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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5 No.-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는 공동으로 기본소득과 빈곤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승주 녹색당 공동위원장의 발제문을 싣는다
특집 :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하승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선출된 공직자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 즉 "선출된 공직자가 그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권자의 대리자로서 유권자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오랜 논쟁이다. 주민소환은 유권자가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절차이다. 주민소환은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시킨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주민소환의 사례들을 통해 주민소환제의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히 외국과 비교할 때에 한국 주민소환제는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소환제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을 제안한 측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20%에 달하는 서명을 수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은 한국에서 지역정치와 지방자치를 개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제도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NGO들은 주민소환의 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선출된 공직자들의 부패와 무책임, 독선과 전횡에 대한하는 주민소환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