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의 과중 현상과 감사품질

하미혜,이세철,박희진 글로벌경영학회 2014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

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미혜,박경진,유영태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3

Dividend serves as a vital piece of information in a business valuation, and distributable income refers to the portion of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after adjustment for legal restrictions. Despite its significance and relevance to investors, particularly to shareholders, distributable income has not been given the attention it deserves under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which fail to provide a definition of this term. As a result,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access usefu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and the non-standardized, various methods of calculation sometimes result in misleading numbers. One of K-GAAP,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does not explicitly mention about a distributable income while it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earnings reserves and include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ccording to K-IFRS100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enables users of its financial statements to evaluate the entity's objectives, policies and processes of managing capital, a distributable income may be considered relevant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footnotes. As we observed through several cases, it is more common practice not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distributable income. To calculate a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capital reserves, earnings reserves and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from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Under K-GAAP, referred as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other words, it is a critical step to exclude unrealized gains from th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on the balance sheet to come up with a distributable income. In practice, only a few companies disclose their distributable income in concrete numbers, and the rest merely indicate the portion excluded from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as simple foot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Further, these footnotes often fail to provide the accurate numbers required to calculate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All in al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s not readily available in most cases. And even in those cases where figures that can be used to estimate distributable income are provided, the consequential estimates mostly differ from the legally valid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leaving users confused. Following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revisions, such as clarification of unrealized income, were made to the Commercial Act for alignment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This notwithstanding, however, hardly any improvement has been made since then in terms of available information on or relating to distributable income,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Against this backdrop, we stress that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it holds for information users, and that a standardized set of criteria for calculation should be put in place to ensure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배당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의 기본이 되는 이익잉여금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투자자, 특히 주주에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다양한 계산법은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제외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공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석에서 공시되는 부분 역시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로 유추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후 회계기준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상법은 미실현이익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 전이나 상법 개정 후나 정보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상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양이나 그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면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에 따른 연결범위의 변동과 그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하미혜,오명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We analyze how the new definition of controlling power under K-IFRS No. 1110 affects on the scope of consolidation and financial statements. K-IFRS No. 1110 is effective since January 1 2013 and requires the retrospective restatement of comparative figures. We identify 34 companies which resta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2012 in 2013 and examine changes in key financial figures and ratios of those firms. The number of subsidiaries of 34 firms increases without exception and most items of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show lager amount, whereas the equity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is decreased. On the other hands, income statement items decrease on average in a relatively small amount, because income and expenses from intra group transactions were eliminated under previous standards by applying equity method. Debt ratio is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other major financial ratios do not show difference. Our results suggest that subsidiaries added under K-IFRS No. 1110 have a poorer financial position than the existing subsidiaries. Contrast to the non-controlling interests, the equity and profit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interest are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previous standards fail to prevent the discretionary decision on the consolidation scope. We expect that K-IFRS No. 1110 improves the comparabi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providing a general concept of control and guidelines for applying it. 본 연구에서는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변동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배력의 개념이 연결범위 판단에 미친 영향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4개사가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20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수치 및 비율의 변동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결범위에 추가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갯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34개사 모두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증가하였으나, 자본 중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결범위의 변동의 지배기업의 순자산에는 불리한 변동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상태표 항목과는 달리 손익계산서 항목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평균적으로 감소 효과를 보이는 항목이 존재하였다. 이는 종전 기준서 하에서도 피투자자의 재무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내부거래 제거 절차에서 미실현손익이 차감됨에 따라 나타난 효과로 이해된다. 주요 재무비율의 변동에서는 부채비율의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 부채비율은 평균값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으로 추가된 종속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및 지배기업소유주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경우와는 달리 감소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손실 및 자본의 감소 금액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며, 부채비율의 증가와 함께 종전의 기준서 하에서 실질지배력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 전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재무구조나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종전 기준서 하에서 가능하였던 지배력 판단에 대한 선택적인 회계정책 수립이 기준서 제1110호 하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쥐의 초기 미란성위궤양 상피세포의 미세구조 변화 및 분비면역계에 대한 연구

하미혜,최은상,하재청,Ha, Mi-Hye,Choe, Eun-Sang,Ha, Jae-Cheong 한국통합생물학회 1992 동물학회지 Vol.35 No.1

생쥐를 48시간 동안 결식시킨 후 유문결찰하여 급성미란을 유발시키고 미란형성부의 점막 내위선을 구성하는 각 세포의 구조변화와 IgA 분비세포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미란부 점액분포의 변화는 표면상피의 손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경계부의 PAS양성반응은 감소되었으며 중심부에서는 표면상피의 소실로 인하여 PAS 양성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Glycocalyx 관찰을 위한 ruthenium red 반응에서도 경계부의 상피세포 손상이 심해짐에 따라 정단세포막 상층에 나타나는 양성반응은 감소되었고 측면과 기저면의 양성반응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포 손상시 tight junction은 파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란경계부의 미세구조변화로서, 상피세포는 손상이 진행될수록 세포질이 용해되어 공포가 형성되고 핵응축 및 정 단세포질의 점액원과립의 소실이 관찰되었으나 tight junction은 유지되었다. 반면에 점액경세포는 점액원과립의 수가 증가되고 조면소포체가 종창되어 있었다. 미란의 경계부와 중심부에서 벽세포는 다수의 소포가 출현한 후 세포내세관이 종창되었으며 그 후에 mitochondria가 파괴되었고 주세포는 주변의 벽세포가 커지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 크기가 정상보다 작아지고 조면소포체와 mitochondria가 종창을 나타내었다. IgA분비세포는 점막이 파괴된 미란부 점막하조직의 혈관 주변에 다수 존재하는 형질세포에서 확인되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와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품질

하미혜,이세철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2

본 연구는 감사인이 제공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가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와 갖는 관련성을 감사품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감사품질은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 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들은 2011년 1월 1일을 채택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작업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는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였으며, 본 연구는 감사인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초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감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s all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IFRS from 2011, most of listed companies had received IFRS advisory service from accounting firms since 2007 when the adoption of IFRS was announced. Companies need to set up appropriate accounting systems and procedures to apply IFRS because the adoption of IFRS means a fundamental change of accounting paradigm. This study is initiated by the idea that the audit of the first IFRS financial statements has a difference when IFRS advisory service has been provided by the incumbent auditor. As such, whether an auditor has provided IFRS advisory service or not is included in regression models as an independent variable. We examine the effects of IFRS advisory service provided by the incumbent auditor on IFRS financial statements audit in aspects of audit quality, audit hour and audit fee. We use discretionary accruals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adopted IFRS from January 1, 2011 except IFRS early-adopters. Most of listed companies had received IFRS advisory service from accounting firms. Some companies received this IFRS advisory service from the incumbent auditor.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IFRS financial statements audit when IFRS advisory service was provided by the incumbent auditor. Results show that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is decreased when the incumbent auditor has provided the advisory service and imply that audit quality is enhanced. Also, IFRS advisory service provided by the incumbent auditor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on audit hour and audit fee. Our results indicate that auditors provided higher-quality audit service by spending more time and efforts on their audit when they had provided IFRS advisory servic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ose who have not provided IFRS advisory service need to spend more time and efforts to perform sufficient and appropriate audit procedures, while it shows that audit quality is enhanced when the incumbent auditor provided IFRS advisory service.

울릉도 이데아 : 踏査紀行

하미혜 釜山大學校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996 釜山地理 Vol.4·5 No.-

수주산업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에 관한 연구

하미혜,이용석,박희진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4

[Purpose]We examine the impact of Key Audit Matters(KAMs) for production-to-order industry on audit quality, audit hour and audit fee. KAMs are those matters that required significant auditor’s attention in performing the audit and are communicated in auditor’s report about why they were significant and how the auditor addressed them. [Methodology]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listed KOSIP and KOSDAQ fimrs(196) which disclose KAMs, audit feed and audit hour information in the production-to-order industry. [Findings]We find the evidence that KAMs significantly affects on the audit quality of KOSPI companies in positive way, while no such effect is found in KOSDAQ companies. From the cost perspectives, we find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KAMs and audit hours only among KOSPI compan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auditors of KOSPI companies spent more hours to apply the new rule and effectively enhanced the audit quality. [Implications]Our findings provide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to accounting firms, regulators and other users of audit reports as new auditing standards will be effective soon. [연구목적]본 연구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가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핵심감사제는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과 그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태는 수주산업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핵심감사제는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유가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중 핵심감사제를 및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수집할 수 있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수주산업 핵심감사제의 효익 측면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은 개선되었지만,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감사시간이 투입되어 핵심감사제를 충실히 적용하였고 그 결과 감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인 핵심감사제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핵심감사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분석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기적으로 핵심감사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효과적인 핵심감사제의 시행에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기고논문 : 회계학회-한국상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미혜(제1저자) ( Mihye Ha ),박경진(교신저자) ( Kyung Jin Park ),유영태(공동저자) ( Young Tae Yo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3

배당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의 기본이 되는 이익잉여금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투자자, 특히 주주에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다양한 계산법은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제외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공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석에서 공시되는 부분 역시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로 유추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후 회계기준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상법은 미실현이익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 전이나 상법 개정 후나 정보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상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양이나 그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면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ividend serves as a vital piece of information in a business valuation, and distributable income refers to the portion of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after adjustment for legal restrictions. Despite its significance and relevance to investors, particularly to shareholders, distributable income has not been given the attention it deserves under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which fail to provide a definition of this term. As a result,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access usefu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and the non-standardized, various methods of calculation sometimes result in misleading numbers. One of K-GAAP,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does not explicitly mention about a distributable income while it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earnings reserves and include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ccording to K-IFRS100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enables users of its financial statements to evaluate the entity``s objectives, policies and processes of managing capital, a distributable income may be considered relevant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footnotes. As we observed through several cases, it is more common practice not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distributable income. To calculate a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capital reserves, earnings reserves and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from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Under K-GAAP, referred as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other words, it is a critical step to exclude unrealized gains from the amount of retained earningson the balance sheet to come up with a distributable income. In practice, only a few companies disclose their distributable income in concrete numbers, and the rest merely indicate the portion excluded from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as simple foot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Further, these footnotes often fail to provide the accurate numbers required to calculate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All in al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s not readily available in most cases. And even in those cases where figures that can be used to estimate distributable income are provided, the consequential estimates mostly differ from the legally valid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leaving users confused. Following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revisions, such as clarification of unrealized income, were made to the Commercial Act for alignment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This notwithstanding, however, hardly any improvement has been made since then in terms of available information on or relating to distributable income,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Against this backdrop, we stress that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it holds for information users, and that a standardized set of criteria for calculation should be put in place to ensure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의 적용

하미혜(Ha Mi Hye),신호영(Shin Ho Young),박희진(Park Hee Jin)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연결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이하, 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이하, 기준서 제1112호)의 적용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배력 판단과 공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제 시중은행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는 종전의 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해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지배력 판단 방법 및 공시사항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새로운 연결 기준서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공시 요구사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피투자자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단일의 지배력 모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힘, 변동이익 및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배력을 갖는다. 종전에는 피투자자인 구조화기업이 보유한 효익과 위험에 과반 이상 노출되거나 권리를 갖는 경우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결범위의 변동이 예상된다. 둘째, 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 지배력 판단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한 기준서 제1110호와는 별도로 기준서 제1112호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및 투자펀드 등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시중은행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5개의 대형 시중은행의 연결범위 변동 내역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중 2개 은행의 주석 공시 정보를 통해 세부적인 변동 내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연결범위에 추가된 구조화기업의 숫자가 제외된 숫자보다 많았지만, 각 은행마다 결과가 달랐다. 따라서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시켰는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한편, 주석 공시 정보를 통해 세부적인 변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 2개의 시중은행은 연결여부와 관계없이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재무지원, 그 밖의 지원 유형과 금액,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내용과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구조화기업에 초점을 두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준서 적용과 관련된 초기 단계의 사례연구로서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over structured entities and disclosures when the reporting entity applies new IFRSs,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IFRS 12 introduces a new term 'structured entity,' which replaces the concept of a 'special-purpose entity' that was previously used in SIC-12 'Consolidation - Special Purpose Entities'. IFRS 10 replaces the portion of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addresses the account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ncludes the issues raised in SIC-12. What remains in IAS 27 is limited to accounting for subsidiaries, jointly controlled entities, and associates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FRS 12 includes all of the disclosures that were previously in IAS 27 related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all of the disclosures relate to an entity's interests in subsidiaries, joint arrangements, associates and structured entities. New standards are effective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3 and bring fundamental change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over investees. Major changes introduced by IFRS 10 and IFRS 12 can be summarized by two points. First, IFRS 10 establishes a single control model that applies to all entities regardless of the legal form of investee. Specifically, an investor controls an investee when it is exposed, or has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ts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 and has the ability to affect those returns through its power over the investee. IFRS 10 places a greater emphasis on which party has power over the structured entity's activities rather than who has the majority of the risks and rewards and also requires management to exercise significant judgement to determine which entities are controlled compared with the requirements that were in IAS 27. While the consolidation assessment will not change for many structured entities, the effect will depend on the specific terms of each structure. Second, IFRS 12 reinforces disclosure requirements for structured entities. IFRS 12 contains all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an entity's interests in subsidiaries, joint arrangements, associates and unconsolidated structured entities separately from IFRS 10. The requirement in IFRS 12 is more expansive than the requirement in IAS 27, which only required entities to disclose circumstances where a subsidiary was consolidated by the parent owned less than a majority of voting rights and an investee was not consolidated by the investor owned more than a majority of voting rights. This change in the disclosure requirements reflects the degree of judgement that is now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an entity is controlled under IFRS 10.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new standards on consolidations and disclosures of structured entities through the cases of major commercial banks, which frequently use structured entities for the asset securitization, project financing and investment funds. To be specific, we review changes in the consolidation scope and disclosures about non-consolidated structured entities among the top five commercial banks. Further, we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structured entities by focusing on footnotes of two banks, KB and Woori. In summary, the number of structured entities which are newly included in groups is bigger than the number of those excluded, but the effects vary from bank to bank. As such, we do not simply jump to a conclusion as to whether IFRS 10 expands the scope of consolidation or not. On the other hand, banks increase their disclosures on structured entity by disclosing the risks to which they are exposed as a result of their involvement with structured entities, including those situations where they do not consolidate them. We explore the impact of IFRS 10 and IFRS 12 on a bank's typical involvement with structured entities.

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시 전환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유인에 대한 연구

하미혜 ( Mi-hye Ha ),신호영 ( Ho-young Shi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학연구 Vol.4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조정사항이 보고기업의 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 전환조정사항에는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회계기준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보고기업의 유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조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의 출발점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국제회계기준 연구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의 순영업자산으로 측정한 과거이익조정 누적액은 총자산비정상전환조정금액과 음(-)의 관련성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을 과거이익조정 누적액의 제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재무상태표상의 비효율적인 자산이 비정상전환조정사항의 형태로, 과거 재무제표를 통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유동자산 전환조정사항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과거이익조정 누적액이 주로 비유동자산에 축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손실보고 유인과 영업외손익 비정상전환조정금액은 음(-)의 관련성을 가졌다. 영업외손익 전환조정사항을 통해, 당기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할 손실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미래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영업손익 비정상전환조정사항은 오히려 대규모 손실 보고 유인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환조정사항이 단순한 회계기준 차이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보고품질과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무정보 이용자는 국제회계기준 전환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기업의 유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감독기관은 기업의 유인을 감리대상 선정 및 감독 방침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We investigate how entity`s incentives determine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conciliations. Each reconcilia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 pure GAAP difference between IFRS and the previous GAAP and the other is a discretionary adjustment generated by entity`s incentives, referred to as an abnormal reconciliation. Entity`s incentives of our interest are the balance sheet bloating and the big bath. Our test provides evidence that IFRS reconciliations are affected by entity`s incentives. The balance sheet bloating, the accumulation of previous earnings managemen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n abnormal reconciliation of total assets. Also, entities with a big bath incentive, which report net loss under previous GAAP, show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incentive and an abnormal reconciliation of non-operating income. Our results suggest that users of first accounting information under IFRS need to be aware of entity`s incentives which determines abnormal reconciliations and consequently affects a financial reporting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