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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환대’와 ‘연대’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동맹’
한준성 한국사회역사학회 2023 담론 201 Vol.26 No.3
이 글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난민에 대한 ‘환대’와 난민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 간 ‘연대’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유럽이 보여준 적극적인 환대와 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난민레짐이 어떤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성찰함으로써 글로벌 난민 위기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위해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인식론적이고 권력정치적인 측면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 환대와 관련해서는 ‘인종주의’ 요소를 지적하고, 유럽연합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비판 지정학 관점에서 ‘동맹’ 논리에 기인한 대응이었음 분석한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 난민 보호에 관한 논의의 외연이 ‘필요’와 ‘권리’에 더해 ‘분쟁과 평화’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이것은 ‘난민성’을 권력과 정체성에 터잡은 국제정치의 재료가 아닌,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갈구로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f the European response to the Ukraine refugee crisis after the Russian invasion in February 2022. First, the European response is ex amined a long t he t wo d imensions: h ospitality to Ukrainian r efugees a nd solidarity among EU member states to protect them. Then, the underlying features of the European hospitality and solidarity will be critically explored.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point out elements of racism underlying the Europe’s hospitality towards Ukrainian refugees, and analyze the European solidarity as a response based on the logic of al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geopolitics. Ultimately,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debate on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refugees should be expanded beyond ‘needs’ and ‘rights’ to actively include issues of ‘conflict and peace’. This suggestion points to the need to re-imagine ‘refugeehood’ as a desire for human rights and peace rather than as an instru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grounded in power and identity.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한준성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valuate global refugee politics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This article first points out that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has been operating based on charity paradigm from its beginning. Then, it examines the critical changes in the landscape of refugee politics that occurred since the 1980s, focusing on two aspects in particular – neoliberal rationality and securitization. In this context, the article also explains various technologies of government in terms of deterrence strategies and humanitarian government. Then, it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refugee protection has increasingly become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resulting in the problem of de-politicization.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overall pattern of global refugee politics had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UNHCR. Lastly, after briefl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efugee politics, the article stresses that the core of equitable responsibility sharing of international society lies in the creation of enough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each state to protect refugees. 이 글의 목적은 국제난민레짐 하에서 글로벌 난민정치와 유엔난민기구의 리더십이 보여 온 특징과 한계를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통치성 관점은 난민정책의 근저에 깔린 정치적 합리성을 난민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난민정치에서 인도주의 실천이 자국민 안녕을 우선시 하는 국가 통치로 흡수되는 과정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 레짐이 시작부터 자선 패러다임에 기반해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난민정치 지형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난민 문제 의 안보화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런 흐름 속에서 북반구 국가들이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활용한 통치 기술의 특징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 의 실천이 통치성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반구 난민정치 에 대한 남반구 국가들의 반작용을 살펴본 뒤 글로벌 난민정치의 탈정치화 경향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북반구 난민정치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는 유엔난 민기구의 정치적 리더십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난민정치에 미친 영향을 증폭과 단절의 측면에서 살펴본 뒤 국제사회의 공평한 책임 분담의 핵심이 결국 난민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정치적 의지 창출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다부처 협력과 체류 안정화 정책
한준성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6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remedy to ethical deficit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irregular stay by migrants. It first investigates how its administrative malfunctioning generates the irregular stay of migrants, that is, the mechanism of illegalization. To address this phenomenon, the cardinal principle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to be applied to cross- department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gards regularization program for irregular migrants as a policy domain appropriate for the principle to be applied. The author invokes the need of legal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stay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social membership, which the government has never taken seriously with regard to immigration policy.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난민 위기와 지역 협력: 아프리카의 1969년 OAU 협약
한준성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량 난민 사태는 수용국과 지역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서역내 국가들의 발전 및 상호연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특히 국가들 간의 책임 분담을조율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난민레짐의핵심 축으로서 올해 채택 50주년이 된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측면들에 관한 협약’(OAU 협약)을 그러한 지역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한다. OAU 협약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역사적맥락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OAU 협약이 채택된 정치 과정에 주목하고, OAU 회원국들 간의 ‘내적 합의’와 UNHCR과의 ‘외적조율’의 복합적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OAU 협약의 성취와 한계를규명한다. 성취는 실용주의 접근, 비호 책무, 자발적 귀환을 중심으로, 한계는 국가 중심적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OAU 협약의 현재적, 미래적 가치와 아프리카난민 위기와 관련한 지역 협력의 도전 과제들을 설명한다. Massive refugee exodu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in Africa was a grave challenge to national/regional developments as well as solidarity among African states. Among other things, regional cooperation was critical for coordinating efficient burden-sharing among the states and drawing more active and systematic support and engagemen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HCR in particular. In this light, this study focuses on the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the OAU Convention), which is a main pillar of regional refugee regime in Africa.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its adoption by focusing on two aspects: intra-regional consensus building and extra-regional coordination. In additio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OAU Convention will be explained. The former relates to elements such as pragmatic approach, legal duty of asylum, voluntary repatriation, while the latter to the state-centric intergovernmentalism. Lastly, this article sheds its light on contemporary values of the OAU Convention and daunting challenges for regional cooperation.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한준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문화와 정치 Vol.9 No.2
한국의 대표적인 한시이주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사업장 이동 규제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규제를 ‘통치성(governmentality)’, 즉 특정한 ‘통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구체 ‘통치 기술’의 실천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업장 이동 규제의 심층 구조와 특징을 규명하는 데 통치성 관점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사업장 이동 규제를 네 차원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복합 규제로 분석한 뒤 일련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 메커니즘의 근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과 이에 기반한 통치 기술을 분석한다. 통치 기술은 ‘사법–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두 차례의 위헌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 실천에 연루된 측면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의 기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쟁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revisit the legal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of migrant workers(E-9) under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EPS) from the Foucauldian angle of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First, it argues that the complex regulation has shown its consistency in core principles and double regulation despite the seri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laxation of those restrictions. This paper then analyzes the mechanism of restriction on workplace change under the EPS as specific governmental techniques equipped with political rationality. The techniques of government are explored in two ways – juridical-disciplinary mechanism and regulatory mechanism. It also demonstrates that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on the legal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under the EPS prove not to see the Court itself as an norm-making institution with which to provide the society with a legal guideline. Based upon these reflection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siting and revising the political rationality underlying the mechanism of restriction, which has long sidelined the rights dimension.
탈북민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의 지표체계 개발 연구
한준성,최진우,김새미,이상원,모춘흥,이지연,정승철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문화와 정치 Vol.7 No.2
이 글은 탈북민 환대지수의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는 탈북민의 남한사회 편입 및 통합에 관한 기존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환대(hospitality)에 기반한 탈북민과의 공생(conviviality)’을 위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표체계 개발을 위해 우선 ‘탈북민 환대’ 개념의 세 가지 속성으로 설정한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에 조응하는 ‘소통 ․문화’, ‘권리’, ‘사회 ․ 경제’의 세 영역을 도출하였다. ‘소통 ․ 문화’ 영역은 ‘미디어’, ‘참여’, ‘개방도’로, ‘권리’ 영역은 ‘제도’와 ‘인식’으로, ‘사회 ․ 경제’는 ‘사회’와‘경제’로 세분화된다. 지표체계는 총 17개 지표들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목소리 반영도’는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지표이다. 각 영역과 지표는 독자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복합구성적 정책 프레임’ 안에서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다만, 본 지표체계를 탈북민 환대지수로 숙성시켜 구체적인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표값의 세부 측정 및 표준화 방식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This study is preliminary research attempting to develop an indicator system measuring the level of hospitality shown by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settlers.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previous discourses regarding the incorporation and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we argue that an empirical conception of hospitality is needed to achieve aconvivial society with North Korean settlers. To develop an indicator system, three properties of ‘Hospitality toward North Korean settlers’ were established — ‘transboundariness’, ‘equality,’ and ‘conviviality.’ Each area represents ‘communication and culture’, ‘rights,’ and ‘socioeconomy,’ respectively. Furthermore, each area is also subdivided into ‘media, participation, and openness’, ‘institutions and attitudes,’ and ‘society and economy,’ again, respectively. The indicator system is composed of a total of 17 indicators. Among the indicators, ‘Voice Reflection’ is an original indicator developed by the authors. Each area and indicator is independent but inter-related, forming a complex composition policy framework.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a future task of determining the means to measure and standardize the specific indicators in order to finalize and further develop the North Korean Settlers Hospitality Index.
스페인의 이민정치: ‘불법성’의 생산과 2005년 합법화 정책
한준성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평화 Vol.12 No.3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ntexts and key factors of the 2005 Normalización in Spain, which as an extraordinary regularization programme legalized and regularized the status of undocumented migrants. This was the largest ever in number of applicants in European history of immigration, and so far the last extraordinary regularization policy in Spain. Firstly, under the recognition that any reasonable discussions of legalization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illegalization, this article analyzes interconnected contexts behind and the complicated mechanism of the production of illegality, which resulted in so many and such a high propor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in the country. Then, the article explains as the backdrop of the 2005 Normalización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of the issue of immigration over the period of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Because the issue of immigration was already highly politicized and the restrictionist approach was getting more force, a large extraordinary regularization programme seemed to be very hard to be implemented. Then what were the key factors to make it possible in 2005? This study argues that political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 José Zapatero and his government armed with the idea of civic republicanism on the one hand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ocial agreement based on corporative representation on the other combined to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2005 Normalización. Fin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and draws lessons from the 2005 regularization programm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uld help better understan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panish politics of immig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2005 Normalización as a historical event. 이 연구는 스페인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특별 합법화 조치가 단행된 맥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스페인에서는 마지막이었던 대규모 특별 합법화 정책이었다. 이는 이민 이슈가 이미 정치화되어 있었고 국민당에 의한 제한주의 이민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시행이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정책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2005 합법화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불법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페인 이민정치에 나타나는 ‘불법성’ 생산의 다양한 맥락들과 복합적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민당 집권기인 2000년 전후로 이민 이슈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경위를 살펴보고, 2004년 사회주의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시민적 공화주의에 근간한 통치 철학을 사회개혁으로 구현하려 했던 호세 사파테로 정부 하에서 단행된 2005년 합법화 시행의 정치 동학과 특징을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협약의 제도적 틀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2005년 합법화 정책이 거둔 성취와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