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

최희수(Choi Hee-Su) 한국부동산법학회 2003 不動産法學 Vol.8 No.-

This paper deals with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the concept of land as public property reflected in its prior judgments.Several stringent measures to achieve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ve been challenged on the basis of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owners guaranteed in Art.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has held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itself is permissi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 particular measures to realize the concept should survive the constitutional scrutiny of proportional test.

심 카빙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정 객체 이미지 제거 프로그램

최희수 ( Hee-su Choi ),이강만 ( Gangman Y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6 No.1

이미지의 특정 객체를 제거할 때,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특정 객체가 제거되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변경하는 Seam Carv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三國志』高句麗 관계 기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검토

崔熙洙(Choi Hee-Su)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한국고대사탐구 Vol.1 No.-

본고는 『삼국지』의 고구려 초기 관계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고구려 초기 정치사의 주된 주제인 국정운영 회의체, 관제의 전개, 지방 지배방식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논의 전개의 기반을 『삼국지』의 기사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그 시기를 3세기 중후반 경의 사실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사를 구성하는데 시간적인 배경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먼저 제가회의의 경우에 국정운영인 군신회의와 무관했으며, 왕권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던 제가들이 그 지역에 뇌옥이 없어서 형옥이 발생했을 경우 임의로 처결을 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시기는 대무신왕대인 l세기 경 무렵이었다고 보았다. 관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명을 『삼국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고추가의 임용 유형이나 相ㆍ使者ㆍ主薄 등의 분화가 2세기 중반부터 이미 이루어졌으며, 특히 『삼국사기』에서 중요한 관직으로 나오는 大輔, 左ㆍ右輔, 中畏大夫, 評者 등이 『삼국지』에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지』 고구려 관제 기사는 훨씬 이전 시기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았다. 지방통치의 경우에는 『삼국지』 동옥저조에 고구려가 동옥저를 신속시킨 후의 지배형태에 대한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구려의 지방관인 사자가 옥저의 재지 세력과 함께 통치를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말~2세기 초무렵에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삼국지』 고구려조의 기록은 3세기 중후반 경에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이전 시기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삼국지』에 보이는 모든 기사의 내용들이 3세기 중후반 경고구려 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던 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고구려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This study is for a reappraisal about the early stage of Koguryo political history. Respects this, investigated the record about 'JeGaHoeui(諸加會議 ; State's operation meeting)', Official rank, and Local ruling comes out to 『SamGukJi(三國志)』. The researches of existing considered seriously the record of most 『SamGukJi(三國志)』. And understood it contents with fact of 3rd century. But, 『SamGukSagi(三國史記)' with it comes out being different. First of all, 'JeGaHoeui(諸加會議)' with the state operation did not have a relationship. It about only judicial trial became accomplished from inside the scope where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s permitted. And also the time was around 1st century. Official ranking system was thought with contents in 2nd century middles. Because, it is a result which investigates the type of 'Gochuga(古鄒加)' and the differentiation condition of various official rank. Also 'Daebo(大輔)', 'Joabo(左輔)', 'Ubo(右輔)', 'Jungoedaebu(中畏大夫)', 'Pyongja(評者)' etc. with the fact that the official rank which is important is omitted. Local ruling about 'Dongokjeo(東沃沮)' the result which investigates a Koguryo dominative situation, from Koguryo was already being enforced in late 1 st century. To 3rd century the region rule which is already advanced was enforced. In compliance with an above, 『SamGukJi(三國志)』 comes to seem was compiled in 3rd century, that puts in the record of previous time far. The contents of all articles which are visible consequently in 『SamGukJi(三國志)』 are not fact of 3rd century. Those are thought rather with record of previous time.

朝鮮初期의 權力構造와 權力相互間의 統制原理에 대한 考察

崔熙洙(Choi Hee-Su) 한국법사학회 2003 法史學硏究 Vol.28 No.-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최희수(Hee-su, Cho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관한 결정’(2006헌마711)을 통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학설상 주장되던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학설상으로 환경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다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 환경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일부 학설이 매우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판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위 결정에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합헌과 위헌으로 견해가 양립하고 있어 양자 간의 어떤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권의 자유권성 내지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한 위 판례의 타당성을 논증하였고, 환경권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우리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주관적 권리로서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조항을 동시에 국가목표규정으로도 설정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으며,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환경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심사함에 있어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이 적용하는 있는 심사기준의 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강원지역 ‘항소심 법원’ 설치의 정당성

최희수(Choi Hee-S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9 江原法學 Vol.29 No.-

상권 :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희수 ( Hee Su Choi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3

Die vorliegende Arbeit hat die Diskussionen uber die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 Deutschland untersucht, so dass sie theoretisch zu klaren versucht hat, auf welche Basis die Meinungen und die Gegenmeinungen daruber ihre Argumente stellen. Die Anspruche nach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haben im engeren Beziehung mit der Bindung der gesamten staatlichen Gewalt an die Grundrechte und dem Konzept der Grundrechte als Wertordnung, das sich in der Ausstrahlungs- und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sowie in der Begrundung von Schutzpflichten dogmatisch auswirkt, behauptet und in der Rechtsprechung verwirklicht gewesen. Diese im Deutschland entwickelte Teorie hat wichtige Bedeut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weil das Verfassungsgericht Koreas auch die theoretischen Ergebnisse der funktionell-rechtlichen Gesichtspunkte(Schutzpflicht, Unterscheidung zwischen Handlungsnorm und Kontrollnorm) in seine Rechtsprechung aufgenommen hat. So hoffe es der Verfasser, dass diese Arbeit ein Beitrag zur Diskussion uber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wird.

5~6세기 高句麗 地方統治의 운영

崔熙洙(Choi, Hee-Su)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한국고대사탐구 Vol.10 No.-

平壤遷都는 高句麗 시기에 단행된 천도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었다. 즉 卒本?國內 지역을 완전히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都城을 옮기면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천도 후에 地方統治體系 상 이전 시기에 없었던 것으로는 우선 전국적인 광역을 설정하고, 중기 후반부에 필요한 지역에만 두었던 守事직을 전국적으로 두었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광활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이며, 그 결과 하부의 소규모 지방단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지방관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정부의 관리력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고 믿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광역의 하위에는 郡縣이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때의 군현이 전국적으로 편제한 것인지, 아니면 長壽王代 새로 정복한 남쪽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금 단계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군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옛 백제지역에 설치한 군현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군현제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京은 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王都, 王畿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들 지역은 각각 方向名 部와 方位名 部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방향명 부를 冠稱하는 것으로 보아 왕도 출신이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기의 那部와 왕기 5部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와 달라진 양상이었다. 특히 왕도에는 늦어도 文咨明王대에 里坊制가 시행되어, 왕도 주민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와 통제를 했다고 파악되었다. 이는 천도 이후 구 국내지역 출신의 정치세력과, 樂浪·帶方지역 출신의 정치세력들을 중앙신료화하면서 왕도로 편입시켜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別都制를 운영하여 각각 國內城과 漢城을 별도로 삼아 운영하였다. 이들 별도에는 평양성과 같은 5부제가 실시되었다. 국내성과 한성은 천도 이후 대표적인 정치세력의 출신지들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별도에는 어떤 지방관이 있었는지, 어떻게 통제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지방통치의 내용은 자료가 거의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장수왕대 民戶가 예전보다 3배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빈부를 헤아려 차등을 두고 租稅를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운영기반으로 만들었다. 평양성 각자성석들에서 보이는 力役동원은 주로 9~10등급인 상위사자와 소형급 인물들이 공사책임자가 되어 역역동원에 임하였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5~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영역이 가장 광활했던 시기의 지방 통치제도로 그 구조상 완결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조세의 수취와 역역동원, 병력동원 등 안정적 국가 재정과 국가 방어체계를 갖춰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operated local ruling in its peak period of the Koguryo. In this period, local ruling system was completed. King Jangsoo(長壽王)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Pyongyang-seong(平壤城) in Pyongan-do area. From after that, local ruling system was completed. Tried to observe first of all about Five department(五部). In the Wanggi(王畿)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names of Dong, Seo, Nam, Buk and Jung(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In the Wangdo (王都)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the names of Jeon, Hu, Sang, Ha and Jung(Front, Back, Up, Down and Inner) and were again devided into sections(里坊制). Meantime, the secondary capital was operated. Kuknae-seon(國內城) and Han-seong(漢城) was secondary capital. In the regional areas, Five department was formed as conutrywide classification. The administrative unit was composed Wide area, Gun(郡), and Hyon(縣). In middle Koguryo to Seong(Gok), Jae(宰) was nominated, to Gun, Tae-soo (太守) was nominated, to Wide Area(廣域), Susa(守事) was nominated.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ll smoothly, became accomplished, foe example like the records which come out to 『Juseo(周書)』 and 「Pyongyangseong Gakja songsok(平壤城 刻字城石)」.

신문(新聞)의 내적(內的) 자유(自由) -독일의 이론적 발전과 경향에 관하여-

최희수 ( Hee Su Choi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8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en bisherigen verfassungs- rechtlich gepragten Meinungsstand zur inneren Pressefreiheit in Deutschland zu untersuchen. Es ist unbestritten, dass sowohl Verleger als auch Redakteur Trager der Pressefreiheit sind und beide Trager ihre Pressefreiheit gegen staatliche oder außerstaatliche Eingriffe in Anspruch nehmen konnen. Im Grundsatz kann Verleger als Trager der Pressefreiheit auf Grundlage des Arbeitsvertrags sein Weisungsrecht gegenuber Redakteuren ausuben. Dabei handelt es sich darum, dass die Weisung des Verlegers und die Pressefreiheit des Redakteurs zum Konflikt fuhren. Das Konzept der inneren Pressefreiheit ist ein theoretischer Ansatz, der dazu beitragen kann, die Unabhangigkeit Redaktionsrechts des Redakteurs bei der Konfliktsituation zwischen Verleger und Redakteur einigermaßen zu gewahrleisten und daraus die fur Redakteur gunstigen Ergebnisse abzuleiten. In der Arbeit habe ich die deutsche theoretische Tendenz zur inneren Pressefreiheit im Bezug auf die folgende Frage erlautert: welche konkrete Plane fur die Verwirklichung der inneren Pressefreiheit in Deutschland vorliegen, und inwieweit sie mit legislativen Mitteln verfassungsrechtlich zulassig sind. Im Ergebnis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bisherige Normierungsversuche der inneren Pressefreiheit in Deutschland wenig erfolgreich und aus theoretischer Sicht auch die negative Auffassung uberwiegend ist.

헌법재판소 구성ㆍ임명 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최희수(Hee-Su Choi)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 및 임명 등에 관련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의 제시는 결국 헌법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서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 및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기능의 수행은 곧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합헌적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ㆍ임명 등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지위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와 같은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그 선출과 임명, 임기와 연임 등에 관련된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hat Ich die Probleme der angemessen Richtungen zur Abänderungen des Verfassungsrechts und Verfassungsgerichtsgesetzes für Berufung, personelle Gliederung usw. der Verfassungsrichter. Vor allem sollen die Grundsätze für Berufung der Verfassungsrichter die Funktion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m modernen verfassungsstaatlichen Gewaltenteilungssystem. Danach folgen als die Prinzipien für Verfassungsgericht-Bildung demokratische Legitimation, personelle Pluralismus, rechtsstaatliche Sachverstand und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Nach Respektierung dieser Maximen kann sich auch angebrachte Wahrnehmungen der Funktionen des Verfassungsgericht verwirklichen, so dass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kontrolle wiklich realisiert werden können. Die Folgerungen dieser Untersuchng können als nachfolgende wichtige Konklusionen zusammengefasst werden. (1) Der Ausschluß der Professoren ohne Richter-Fähigkeit aus Verfassungsrichtern soll abgeschafft werden. In fremder Staaten wie Deutschland können auch Professoren für Rechtswissenschaft als Verfassungsrichter bestellt werden. (2) Ferner, Es ist empfehlenswert, dass alle Verfassungsrichter durch das Parlament wählt werden. Das Parlament kann Stimmen (Meinungen) der Staatsbürger durch Proportion der Repräsentanten wiederspiegeln, so dass die Anforderungen der demokratischer Legitimation und des personellen Pluralismus möglichst genügt werden können. Daneben herleitet diese Untersuchung mehrere Ansprüche aus oben vorangestellten Maximen.