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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중국 조세구조의 불안정성과 對중국 투자자의 대처방안

        한상국,국중호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Han, Sang-Kook*Kook, Joong-Ho**The category of turnover taxes and income taxes, that are major tax items in China, are very unstable. And recently Chinese government makes extra efforts to efficiently manage tax collection. Because the tax 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investors in China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instability of Chinese tax system. We suggest the investors to1. Be prepared for future tax reforms.2. Be prepared for the strict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related with income tax on enterprises and joint stock enterprises.3. Be alert on the changes in preferential treatments in taxation.4. Beware of the adjustment of the refund rate of value added taxes.5. Use the partial refund of VAT to open up domestic market6. Use the other strategic methods rather than low-cost strategy to cope with the instability of VAT refund. 한상국*국중호**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고,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업 활동의 외부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세제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의 세제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재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치세 부분 환급을 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 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Can a Rescuer Gazing Point Intervention Improve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s in Hands-onl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 Randomized Simulation Study

        한상국,최필조,홍종근,신동혁,나지웅,이현정,황성연,조준휘 대한응급의학회 2016 大韓應急醫學會誌 Vol.27 No.4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a simple verbal instruction regarding the rescuer gazing point can improve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s (CCs) in the hands-onl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Methods: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basic life support training courses for lay-rescuers were eligible for inclusion in this prospective, single-blinded,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study. After the training courses, both the control and the intervention groups performed the hands-only CPR for two minutes on a manikin placed on the ground. Immediately prior to CCs, instructors provided the intervention group with brief verbal instructions to look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adducted arm after placing the heel of the hand on the mid-sternum. Results: One hundred and twenty-two participants (61 for each group)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deeper CCs than the control group (47.9±8.2 mm vs. 43±8.4 mm, p<0.01);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quality of chest recoil, CC rate, or duty cycle of CCs. However, the frequency of incorrect hand position was higher in the intervention group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10.3 [2.3-35.7] vs. 5.7 [0-33.0], p=0.036) Conclusion: Instructions to look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adducted arm during CCs improved the mean depth of CCs without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the quality of recoil, CC rate, or duty cycle of CCs. However, the frequency of incorrect hand position was higher in the interven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 KCI등재

        광결합 변화에 의해 부모드 억제된 협대역 수직 결합기 파장 여과기

        한상국 한국광학회 1997 한국광학회지 Vol.8 No.6

        수직결합 구조의 방향성결합기 파장여과기에 진행방향으로 광결합력의 변화를 도입으로서 부엽이 감소하고 동시에 통과대역폭이 감소하는 새로운 구조의 파장여과기를 제안하였다. 광결합 구조로서는 결합정도가 반정현 모양인 분포결합과 최소의 결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느린결합을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중심파장 1.5507$\mu\textrm{m}$에서 3 dB 통과대역폭은 약 1.5 nm이고 부엽 억제비는 20 dB이상으로서 기존의 일정한 결합구조의 파장여과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파장역다중을 위해 두 개의 파장여과기를 단일집적한 2채널 역다중기를 제안하고 동작특성을 모의실험하였다. A novel narrowband wavelength bandpass filter with a large side-lobe suppression was proposed in vertical coupler structure using coupling variation in propagation direction. Combination of a half sinusoidal distributed and a slow coupling schmes was used for narrow bandwidth and small side-lobes. Simulation showed 1.5 nm passband at 1.5507 $\mu\textrm{m}$ and the side-lobes were suppressed more than 20 dB which is two times larger than that of a constant coupling filter. A monolithic two-channel wavelength demultiplexer was proposed and theoretically investigated.

      • KCI등재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한상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지만, 북한에서는 최근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경 제개방 관련법을 제정하고, 법의 존중 및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조세법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 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 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 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our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legislation in North Korea are gradually improving. Recently there are movements in North Korea to enact laws for economic development from pragmatic standpoints and emphasize respect for laws and their strict enforcement. If North Korea decides to pursue reforms and seeks to switch to a market economy, they have to establish proper legal structure and tax system accordingly. To this end, North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form a rational and self-contained legal order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In particular, since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foreign investors to decide investment in North Korea, it is imperative that North Korea establish a sensible and reliable tax system.

      • KCI등재

        대만의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에서 분석-

        한상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 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 KCI등재후보

        대장암이 동반된 Streptococcus bovis 에 의한 아급성 심내막염 1예

        한상국,황동인,소순찬,박해규,곽경근,이덕기,김종형,유두열,신현민,임응훈 대한내과학회 2000 대한내과학회지 Vol.59 No.2

        Streptococcus bovis, a group D non-enterococcal organism has recently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especially for its role as a cause of infective endocarditis and associated colorectal neoplasm. Infectious endocarditis due to group D streptococci include two non-enterococcal species, S. bovis and S. equinas, which may be mistaken for enterococci in clinical laboratory. However, S. bovis is readily distinguished from the enterococci by screen with bile-esculin hydrolysis and growth in 6.5% NaCl broth. Although endocarditis caused by S. bovis or enterococci share common clinical findings, therapeutically and prognostically, S. bovis endocarditis more resembles infection with viridans group organism. Also the infection of S. bovi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evalence of colorectal cancer in previous report. As discussed above, the patients with S. bovis endocarditis are carried out study of colorectal cancer. We report a case of endocarditis with colon cancer caused by S. bovis in 54 year old female.(Korean J Med 59:198-202, 2000)

      • KCI등재후보

        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6 No.3

        以投资者角度来看, 租税是决定投资收益率之实质因素中最重要之变数之一. 因此,在决定投资前, 投资者一定会充分考虑该国家之租税制度和租税环境等相关事项. 从这个层面来讲, 最近, 北側(北面)中央特區開發指導總局通知南面的开城工业地区稅金規定施行細則修正案来看, 将原有之口头或书面通知内容书面化的相关租税制度与原有制度相比更加整备, 纳税义务的成立, 确定, 賦課, 消滅等一系列过程虽然有部分不完备, 但是已经相当精练. 但是, 为了增大税收, 便宜征税行政而强化税务所权限, 确保税收的非合理化资料要求, 与上级法律相抵触的租税赋课, 违背税法基本原则侵害纳税人权利等问题则是需要南北方之间互相协议改正的主要事项. 特别是遡及課稅禁止規定的消除, 纳税人财产保护规定的消除及税金征收权消灭时效规定的消除等问题, 从保护纳税人权利, 维护法律安全性及预测可能性之层面来讲, 可以说是亟待解决之深刻问题. 另一方面, 为有效运营租税制度, 应该制定相关之文件送达制度及滞纳处分程序等制度,引进诚实守信原则及纳税者保护规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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