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공간 광변조기를 이용한 피사계 심도 확장

홍덕화(Deok-hwa Hong),박강민(Kang-min Park),조형석(Hyung-sunk Cho)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6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각 지부별 자료집 Vol.2006 No.12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

홍덕화(Deok-Hwa Hong),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이 글은 저항사건분석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동안 반공해운동의 환경운동으로의 전환, 환경운동의 제도화 등 환경운동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장기적인 양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드물었다. 저항사건분석 결과, 첫째 저항사건의 빈도는 1990년대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1999년을 전후로 반핵과 먹는 물 등에서 자연환경·개발사업으로 환경운동의 이슈가 전환되었다. 셋째, 환경운동과 녹색연합,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연대활동이 환경운동을 주도해왔다. 넷째, 활동지역의 경우 2004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2005년 이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다섯째, 운동방식은 관례적인 레퍼토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시위성 레퍼토리나 대결적·폭력적 레퍼토리가 활용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 환경운동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화 전략을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었다. 지난 25년은 자연환경·개발사업을 주요 이슈로 하여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온건한 레퍼토리로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방식이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by protest event analysi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hange of environmental movement, especially on the transformation from anti-pollution movement to environmental movement 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ovement since 2000’s, longitudinal studies based on empirical data are rare.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had increased rapidly until 1990’s, but it has been maintained the status quo since early 2000’s. Second, the main issue of environmental movement was changed from the movement against nuclear power or water pollution to the conservation movement against government-led development project in around 1999. Third, KFEM(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Green Korea United, i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re key players in the movement. Fourth,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in the capital area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at of outside the capital area until 2004, but the situation reversed in around 2005. Last, conventional repertoires are highly important in the movement, while demonstrative repertoires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not to mention confrontational or violent repertoires. These result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was institutionalized immediately after democratization and that the changes in 2000’s could be conceptualized as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not weakening. The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led by majo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growth of environmental movement during the past 25 years, while it reaches the limit of growth now.

한국의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시티즌십

홍덕화(Deok-Hwa Hong),이영희(Young-Hee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에너지 운동이 성장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에너지운동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티즌십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것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에너지 운동의 주요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부안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운동,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참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을 선정하여 에너지 시티즌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에너지 시티즌십은 실천목표(권리 대 덕성)와 실천방식(집단적 대 개별적)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집단적 권리 지향 에너지 시티즌십으로 ‘대결적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문가적 참여’ 방식을 취하는 개별적 권리 지향 에너지 시티즌십이다. 이 유형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나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활동가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형태인 집단적 덕성 지향의 에너지 시티즌십 유형은 공동체가 주도하는 ‘집단적 실험’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덕성 지향의 에너지 시티즌십 유형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있는 ‘소비적 실천’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시티즌십의 유형은 에너지 운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s energy movements develop rapidly,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citizens on energy issues has been also changed. This paper aims to classify types of energy citizenship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our cases of energy movements in Korea: the anti-nuclear movement in Buan, the participation of activists into the working group for the second national basic energy planning, the energy independent community project in Seongdaegol, and the energy saving movement led by Korea NGO’s energy net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energy citizenship could be classified into 4 types according to two criterions: the objectives of practice(rights-oriented or virtue-oriented) and the ways of practice(collective or individual). First, collective-rights oriented energy citizenship has a tendency to be expressed in confrontational protest, which is ignited by exclusion from decision-making process. The second type is individual-rights oriented energy citizenship, which is shown typically to participate in energy governance to realize participatory rights. But the rights in this type is substantially restricted to a few individual activists with expertise. Third, collective-virtue oriented energy citizenship is focused on recognizing energy crisis and exploring its solution by collective endeavors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Last, individual-virtue oriented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by individualized eco-friendly consumption like using power-saving electronics at home. The typology of energy citizenship in this paper will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f bifurcated energy movements and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홍덕화(Deok-Hwa Hong),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1

이 글의 목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의 진행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주요 행위자들 즉 국가, 삼성중공업, 환경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의 대응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긴급한 피해복구 참여로 인해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이 조직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사회제도 안으로 제도화되었다. 대신 갈등은 공동체 내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 전략으로 인해 가해자의 책임은 제도 안에서 최소화되고 세금 납부자인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 부담의 역설’이 현실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제도화/공동체 내부화된 원인으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법원의 소극성, 정부의 ‘무능의 능력’ 등 국가의 제도화 노력과 삼성의 제도적 책임 회피와 사회적 회유 전략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적 신뢰와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social conflicts by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For this purpose, we divide the process of conflicts development into three periods and analyze responses of key actors, for example state apparatus, Samsung Heavy Industries, environmental and civil organizations, and damaged resident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social conflicts were not exploded because of the emergency of recovery. After a month or so, conflicts among key actors became intensified and damaged residents burst with rage toward state apparatus and Samsung Heavey Industries. However, social conflicts among key actors gradually decreased and institutionalized into an existing system in about two months, while conflicts spread into the inside of local community. Polluters’ responsibility disappeared in existing institutions as state apparatus and Samsung Heavy Industries used the strategy which institutionalizes conflicts. And ‘Victims Pay Paradox’, which damaged residents and citizens as a tax payer and a victim in a broad sense pay recovery cost, became realized. Social conflicts were institutionalized into an existing institution and internalized into local community because of state’s endeavor for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an enactment of a special law by National Assembly, passiveness of judicature, ‘ability by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 addition, irresponsibility of Samsung Heavy Industries, its conciliatory tactics and lack of trust and leadership among damaged residents also influenced seriousl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of conflicts.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홍덕화 ( Hong Deok-hwa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기억과 전망 Vol.- No.44

이 연구는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커먼즈는 독립적인 공동체 에너지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커먼즈와 에너지 공공 부문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 우리 모두의 것을 만들어가는 실천으로서 커먼즈 정치는 에너지 커먼즈가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공 부문의 경계를 해체하고 서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를 토대로 이 연구는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적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 민주화, 빗장 커먼즈로의 변형 억제, 민주적 조정을 통한 계통 연계 등 공공 협력을 통해 전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ergy transition pathways based on the idea of public commons. Energy commons is not limited to autonomous community energy and does not constitute a single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commons politics, which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two dimensions of the commons, “commons for us” as an autonomous association and “commons for all” as universal rights, energy commons could be extended by breaking and reconstituting the boundaries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the public energy sector. Based on this reconceptualization, this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of public energy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 commons and seeks ways to expand th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public energy companies. Public commons partnerships could open the window for new energy transition pathways that expand public investment, strengthen community energy, democratize public enterprises, and suppress transformation to gated commons, and connect renewable energy sources to the grid through democratic coordination, etc.

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2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자연적 생태계에서 인공적 생태계로 전화되면서 수질오염, 어패류 폐사, 갯벌의 육지화와 같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맨손어업이 몰락하고 어선어업도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어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생태적 변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차별화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새만금 지역 어민들, 특히 맨손어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개발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셋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인공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민들의 지식/권력이 약화되고 개발동맹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으로 인해 생태민주적 시민이 형성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어민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역어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생태ㆍ사회ㆍ문화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여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happening in Saemangeum area where seawater circulation has been artificially controlled since the last tide embankment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pril, 2006.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in Saemangeum area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First, the ecosystem is being changed irreversibly as the pattern of seawater circulation is under artificial control; the water quality in the Saemangeum Lake is being deteriorated, fish and shellfish died en masse. Second, a bare-hands-fishery is on the rapid decline and a fishery using fishing boats is also in crisis. Thir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local fishermen has been deteriorated. Four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Saemangeum project was rapidly weake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these social-ecological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amage from the Saemangeum project has differentiated among social classes. Second, the new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ide embankment continue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dominated by development coalition. Third, local fishermen are subordinate to the institute in charge of controlling seawater circul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Lastly, anti-Saemangeum movement was weakened, but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that new ecological citizen will be formed.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to open the tidal gates of its embankment and circulate seawater as before. To achieve this, local fishermen movement and anti-Saemangeum movement need to be invigorated again. The democrat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is required so as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conduct a long-term survey to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Saemangum project.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 사회적 재난의 파편화(fragmentization)와 사사화(privatization)

박순열(Park Soon-Yawl),홍덕화(Hong Deok-Hwa)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 공간과 사회 Vol.34 No.-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연안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태안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비록 연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복원의 지연을 총체적인 접근과 분절화된 접근이라는 인식 방법에서의 대립과 사사화와 사회화라는 사회적 대응양식의 대립이라는 두 개의 틀로 분석한다. 정부는 기름유출사고에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간의 상호작용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는 피해와 복원을 주로 경제적 보상과 법적 이해당사자간의 해결로 다루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분절화된 인식과 사고 책임을 법적인 것으로 환원, 지역주민들의 회유를 통해 해결과정을 사사화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려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주로 IOPC로부터의 경제적 보상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인식과 사회화 전략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지역의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은 지역공동체가 전체적이고 갈등을 사회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태안지역에서의 사회적 복원과정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Hu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seriously devastated costal eco-system and also caused TaeAhn deep social, economic damage. Even though costal eco-system and local community seem to have returned back to their places, recovery has been delayed and uneven. This paper analyses the reason of delayed recovery with two factors, way of perception; holistic approach vs fragmentary approach, and way of social response; socialization vs privatization. Direction and degree of recovery from social disaster depend on combination of two factors. Government seemed to have holistic approach toward oil spill, but it didn’t take concern on seriously interactions among ecological,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 damages. And also it would try to manage damage and recovery in terms of economic compensation and resolutions among legal stake- holders. Samsung Heavy Industries have tried to minimize responsibility for oil spill accident with a fragmentary approach and a privatization strategy like as displacing its’ reasonabilities to legal terms and appeasing local people, then it evoked another social conflict in TaeAhn. Local peoples’ organizatons have mainly focused in getting economic compensations from IOPC, then they could not accommodate people’s holistic approach and socialization strategy. Many of local peoples withdraw their trust and support local organizations. With these situation, local conservative socio-political conditions constrained local civil society not to make room for collective action to turn local community to holistic approach and socialization strategy. Therefore recovery process of TaeAhn has been delayed and uneven.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