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션 스마트방송플랫폼

홍대식,이구현,문철수,황준호,이성엽(Hong Daesik,Lee Guhyun,Moon Chulsoo,Hwang Junho,Lee Sungyup) 한국정보법학회 2013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24

현행 방송관련법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1) 이는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 포괄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수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방송과 IPTV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 기능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반면에 IPTV 사업법상 IPTV는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이 구성되어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 기능은 개념요소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의 경우 일정한 기술적 제한 하에 이용자에게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개념의 구성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2)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홍대식(Hong, Daesi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법리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부킹닷컴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인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나아가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환불불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와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공정위의 행정적 통제의 성격,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여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법리와는 독립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가 되기 위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은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일한 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따른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중개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성립에 관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단순히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또는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신판매 거래 과정에 관여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On the premise that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The Act”) does not have to be the same as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doctrine that determine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and accordingly, whether Booking.com, an online platform provider, can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ly responsible entity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Booking.com case, in which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was rendered. Furthermore, it will be briefly reviewed as to whether the non-refundable clause can be regarded as falling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abstract norm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and its service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legal doctrine of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can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the legal doctrine that determines who the parties to a contract that includes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lause under the Civil Act are. Second, the contract that constitutes the requirement of one party to the contract to become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Act, which is the premise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under the Act, can be construed not to be limited to the contract containing the unfair clause clause but to include other contracts closely related thereto as long as the other party is the same. In order to say that another contract is closely related to a contract that contain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e conduct according to the contract must reach the degree of being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action, rather than merely an intermediary action as a mere act of fact. Third, in order for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to be recognized as having offered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customer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t is not enough just to provide information or information access through a cyber mall or online platform, and it is necessary to be involved in the mail order transac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can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question or affect those determination and obtain result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a strong basis for the finding that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proposes the terms and conditions in question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mmWave 환경에서 저복잡도 간섭제어 수신기법 연구

홍민철(Minchul Hong),황인철(Incheol Hwang),홍대식(Daesik Hong)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주파수 영역에서의 간단한 zero-forcing 기법을 이용한 속도 적응형 채널 추정 기법

류탁기,박구현,홍대식,강창언,Yu Takki,Park Goohyun,Hong Daesik,Kang Changeon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1a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간단한 zero-forcing 기법을 이용한 속도 적응형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최적의 채널 추정 기법인 Wiener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구형(rectangular)으로 근사화하여 유도된다. 채널 추정 과정은 수신 신호에서 최대 도플러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 성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수행된다. 제안된 기법은 채널 계수와 이동체 속도에 대한 동시 추정 기법으로 확장 가능하며, 하나의 FFT 구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채널 추정 기법은 기존의 속도 적응형 채널 추정 기법들보다 넓은 속도 범위에서 낮은 채널 추정 MSE 성능을 보여주며, 확장된 동시 추정 기법은 다양한 채널 환경에서 안정된 추정 성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기법에 대한 MSE 성능이 수식적으로 유도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velocity-adaptive channel estimation scheme using the simple zero-forcing technique in the frequency domain. Channel estimation is performed by removing frequency components that are higher than the maximum Doppler frequency in the received signal. The proposed scheme can be extended to the combined estimation scheme for channel coefficients and mobile velocity using one FFT/IFFT modul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conventional schemes for a wide range of mobile velocities($3{\sim}300\;Km/h$). Finally, the MSE for the proposed channel estimation scheme is analyzed.

UTRA TDD 하향 링크에서 변조 기법에 따른 Joint Detection 성능 비교

홍해선(Haeseon Hong),조영보(Youngbo Cho),권동승(Dongseong Kwon),조대순(Daesoon Cho),강창언(Changeon Kang),홍대식(Daesik Hong)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11

하드 핸드오프를 적용한 계층적 셀에서 CDMA 시스템의 용량 분석

홍대기(Daeki Hong),김주웅(Jooeung Kim),양하영(Hayoung Yang),홍대식(Daesik Hong),강창언(Changeon Kang) 한국통신학회 199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7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트렐리스 부호 차동 유일 시공간 변조 기법에 관한 연구

김태영,강창언,홍대식,Kim Taeyoung,Kang Changeon,Hong Daesik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1C

In this paper, a new trellis-coded differential unitary space-time modulation (TC-DUSTM) scheme based on amplitude/phase-shift-keying (APSK) signals is proposed. In particular, the design criterion of the trellis coding is proposed to combine the trellis coding and DUSTM scheme based on APSK constellation. From the computer simulations, we verify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TC-DUSTM based on APSK signals at the higher transmission rate. In addition, the proposed scheme can suppress the irreducible error of the differential scheme. 본 논문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APSK (Amplitude/Phase Shift Keying) 신호 기반 DUSTM(Differentail Unitary Space-Time Modulation) 기법과 트렐리스 코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TC-DUSTM (Trellis Coded DUSTM)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APSK 신호 기반 TC-DUSTM (trellis coded DUSTM) 기법에 적합한 트렐리스 코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TC-DUSTM 기법은 높은 전송률에서 기존의 PSK 신호 기반 TC-DUSTM 기법에 비하여 비트 오류 확률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된 기법이 빠른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발생되는 차동 기법의 irreducible error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등화기로서의 신경회로망

최수용(Sooyong Choi),홍대식(Daesik Hong) 대한전자공학회 1999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6

OFDMA 상향 링크 시스템에서 부반송파간 위상 회전 정보를 이용한 개선된 시간 동기 추정 알고리즘

이성은(Sungeun Lee),홍대식(Daesik Hong) 대한전자공학회 2009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6 No.2

본 논문에서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Or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상향 링크 시스템에서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의 원리에 기반한 시간 동기 추정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범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된 시간추정 기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새로운 추정 알고리즘은 인접한 부반송파간의 차등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주파수 축에서 시간 오차를 추정한다. 차등 상관관계는 시간 오차를 포함한 위상 정보를 나타내고, 채널의 주파수 선택적 특성에 의한 신호 왜곡을 완화시킨다. 기존의 추정 방법과 비교하여 제안된 추정 알고리즘은 비교적 정확한 추정 성능을 보인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추정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또한 실험은 신호 대 잡음비의 크기가 0 에서 20 dB 사이일 때, 시간 추정 오차에 의한 제안된 추정기의 신호 대 잡음비 열화 정도가 0.4 dB 이하인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안된 동기 알고리즘은 OFDMA 상향 링크 시스템에서 다중 사용자의 시간동기추정에 적합하다. In this paper, the timing estima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 is proposed in OFDMA uplink systems. The proposed timing estimator exploits the phase information of the differential correlation between adjacent subcarriers. The differential correlation can extract the information about timing offset and mitigate the distortion of the signal caused by the frequency selectivity of channel. Compared with conventional methods, the proposed estimator shows more accurate capability in estimation. In addition, the estimator is hardly affected by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frequency selectivity of channel.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proposed estimator shows a small error mean and a relatively small error variance.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estimator is evaluated by means of SNR loss. It is shown by simulations that the SNR loss of the proposed estimator by estimation errors is less than 0.4 ㏈ for the SNR values between 0 and 20 ㏈. This might indicate that the proposed estimator is suitable for the timing synchronization of multiple users in OFDMA uplink systems.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시스템에서 Seysen 기법을 이용한 격자 감소 기반 전부호화 기법

송형준(Hyungjoon Song),홍대식(Daesik Hong) 대한전자공학회 2009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6 No.6

본 논문에서는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시스템을 위해 격자 감소 기법 기반 전부호화(precoding)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송신 단에서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CSI : channel state 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벡터 분산 기법(VP : vector perturbation)은 큰 채널 전송 용량(sum capacity)을 얻을 수 있으면서 간단한 수신기로 구현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VP 기법의 부호화는 비결정적 난해(NP-hard :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hard) 문제이다. 이에 반해 격자 감소 기법 기반의 VP 기법은 부호화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기본 및 이중 베이시스의 동시 감소를 통한 Seysen 격자 감소 기반 VP 기법(VP-SLR : vector perturbation with Seysen's lattice reduction)을 제안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LLL 기반 VP기법(VP-LLL : vector perturbation with Lenstra-Lenstra-Lovasz lattice reduction)에 비해 제안된 VP-SLR 기법이 더 낮은 비트 오류율(BER : bit error rate)과 더 큰 전송 용량을 가짐을 보여준다. We investigate lattice-reduction-aided precoding techniques for multi-user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channels. When assuming full knowledge of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only at the transmitter, a vector perturbation (VP) is a promising precoding scheme that approaches sum capacity<SUP>[1]</SUP> and has simple receiver<SUP>[2]</SUP>. However, its encoding is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 (NP)-hard problem. Vector perturbation using lattice reduction algorithms can remarkably reduce its encoding complexity<SUP>[3]</SUP>. In this paper, we propose a vector perturbation scheme using Seysen's lattice reduction (VP-SLR) with simultaneously reducing primal basis and dual on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VP-SLR has better bit error rate (BER) and larger capacity than vector perturbation with Lenstra-Lenstra-Lovasz lattice reduction (VP-LLL)<SUP>[3]</SUP> in addition to less encoding complex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