본 논문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 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으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의 면책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채무의 질이 악화될 경우 향후 면책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문제가 과도하게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향후 면책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넷째, 생계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 현재 거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책정된 주거비가 적어, 주거비 책정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개인회생 인가 사건의 면책율에 대한 분석 결과,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된 사건의 면책율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지 사건의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되는 사건이 전체 폐지 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분석 실시 결과, 신청자가 여성이고,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또한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비율이 높을 경우 면책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with respect to the utilization status of the reconstructive personal bankruptcy program with a unique data set.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ules to check for the stability of the applicant’s income must be strengthened. Secondly,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the applicant s debt is deteriorated. In this case, the exemption rate might be lower. So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measure to take advantage of personal bankruptcy program before the quality of the debt is too deteriorated. Thirdly, we found out that payment amount and the repayment rate are all increased and it also can act as a factor for lowering the exemp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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