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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산지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함정호,서병한 한국은행 2003 經濟分析 Vol.9 No.3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본원통화(은행지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통화 및 신용공급 또는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물가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비은행간 업무영역 분리, 금리규제, 신용규제, 자본규제, 유동성규제 및 법정지준 등 거시건전성 규제 또는 양적관리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되고 금융안정도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혁신, 금융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금융제도적 환경은 현저하게 변화하였지만 공개시장조작, 대출 및 지준제도 등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은 193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공급 또는 금리조절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불안정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조절정책만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단을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대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메커니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역할과 유효성에 한계가 있는 현행 은행예금지준제도 대신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지준을 부과하는 자산지준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Since 1980s, the financial environment in which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has changed dramatically. These developments include a relative decline in the banking sector's role in credit creation, reductions in the level of required reserves and the ascendency of market forces, particularly fre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determining the pace of credit expansion in a world of financial integration.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these far-reaching changes on the process of monetary policy. The failure to modernize old policy instruments(conventional open market operations and bank deposit-based reserve requirements) significantly undermined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influence credit expansion and thus put the central bank in the position of inadvertently contributing to, rather than comba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nstability. It also argues that a new system of reserve management based on the assets of all financial intermediaries rather than the deposits of banks would enhance monetary control and increase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credit expansions and contractions due to international capital flows.
게임 이용자 권한부여에 기초한 이용자 혁신 연구 : 온라인·PC Game을 중심으로
함정호,김원준,유승호 한국게임학회 2010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0 No.6
Game is the cultural product, which gives users high authority in usage process with its high interactivity. This study is about the user innovation based on customer empowerment, and the possibilities to change the game itself applying high activity of the game. Especially, game modification, which users transform the original game, is an example that the interactivity and changeability of game are maximized. However, these elements were not considered when constructing frameworks to investigate the competition and strategy in gam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stomer empowerments of the game modification.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the newly reorganized strategic group map in game industry, which is based on game user innovation and user evaluation. 게임은 높은 상호작용성과 더불어 소비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가장 높은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권한부여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혁신을 연구함에 있어서, 게임의 높은 상호작용성이 이에 적용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착안하였다. 특히 원래 출시된 게임에 유저 차원에서 변형을 가하는 게임 모드(game modification)는 게임의 상호작용성 및 변화 가능성이 극대화된 예이다. 하지만 게임 산업에서의 경쟁과 전략을 관찰하는 틀을 정립할 때 이러한 속성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임 모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부여 행위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별화와 원가우위전략과 같은 고전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자 혁신과 이용자의 평가가 측면에서 전략집단군 지도의 차원을 재구성하여 경쟁구도를 제시하였다.
함정호 ( Jeong-ho Hahm ),홍승제 ( Seong-je Hong ) 한국지급결제학회 2009 지급결제학회지 Vol.3 No.2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수단의 빠른 확산은 본원통화 사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근원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due to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on-line security transactions, are rapidly increasing in volume. It should be expected that such rapid advancement of electronic finance would have variou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ve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For instance, the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such as electronic money would cause the demand for monetary base to shrink significantly in the near future. Such developments would threaten a central bank's leverage over interest rates.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a central bank's leverage over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for a central bank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advancement of electronic finance over monetary policy as whole, and prepare some necessary measures in advance. In this contex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systematically various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finance over monetary policy, and then discuss some policy options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