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ving and Investment in Korea: Influence o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Foreign Reserves

허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9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20 No.2

Feldstein and Horioka (1980) pointed out that even in the open economy;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otal saving and investment.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ving and total investment from the first quarter of 1970 to the second quarter of 2018 in Korea.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avings retention parameter, the correlation between total saving and total investment in Korea was high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it was lowered after. The same conclusions were obtained when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 rate and saving rate. The adjustmen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was not related to the fall in the savings retention parame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s weakened the link between domestic savings and domestic investment, and securing foreign reserves is not the cause.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9 No.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시 각 주체들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당시 경영계는 거대 단일노조의 독점 구도를 해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총수 1,116개에서 노조가 있는 기관은 450개였고, 이 중 2017년까지 113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단지 11개의 노조만이 다수노조의 지위를 새로이 얻게 되었다. 조합원 비율로 보아도 제 1노조(다수노조)가 83%를 차지하였고 그 외 복수노조 조합원은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볼 때, 노조의 독점구도가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복수노조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각각 38%, 31%로 상대적으로 높아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한 기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당시 노동계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신설형 복수노조는 그 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5,481명) 기존에 노조가 없었던 기관의 정규직들이 제도 시행 후 노조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고(2,327명),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곳도 각각 2,487명, 667명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확대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행됨으로써 소수노조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면에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는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형성되면 노조 간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조합원 증가 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당시 노동계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반대한 주요 근거였던 조직 갈등의 증가와 친사용자 노조의 득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일부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조직 내 갈등의 증가와 관리비용의 증가는 상당부분 현실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테의 新生에 깃들인 女人頌"

허인 한국외국어대학교 1978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Vol.11 No.1

神曲 地獄篇에 表現된 惡의 問題

허인 한국외국어대학 학도호국단 1973 외대 Vol.8 No.1

개별 탭 조절 Stop Go 방식을 이용한 블라인드 등화 시스템 ( Blind Equalization Systems using The Individual Tap Controlled Stop & Go Algorithm )

허인,윤영우,이영조,홍대식,강창언 한국통신학회 199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3 No.2

전주근교의 토양에서 분리된 호각화질성 진균의 오염에 관한 조사

허인,이주묵,윤창모,Her In,Lee Joo-Muk,Yoon Chang-Mo 한국임상수의학회 1990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amination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soils In Chonju. From september to November 1986, 98 soil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 dog barn, pig barn, cow barn, horse barn and fowl barn( total 33 sites ). The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different depths(0~2cm, 30cm, 50cm ) in each of the sites, respectively. Each sample was cultured at 25$^{\circ}C$ according to Modified hair baiting method by using horse mane hair as a bait.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erized as follows ; 1. Eighty one of the 98 soil samples were found to be positive for Keratinophilic fungi. 2. In the examination of keratinophilic fungi in 98 soil samples, the organisms isolated weie as follows; Microsporum gypseum 20, Trichophyton ajelloi 15, Chrysosporium tropicum 40, C. Keratinophilum 24, C. tuberculatum 6 and Chrysosporium spp. like organism 4 strains. 3. The positive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each of the depths were 87.9%(29/33) in surface layer, 90.9%(30/33) in middle layer and 68.8%(22/32) in deep layer. 4. The positive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each of the sites were 100%(3/3) in horse barn 91.7% (l1/12) in dog barn, 88.9%(16/18) in pig barn, 86.7%(13/15) in cow barn, 76.2%(16/21) in fowl barn and 75.9%(22/29) in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 5. The isolation rates of M. gypseum, Pathogenic fungi for human and animals, were as follows ; 58.3% in dog barn(surface layers 100%, middle layers 50%, deep layers 25%) and 16.7% in pig barn(surface 33.3%, middle 16.7%, deep 0%). In the cow barn, the isolation rates were 13.3%(surface 40.0%, middle 0%, deep 0%) and 10% in horse barn(surface l00%, middle 100%, depp 100%). In the fowl barn, the isolation rates was 19.1%(surface 28.8%, middle 14.3%, deep 14.3%) and 3.5% in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surface 0%, middle 0%, deep 11.1%).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허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經營法律 Vol.22 No.1

a Maintenant tout le monde est le producteur de «Contenu». Ce qu’on appelle l'ère de «Prosumer». Le futurologue Alvin Toffler prédit «Prosumer» dans son livre "Power Shift". «Prosumer» signifie qui «le producteur» et «le consommateur» est un concept. Le concept est devenu une réalité avec l'avènement de l'ère du réseau. Maintenant, les limites des producteurs et des consommateurs seront ambigus. Tout le monde est facilement accessible aux «Contenu» , si vous voulez être votre propre. Dans le tournant de l'histoire, nous avons besoin d'un choix stratégique entre «L'égalité de l'inform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des contenus numériques afin de maximiser la création de valeur. Nous devons accepter les changements de la valeur du contenu numérique. Nous aurons besoin de modifier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 ment national de «IT» à «contenu». Récemment, la bienveillance pour notre culture à l'étranger et les exportations est le résultat d'un contenu de bonne qualité. Pour le développement industrie, nous avons besoin d'une conversion d'un pensée.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에 관한 연구

허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남북간의 지식재산 교류는 양측간에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의 미비로 상호간에 특허․상표의 출원․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국의 북한 내 출원활동은 대북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즉 상표등록은 갱신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선점의 이익이 크며, 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의 유명 상표 도용으로 향후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은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발명과 특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와 중국도 지식재산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은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정치성이 배제된 분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 대만의 선례가 참조할 만하며, 세계적인 특허법의 통일화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Entre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échang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un fondement de base comprennent. Cependant, en raison de l'absence de jeter les bas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deux Corées n'est pas reconnu mutuellement des brevets et des marques. Ce problème ne peut pas être un gros problème dans le court terme, mais à long terme le contrefaçon des brevet des droits des entreprises de la Corée du Sud devrait croître. Les demandes de brevet en Corée du Nord auprès d'entreprises étrangères ayant des activités d'investissement sont en cours. Mais la Corée du Sud n'a pas une demande de brevet. En particulier, les entreprises chinoises dans la Corée du Nord peut être problématique, si elles sont inscrites sur l'étiquette. C'est le renouvellement d'enregistrement des marques peuvent persister de façon permanente. Les marques commerciales sont les avantages d'occupation élevé. Les échanges et les coopérations des deux Corées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éduira le coût de la réunification à elles.

마이너스금리정책의 효과분석

허인,안지연 한국국제금융학회 2017 국제금융연구 Vol.7 No.1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유로존의 2001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월별자료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NIRP 시행이 통화량, 이자율, 환율 등과 같은 금융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NIRP시행으로 우려되었던 현금보유 증가에 따른 통화량 감소 효과는 분석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다. NIRP 시행이후 정책금리인하에 대하여 예금금리는 하락하나 대출금리가 시행이전만큼 하락하지 않았고, 통화가치 상승을 막는 수단으로서 NIRP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국가 중 국제통화를 갖지 않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화가 NIRP를 할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모두 목표로 할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Sweden, Switzerland, Denmark, Eurozone, and Japan have implemented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NIRP) in order to overcome liquidity trap. This paper empirically assesses the effects of NIRP on monetary and financial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 using data from December 2001 to April 2016. This paper finds that during the NIRP period, there i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money supply. For banking sector, banks decreased deposit interest rates, but did not lending interest to maintain their profitability. For currency values, we find that changes in policy rates does not inhibit the currency appreciations during the NIRP period.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와 쟁점

허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Genetic resources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 controversial issue which has been one of the agendas of TRIP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Most of the nations agree with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but the issue is how to do s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WIPO IGC was established in 2000 and up until now, they are discussing issues includ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matter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th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balanced stance and practical approach method to genetic resources is defined as a binding regulation. This convention ensures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overeignty of countries on Genetic Resources. Facing the year 2010 the year which UN has declared to be the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has hosted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in Nagoya, Japan and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is a historic event in the scene of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of biodiversity. The adoption of the ABS Protocol and the following new ABS standards are expected to influence the discussion of WIPO IGC and TRIPS Council. In the WIPO ICG conference and the discussion related to having PIC and MAT mandatory in relation to the TRIPS and CBD, considering relevant matters of the ABS in patent-related works will be discuss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ABS Protocol is to preserve the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the ABS on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while the objective of the discussion of WIPO IGC is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r to preserve them as a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nclusion, minimum standards which were required by global community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need to be set forward to ensure stable and long-term protection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and its utilization. In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 would be able to solidify our status as a user nation du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bio-industry which comes after the advancement of biotechnology. Therefore, we should take counter measures on separate issues considering the stance of user nations in global discussions relevant to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전자원을 통해 산출된 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WIPO IGC와 TRIPS 협정에서의 논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는 출처공개에 따른 행정적 비용 및 출원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관계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